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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 “원전, 질서 있는 후퇴를” 파장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ㆍ장하나 의원, 환경정책평가연 자료 공개
ㆍ“신규 원전 건설 포기 등 대안 준비할 때”

국책 연구기관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며

 

신규 원전을 포기하는 ‘질서 있는 후퇴’를 요구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원전 반대·축소 의견이 공식 제기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 및 정책 방향’ 자료에는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값싸지도 않아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음. 신규 원전 포기 등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할 필요”라고 적시돼 있다.

 

‘질서 있는 후퇴’ 사례로는 독일과 일본을 꼽았다. 이 연구는 환경부가 지난

 

7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환경성 검토를 위해 의뢰한 것이다.

연구원은 “위험 회피 비용을 감안하면 알려진 것과 달리 원전의 발전단가가

 

20배가량 높아진다”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미래의 대안”으로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지목했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는 기술 개발이 늦어 경제성은 떨어지나

 

기술적 잠재량은 충분한 수준”이라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선진국들도 가스 발전을 통해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하고 있다”며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동안에는 가스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자체 검토 방안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초가 되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수요 예측이 과대 산정됐으며 석탄화력 발전 위주 계획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상충한다”며 “민간 발전 사업이 확대돼 조기 과잉투자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원전 비중을 당초 계획(45%)의 절반 수준인 20%대로 낮추면서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은 매우 중요하고 정부도

 

적절한 원전 비중을 도출해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