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 안희정 충남지사, 이화여대 특강

지방자치,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 안희정 충남지사, 이화여대 특강

안희정(충청남도지사)  |  webmaster@selfgo.org

승인 2013.09.28  16:23:30

지방자치,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   - 안희정 충남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이화여대 특강      (2013.9.11) 대한민국에 시도지사가 17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계시죠. 29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299명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운영체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광역행정단위로서 시도를 만들었습니다. 시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시간에 토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 견해를 쉽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 수업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보길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은 광역행정이라고 하는 시도 단위를 둡니다. 미국으로 치면 연방정부가 있고 스테이트(State)가 있고 카운티(County)가 있고 시티(City)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코뮌(Commune)이 있고 레지옹(Region)이 있고 프로방스(Provence)가 있죠. 대한민국은 국가와 시도와 시군구,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7개의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4단체를 이야기하면 시군구의 구의회의 연합회, 시장군수구청장의 기초단체장들의 연합회, 시장도지사들의 17명의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 광역의회협의회 4개가 지방 4단체의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Country, Local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제 이야기는 지방은 21세기 새로운 발전 동력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의 정부를 원하십니까?’입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냉전은 사라졌지만 동서의 이념대립의 상흔이 남은 대한민국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1992년에 클린턴, 엘 고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1990년, 1991년도에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래로 동구권이 무너졌죠. 동서 냉전의 대립이 끝났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래로 유지되어왔던 그 체계가 70년 만에 끝났습니다. 1991년의 동구권의 붕괴로. 왜 70년만이라고 이야기 했냐면 고르바초프가 소련 중앙당에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혁과 개방노선에 대한 중앙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1987년입니다. 그래서 70년만에 끝났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987년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기했던 고르바초프의 ‘공산당도 자임하는 전위의 정당으로부터 인민에게 선출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형태의 정치개혁과 시장개혁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보고서가 동서냉전체제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 미국만 남았습니다. 서방과 미국과 자본주의 시장체제만 전 세계의 유일한 체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개혁경제체제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하고 하는 진영 통에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동서냉전의 바람이 분단을 가져와 전 세계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많은 민간인이 죽어나간 6.25전쟁을 치르게 만듭니다. 이 출발점은 아마 영국 산업혁명 초기에 공산당 선언을 했던 마르크스의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동서와 이념대립을 통해 세계는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되고 나뉘어진 힘이 대한민국을 양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분된 상처는 아직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많은 것들을 규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정치사에 대한 것은 세계사에서 한 번 더 봅시다. 냉전의 종식과 찾아온 정부 혁신 – 생산성과 효율성 담론의 시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부를 원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1990년 동서냉전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의 엘 고어와 클린턴 정부는 정부혁신의 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1953년 이래로 40년을 끌어온 일본의 자민당 연합 집권체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기민련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동서냉전의 틀을 가지고 서로에게 기대고 있던 사람들이 한쪽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체계나 서방의 정치체계도 매우 급속도로 자기변화를 하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틀을 어떠한 방식으로 끌어냈냐 다양한 방식으로 서방진영의 정부혁신의 길을 사람들은 촉구했는데 이 촉구한 서방진영의 정부혁신의 가장 첫 번째 핵심 콘텐츠가 뭐였죠? 효율성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담론이 서방정부의 정부혁신방법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였습니다. 동서 냉전일 때 미국, 소련이 대립하니까 람보가 실탄을 낭비하면서 물자를 낭비하고 전쟁을 치르더라도 다 봐주었습니다. 