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시대의 신에너지 정책, 큰걸음 내딛다-산업통상자원부

	국민 행복시대의 신에너지 정책, 큰걸음 내딛다
분류기호	RAD03-1310158	자료형태	보도자료	발간일	2013-10-17
발간처	산업통상자원부	첨부파일	1310158-1.hwp 1310158-2.hwp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민사회·산업계·학계 60여명이 참여한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은 지난 5개월간의 숙의를 거듭한 끝에 정부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2035년 원전비중은 22~29%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이 마련되었으며, 에너지 소비의 전기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는 과세하고, LNG와 등유의 세금은 경감하는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이 추진됨. - 김창섭 위원장(가천대 교수)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①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②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③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④ 에너지 안보 강화, ⑤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등 5대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새정부 에너지 정책철학의 기본방향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함. - 김 위원장은 공급설비의 확충만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는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전기와 비전기간 상대가격 차이가 최근 전력수급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언급함. - 다음으로 중앙집중식 전력망 시스템이 초래한 송전선로와 발전소 건설관련 갈등과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분산형 전원 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안함. - 그 밖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목표와 자원개발률은 1차 계획수준인 11%와 40%를 유지하고,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 ‘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쟁점사항이었던 '35년의 원전비중은 이해관계자별로 입장이 매우 상이하여 합의도출이 쉽지 않았으나, 에너지 산업의 위기상황에서 전문가의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원전비중 관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에서 다양한 이견과 논쟁이 있었음에도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22~29%라는 범위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함. <첨부 1>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활동실적 <첨부 2> 에너지 기본계획 개요 및 향후일정 <첨부 3> 1차 계획과의 비교 <별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1310158-1.hwp   131015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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