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속가능한 지방( Local ) 거버넌스( Governance)
경영시대이다"
# 들어가며 =========?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정부를 둘러싼 운영조건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양상은 지역정치, 지역문화, 지역복지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한국의 근대국가이후 변화중 가장
속도감을 가지고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지역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지역마다 의
경쟁력과도 연결지어 지역운영전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은
하나가 위에서도 지적 했듯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준 지방국가의 영향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고. 그만큼 지방의 자율적 정보능력확보가 빠르게 이동한다는 의미도 있다
두 번째는 NGO나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방자치의 민주적 행정운영 요구
하면서 시민들에 다양한 요구와 참여기회 제공과 생활정치로의 전환도 요인
셋째로 국가간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력속에 지역의 행정서비스도 질적
평가를 요구 받기 시작하며 성과 측정기법이나 비교기법의 도입등
지역행정 서비스도 민주성과 공공성에 가치을 둔 수요자 중심의 변화가
큰 흐름이라 하겠다.
이러한 학문적 변화의 표현결과가 지역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
받고 있으며 지역의 단체장들로 지역특징에 맞는 운영 스타일 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아래와 같은 흐름 은 거스르지 않을 것 같다
넷째로는 과거에 중앙에서 도지사 시장군수를 일괄적으로 파견하듯이
임명하는 시대에서 지역주민의 손으로 선출되는 단체장은 중앙정치인
아닌 지역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민과 밀접한 정책은 치룰 수밖에
없으며 중앙집권시대의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통치가
필요한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 이른 바 지역거버넌스 정치로 변화를 요구
# 변화하고 있는 지역정치=========
지역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첫째로 행정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고위공무원제도의 도입이나 성과급제도,총액임금제,다면평가제도,
조직운영의 팀장제, 그리고 전문적 분야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공모하여
전문성를 확보 하는가 하면 영원한 철밥통이라던 공무원 사회에 퇴출
공무원을 찾아 능력과 성과를 기업의 운영방법처럼 도입해 가는 현실이며
둘째로 지역의 관리와 운영적 측면은 전남 장성군 처럼 장성군 주식회사라는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단체장이 대표이사요
의회가 이사이며
시민이? 주주라는
개념에서 기업의 경영과 같은 행정도 운영과 관리의 경쟁력
에 의한 서비스 이익을 운영의 개념으로 가진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도 집행 대비 경제적 집행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개념이 아닌 투자개념으로 전환하여 지역을 하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셋째는 다음은 지방정부도 서로가 경쟁하며 이익은 위해서는
기업만 통폐합 하는게아니라 지방도 M&A 한다는 것이다 통합청주시나
문경과 점촌이 문경시로 울산과 울주군이
울산광역시로 여수와 순천 여천의 단체장 들이 통합을 위한
서명을 하는 현실은 지금까지의 행정영역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변화를 시도하는 현실이라 하겠다. 그래서 정부
또한 전국을 몇 개의 광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으나 인위적인
것 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하도록 권장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한다.
넷째로 지역도 하나의 상품이며 지역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요즘 공항이나 지하철 광고에 보면 지역광고가 단체장이 모델이 되어
지방을 홍보 하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광경이다 이것은 지역이 하나의
상품화 전략이며 지방축제속에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기업의
상품을 홍보 하듯이 광고를 하고 있어 수도권에 서울 사무소를
둔다거나 도시에 안테나샵을 열기도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색있는 도시 지역 마케팅 전략을 구사 하고 있는것이다.
종합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을 담는
지방경영시대,
지역경제시대,
지역자본시대
지역책임관리시대,
지방자립관리시대, 로 전환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살림이 단체장의 개인적 경영에서 보다 지역사회가
공동책임 경영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행정, 의회, 전문가,NGO
기업, 등이 특히 지역의 단체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새로운 단체장 리더쉽인 위기관리능력과 시민통합
능력,을 소유하고 정치적 성향은 개혁지향적이고 리더쉽 유형에서는
변화형 리더쉽소유자와 관리지향적 리더자로서 거래형, 도덕성이
더욱더 요구 받고 있는 단체장 리더쉽이라 하겠다
# 다시금 시민사회가 주인인 지역으로
이제는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지역발전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이준비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참여적 거버넌스로 말이다
설정도 좋고 준비도 좋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집행의 민주성,
투명성,통하여 한국사회의 지방운영관리의 틀이 지역 거버넌스
경영 시스템이 정착되어 진정한 사회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로컬 거버넌스 ( Local Governance) 경영의 전제가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상호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역동적 네트워크 체계로 지역민들로 하여금 의사결정권을 공유하게 하고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역 공동선을 추구하게 한다는 최종 결과는
지역 경쟁력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 2008년 8월 천안의제21 회보에 기고한 글이다)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상임대표 김 택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