동서간의 전쟁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대립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비대해진 중앙 집중화된 국가권력의 비효율성을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조직이 이런 식으로 재원낭비를 해서는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못내겠다고 하면서 정부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부혁신의 바람이 1990년대에 불어온 정부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 담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엔 생산성과 효율성 담론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관존민비, 관의 문턱이 높았던 그 관의 권위주의 시대로부터 관은 정부는 주권자들에게 서비스로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서비스 봉사기관으로의 정부의 재탄생.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냥 효율성과 생산성을 생각지 않고 주어진 전부로 끊임없이 보도블럭을 갈아버리는 정부의 비효율성의 극복, 이 두 가지가 1990년대 전 세계 정부혁신을 강타했던 두 가지 축입니다. 저는 그 시대적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딱딱하고 권위적이었던 주권자 위에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애초에 땅위에 따로 있었던 것인데 우리의 국민교육헌장과 국가와 사회문화에서 우리는 국민으로 태어난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에 모두 내어 주었던 이천 년 동안의 역사 그러나 우리는 국민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는 국가 지상주의에서 국민으로 태어나고 국가로부터 어떤 전제하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정치문화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땅 위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와 정부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도덕과 상식에 입각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타인을 폭력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땅에 사는 내 권한인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이래야 한다하는 누군가의 권위적 강제나 누군가의 범죄적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권을 국가에다 몽땅 줘버리고 내가 타서 쓰고 있습니다. 알바비를 벌어서 부모에게 주고 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 통장에다 넣어놓고 자기가 계획해서 쓰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천년 동안의 국가와 개인의 역사였습니다.       ▲ 봉하마을 강연 21세기의 새로운 환경, 더 나은 국가를 위한 방향 모색이 필요 그런데 이 국가의 역사에서 1990년 동서냉전이 무너지고 서방진영에 나왔었던 정부의 경영마인드, 생산성, 효율성, 서비스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지만은 저는 21세기 각 국가와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삼스럽게 할리우드에서 한동안 무너져버린 소련의 마피아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빼가지고 그 핵무기와 결사항전 하는 남부 영화를 그리거나 불량국가 몇을 동원하여 할리우드식 미국의 세계적 패권국가의 이념을 시민에게 교육하는 영화를 만듭니다. 흥행에도 성공하지만 사실상 미국식 애국주의와 미국식 시민주의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최근의 영화 보세요. 이제 그런 영화 안나옵니다. 인기가 없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국가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도달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들, 우리에게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은 동서냉전의 국가적 침략행위도 아니요, 국가 간의 무역과 보복관세나 개방 통상의 관세나 중상주의나 국가 간의 대항전이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의 경제활동을 결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21세기 각 국가는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라는 행정의 단위를 이끌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왜적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방통상과 중상주의와 외교안보전략을 쓰고 일 국가 내에서 금융 통화와 거시적 경제정책을 통해서 일 국가 내의 산업정책을 쓰고 일 국가 내에서 치안정책을 통해 경찰과 치안조직을 통해서 도둑과 사회적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 기본 국가업무라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는 이 모든 영역이 국가 단위의 역할들을 세계화란 이름으로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인 질서를 원합니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정부가 자기 작동의 힘을 발휘하는 것 - 정부혁신의 핵심적 과제와 고민 지금 우리의 양극화의 문제는 개별 국가에서 해내기 어렵습니다. 각 국가들이 끊임없이 세금 깎아주기 정책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경쟁의 틀 내에서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기업과 시장의 공정 거래를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삭막해져 가는 양극화의 문제로부터 나에게 좀 더 많은 정당한 기회가 주어지길 요구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공통의 정의에 부합하는 행위가 정치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르는 정의라는 이름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와 정부가 현재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일 국가의 작은 울타리 안에 다 닫혀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정부의 영역이 어떤 식으로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은 정부조직을 효과적으로 작동시켜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행정조직은 시장의 각각의 이익집단과 기업 활동과 자본과 시장질서 내에 정부와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는 정부는 영락없이 포위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건 세계화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세계화를 하지 않고 일 국가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국가 내에서 보더라도 정부가 결정하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낼 수 있습니까. 정부는 사실 결정해내지 못합니다. 여론을 결정해낼 수 있습니까. 