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이 지방재정 파탄의 주범이다.

[오늘과 내일] 개발사업이 지방재정 파탄의 주범이다.

2013년 07월 02일 (화) 정헌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APSUN@sjbnews.com

지방재정이 위기에 빠진 자치단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분별하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였다가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분양이 제대로 안돼 그 부담을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계속 올라갈 줄 알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경기가 침체되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최근의 하우스푸어들과 다를 바 없다. 과거에도 그러한 사례은 많았지만, 최근에도 인천시가 송도개발로 재정위기에 빠지자 공무원 구조조정에 이어 임금을 삭감하기에 이르렀고, 판교개발로 신규 공약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성남시장이 전임 시장시절 발행한 지방채를 갚지 못하겠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연간 예산이 3천억원에 불과한 태백시가 오투리조트에 4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놓고 분양이 안돼 부도직전에 놓인 것은 물론, 시장 등 관련자 7명이 사법처리 되었고, 화성시도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로 재정위기에 빠져 각종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5학년 무상급식 예산 10억원과 유아교육비 예산 9억여원을 삭감함에 따라 주민들이 반발하여 주민감사청구가 진행중이지만 화성시는 분양이 완료되어 기업체가 이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다 해결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세대간 비용분담이 필요한 SOC사업(도로 등)과 재해.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성시 사례와 같이 채무과다 자치단체는 더 이상 빛을 얻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작 자치단체가 빚을 얻어 설치해야 할 도로, 교량 등 SOC사업을 못해 주민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복지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은 민간주도하에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 선투자한다고 하여도 국가(적어도 최소 경제단위인 광역시.도)의 주관하에 정확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자본회수가 늦어지고, 이에 다급해진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할인분양을 함으로써 땅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기현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도 땅값이 싸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지를 확보하여 기업이 망하더라도 부동산으로 한밑천 잡으려고 한다. 이러다보니 입주하는 기업수는 줄어들게 되고 주민의 세금으로 입주기업만 배불리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기초단체는 독자적으로 경제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경제단위가 아니다. 국가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정책의 틀안에서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한다. 따라서 개발리스크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그 개발효과도 모두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공단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가 연간 3조원정도 걷히는 반면 지방세는 그 백분의 일도 안되는 3백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도세인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가 주류를 이루고 시세인 재산세는 몇십억이 전부인데 도로정비, 쓰레기 처리 등에 들어가는 돈은 이보다 훨씬 많다. 혹자는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대기업들은 본사는 서울.울산 등 외지에 두고 현지에는 생산공장만 운영한다. 정규인력은 본사에서 전국단위로 모집하여 내려보내고 허드렛일을 하는 잡부정도만 현지에서 조달한다. 얼마전 군산지역에서 모 대기업이 1만여명을 신규고용 하겠다고 약속하고 입주하였지만 이 지역사람은 48명에 불과하였고, 심지어는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까지도 본사에서 조달하다 시의회로부터 정식항의를 받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내 살림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결론을 명백하다. 일자리는 거창하게 숫자를 내건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 영업중인 우리동네의 골목가게가 문을 닫지 않도록 세심히 보살피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한계기업을 통하여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