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칼럼] 지방분권과 탈권-박명흠

[분권 칼럼] 지방분권과 탈권

박명흠

승인 2012.12.06

▲ 박명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정책위원 분권은 탈권이란 말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10여년 앞서 지방분권을 추진한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분권은 그 속성상 싸워서 권한을 뺏어 와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의 상징인 중앙정부는 현재 쥐고 있는 권한과 재원 등을 좀처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방분권의 넓은 의미 속에는 국토균형발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격차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대선정국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대선정국이나 4년 주기로 있는 총선정국에 전국의 분권론자들은 문자 그대로 자나 깨나 분권이다. 꺼져가던 분권의 불씨를 또 다시 지피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다. 자신에게는 한 푼의 도움도 되는 일은 없으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기지역에 대한 애착과 걱정 때문이다. 왜, 우리지역은 이렇게 힘이 없고 못 살까? 왜, 우리지역은 이렇게도 낙후되고 있는가? 자기지역에 대한 자각증세, 바로 여기서 지역민들의 지방분권의식이 태동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지방의회 기준 21년, 자치단체장 기준 17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충분한 지방자치권이 없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제라는 명목 아래 분명하게 새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그런데 알맹이 없는 빈집만 물려받은 것이다. 마치 자식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려 부모로부터 분가를 하였으나,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은 주어지지 않고 밥숟가락과 반찬까지 간섭받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분권은 평소에는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 집중된 힘을 쥐고 있는 자가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선이나 총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선이나 총선 때야말로 힘센 자들이 유권자들 앞에 저자세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참으로 약자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슬픈자여, 그대 이름은 다름 아닌 ‘지방’이 아닐까? 12월 19일은 대선이다.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국의 지방분권 갈망주의자들은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마지막 그날까지 분연히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지방이 어려우면 나라도 어렵다”는 말이고, “지방이 죽으면 나라도 위태하다”는 말이니, 우리 모두가 구국의 이념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 다수의 기관과 단체들이 지방분권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여 대선후보자들에게 분권실현의 약속을 받아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역대정부 가운데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 의지와 실적은 참여정부가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적의 가지 수는 많으나 핵심적 내용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기타 주요 분권 어젠다는 요지부동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은 오히려 규제완화 쪽으로 역행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마침 이번 대선후보 모두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니 이번 만큼은 기대를 해 보아도 될까? 기대가 되는 만큼 지방분권세력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전략과 전술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분권은 탈권이기 때문이다. -->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