예전에 클린턴과 힐러리가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안을 놓고 전국 투어 홍보를 다니면서 클린턴이 저녁에 의료보험의 헬스케어 문제에 대해서 두어 시간 토론을 하면 사보험회사들이 힐러리가 떠들었던 두 시간보다 더 황금시간대에 더 많은 시간을 사서 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면 그것이 당신의 권한을 더 빼앗아가는 것인지를 홍보하는 다큐멘터리를 틀어버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정부와 공공분야가 국민들에게 ‘이 방향으로 갑시다, 이 방향이 옳아요.’라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수단이 정부와 행정에 지금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한늬우스’라고 하는 추억의 장면 같은 것을 모든 영화 상영 때마다 봐야 했고 전두환대통령 때에는 한 달에 한번 반상회 회보를 두고 다같이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 국가지침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 통치란 이름으로 몰래 잡아다가 패기도 했습니다. 말 안듣는 기업들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화된 국가 내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고 있는 국가 공동체 사회 내에서 여론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수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기심에 기반해서 시장적 질서를 통해서 살아가지만 시장적 질서가, 각자의 이기심이 모두의 공공선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대도 있지만 각자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각자의 이기심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도 우리 인류사회는 늘 요구받아 왔습니다. 이 역할을 정치가 정부가 해야 하는데 정치와 정부 부분의 힘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 예전에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국가의 권력은 시장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이나 대기업에 포위되어 이야기 한 것이다.’라고 곡해했는데 일반론으로 그런 겁니다. 일반론으로 정부와 국가권력이 시장과 시장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이 사실상 권력에 넘어간 것 아니냐. 그래서 늘 예를 들죠. 지난 이명박 정권 때는 어느 대학에 가서 칠판에다가 이명박, 대기업OOO 회장을 써놓고 ‘얘들아, 너희는 어디로 줄설래?’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에 줄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칠판에다가 한번 ‘나 어느 편할래.’라고 편을 먹는다고 할 대 대통령이랑은 아무도 안먹겠다고 하는 이 상황, 이것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같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정부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정부가 자기 작동의 힘을 발휘할까. 21세기 마키아벨리즘 같은 새로운 통치전략이 필요할까요? 중세 군주시대의 군주의 무기력함이 많은 전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민의 생명이 빼앗기는지에 대한 절치부심을 두고 마키아밸리는 군주론을 썼습니다. 21세기 또 다른 정부 역할에 대해서 뭔가 21세기 마키아밸리즘이 필요할 판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정부혁신의 핵심적 과제와 고민입니다. 공통의 이익 수호, 효과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21세기 정부 혁신 해답은 지방자치 지방행정을 고민하고 정부행정을 공부하는 학생여러분,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인류역사를 통 틀어 자기가 만들어낸 노동의 대가를 세금의 형태로 국가에 양해를 하고 그 양해한 힘을 모아서 정부가 우리 모두의 공통의 이익을 지키는 국가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운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21세기 정부 혁신의 길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답은 바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로 갈 때라야만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야만 그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종합적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초반 단계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다 해먹을래.’ 힘 센 사람, 나 같은 사람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시켜서 ‘내가 현실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끌어가는 힘을 유지시켜 내야해.’하는 이 시대로부터 – 이것이 봉건제이고 군주제고 독재입니다. - 보편적인 사람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국가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이 선거입니다. 여론정치와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주의가 관철되려면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선거제도가 유지되고 선거제도는 국가 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져야만 작동합니다. 선거제도가 작동될 때라야만 주권자의 여론이, 인체로 말하면 피돌기가 그 때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돌기가 되어야만 인체도 건강해지고 국가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20세기 인류사회에서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었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는 ‘함께의 시대’ 그러나 국가 권력자와 국가 의회와 삼권분립과 국민의 기본권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21세기 민주주의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20세기 민주주의의 핵심은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라는 주권재민의 원리였지만 지금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주권에는 국민이 함께해주어야 한다는 함께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이 함께의 시대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말하는 좋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도 안만들어지고 착한 소비, 공정거래 이런 것들도 안 만들어집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함께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시제로 만들어 질 것이냐,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정보통신과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섬세하고 촘촘한 제도적 설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상은 언제어디서도 다 있어왔습니다.