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출자·출연사업 고삐 죈다안행부, 내년부터 타당성 엄격 심사 / 건설업체 참여 지분율 제한 '직격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자·출연사업의 지급보증(채무보증) 규제가 대폭 강화돼 물량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가 더욱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의 채무보증 규모가 자치단체의 사업 참여 지분율로 제한돼 건설업체의 자금차입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채무보증 규모가 줄어들 경우 금융기관들이 건설업체에 자금 지원을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한 뒤 이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법 제정은 출자출연 사업에 적용할 설립 절차와 세부운영기준 및 지도감독권한 등이 없어 각 자치단체에서 부실경영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김제시가 민간 사업자에 대해 사업비 2000억원을 지급 보증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었다.
산단 분양이 안 될 경우 업체가 투자한 2000억원과 여기에 따른 연이자 7~8%를 얹혀 김제시가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 나주시 미래 산단의 경우도 적법절차를 누락한 채 편법으로 채무보증을 서고 수의계약으로 분양·시공업체 11곳을 선정한 점, 사업비를 부당 집행해 16억원의 손실을 끼친 점을 들어 해당 공무원이 해임됐고 산단 분양이 안 될 경우 4000억원의 투자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사업 위축으로 건설업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출연 사업을 독립적으로 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안전행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률도 크게 하락해 사업수익성이 더 낮아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민간 사업자의 투자금액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 금융권도 자연스레 리스크를 감안, PF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해 사업 투자를 위한 대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 법에서 출자출연 사업의 수익률을 최대 6%로 제한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도 리스크를 안고 쉽게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같은 여파는 전주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내년부터 법이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이번 사업은 사실상 도루묵이 돼 진행이 어려워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SPC 설립이 무산된다면 탄소섬유 생산을 위해 전주시로 이전을 결정한 GS칼텍스와 관련 중견기업들의 산단 이전이 무산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전주 경제 발전의 쇠락을 가져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선정될 우선협상대상자와 최대한의 협상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이용비율 및 자재 사용률을 최대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유동성에 힘들어 하는데 새로운 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급보증 규모가 줄어들면 어떤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느냐"며 "이번 전주시 사업은 사업비 3200억원 가운데 토지보상비가 2200억원이며 공사비는 1000억원에 그쳐 사실상 안정된 수익 보장도 없는 상태로 누가 향후 5년간 수 천 억원을 묶어 놓는 사업에 투자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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