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방향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고대 아테네에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민본주의 선언은 600년 전 정도전도 했던 선언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도전이 서문을 통해서 이미 정도전도 선언했던 군주의 한계와 신권의 한계와 근본으로서의 민권의 본질을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 제발 선정을 베푸소서.’호소하고 안되면 ‘민심은 천심과 같아서 언제나 역성혁명이 가능합니다(맹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는 논리, 이 순환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순환구조를 만들어놓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화, 난을 통해 죽어나갑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현재까지 전진시켜 놓았던 거죠.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인류사회 진행에서 우리 가장 진행 핵심과제는 For the people의 시대로부터 함께하는 민주주의로 가야된다. 그래야만 손님이 있고 주인이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는 이 국가운영과 시장질서 체제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농촌이 있고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고리구조를 다 끊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잘 결합될 때라야만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따라서 여러분들께 좋은 처리가 잘된 감자와 양파를 제공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농가와 거래해서 감자를 구매해 먹는다고 봅시다. 어떤 형태가 여러분에게 식품 안전을 보장합니까. 대규모적인 대량 소비와 공급을 위해서는 표준화, 규격화에 따라 시장에 상품이 유통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감자로 치면 감자 10가마 밭에서 소출하면 그 중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균일화된 감자 크기는 몇 개 안 나옵니다. 그 이외의 감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특 A급이라고 먹는 소고기는 소 100마리 키워봤자 몇 마리 안 나오는 고기입니다. 나머지 고기는 다 똥값입니다. 그럼 그 농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까. 삼성반도체가 1반도체 100만개를 만들었을 때 20만개만 팔 수 있고 80만개는 폐기처분해야한다고 하면 삼성공장이 유지되겠습니까? 유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지하라고 하는 패턴, 농수축산물 소비패턴입니다. 이래서는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유통체계를 혁신 한들, 유통과정에 자본을 투입해 공무원들에게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달리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유통 상회를 만들든, 이 문제는 유통자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요소든 간에 계약된 소비를 해주어야만 하고 실명이 있는 농수축산물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 패턴이 소비자들에게는 자기 소비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일이고 생산자에게는 균일화할 수 없는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이래야 에너지,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효과적인 농업의 생산성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제들, 전통재래시장을 죽이는 대형마트를 근접시키지 말자는 정책,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갈등의 문제도 결과적으로 법과 제도와 재정이라는 국가 고유의 수단만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 자치분권전국연대 총회 강연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틀은 지방자치이다 그래서 저는 젊은 우리 미래 지도자분들께 호소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권자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나라살림을 맡아보겠다고 나선 정치인인데요. 주권자 여러분, 함께해주셔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지도자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틀, 그것이 지방자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를 국가운영, 민주주의에 더 확산되어진 국가 운영과 정부 제도로서 지방자치를 확대시켜 나가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삼투압이 일어나는, 강물이 바다로 가 하구언을 만들 듯이 관과 정부 영역, 민간 영역,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의 삼투압이 일어나는 그 마을과 자치단위의 주민들의 자치교육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그 과정에서 삼투압과정을 원활하게 일으켜준다면 시장부분의 실패와 정부부분의 실패, 20세기 양극단의 두 실패를 넘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잘 전달되었습니까? 도지사되어 중앙정부랑 맞서 ‘지방도 권한 줘.’라고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에 대한 믿음은 93년도부터 노무현대통령과 함께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년 반 동안 연구소를 어렵게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 느꼈던 것들, 저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에 저항하면서 제 청춘기를 다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청춘기를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과 문민정부가 등장하고 나니까 독재자도 사라지고 이제 싸울게 없어요. ‘내 평상 조선의 자주독립’을 외쳤는데 일본이 망해서 없어졌어요. ‘난 이제부터 뭐하지?’ 이 아노미 현상이 1990년대의 현상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려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무언가 끝난 것 같은 느낌. 내 청춘은 다 흘러서 전과자가 되고 부모님은 좋은 대학가서 잘살라고 했는데 대학에서 잘리고 친구들은 감옥가고 몇 명은 죽고 그런 청춘기를 보냈는데 내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세상은 다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절망감. 이것이 1990년대 우리가 느낌 절망감과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 친구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라며 신림동가서 고시 공부해 변호사도 되고 세상살이 막차를 탄 것 마냥 다들 광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잘살아보세, 돈 버세.’라는 경쟁의 막차 탄 기분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혁명의 시대는 안 끝났다고 하며 왜곡이 되었고 또 일부의 사람은 공동체, 생협 운동, 근본주의 운동을 이야기하며 시민운동, 생협 운동으로 갑니다. 이게 80년대의 대한민국의 지층이 한번 흔들이며 만든 마그마가 바다를 향해 나아간 샛길들의 유형입니다. 그 샛길들의 유형들에 저도 떠밀려와 현재 도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잘 발전시키는 것 :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의 과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미래에 대한 번영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잘하려는 마음은 인류 모든 역사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화에 성공해야 하는데 제도화는 과학기술과 시민여론과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시대적 제약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의 과제이고 21세기 모든 나라 정부들이 걸쳐 있는 큰 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역사, 과밀화로 인한 국가경제력 낭비에 대한 고민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짤막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창고 졸업생 십계명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중에 한 번 보세요. 거창고 교장선생님이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졸업할 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가까운 사람과 애인, 부모가 반대하는 길로 가라.’입니다. ‘애인이 가장 극구 반대하면 바로 그 길이 너의 길이다. 그 길로 가라.’ 중심은 이미 발전가능성이 제로인 곳입니다. 당장은 현상 유지가 가능하지만 중심은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발전은 변방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신영복 선생이 최근 ‘변방을 찾아서’는 수필집을 냈습니다. 거창고 십계명과 신영복 선생의 글을 보면 어떤 삶의 지혜가 있는데 그 것이 맞는 겁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저는 30대 중반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만든 젊은 사람이라고 지명당한 영광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대 때 노무현 대통령과 만났던 인연이 그 영광을 주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8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92년도에 떨어졌어요. 92, 95, 96년도에 떨어지고 98년도에 당선되었다가 2000년도에 떨어지고. 떨어지는 중간에 같이 일했던 우리 스태프들은 아내가 일하는 가장과 총각은 40만원, 아내가 직업 없이 가정 이룬 가장은 50만원해서 봉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회 보좌관 월급이 4백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태프끼리 모여서 ‘이 신혼기 때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십년 이렇게 하다가 꽝되면 참 황당하겠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두려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이야기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자부심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서울과 지방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방자치에 관련해 지방에 대해 묻는 이유는 1994년 출판된 ‘조선과 그 이웃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95년에 제가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재직 당시 그 제목이 매우 재미있어서 책을 사보게 되었는데 1894년의 조선을 여행한 영국 왕실 지리협회 이사벨라 여사의 조선 기행문이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을 여행하고 쓴 기행문인데 영국황실 지리협회의 벽안의 여성이 책 서문에 ‘조선은 한양을 향해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방 관리도 지방에 부임하자마자 한양에 계신 임금님을 향해 절을 한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한양 주변에 올라와 다음에 부임할 좋은 부임지에 대해 로비한다. 이 조선은 한양을 향해 걷고 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다.’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사회가 얼마나 왕과 한양 중심으로 움직이는지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런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내가 지방정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 씨알이 먹히는 이야기일까.’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에도 수도권 과밀화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집적의 효과보다는 과밀화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더 커질 시대가 되었고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역대 모든 정부의 고민이 수도권 과밀화를 통한 국가 경제력의 낭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이명박 정권 때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좀 더 고집적해야만 경제적 효과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것이 왠지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없이 동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다 허용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번영을 놓고 보았을 때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11명의 축구선수들이 공 하나가지고 몰려다니면서 공차면 맨날 집니다. 운동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팀이 이깁니다. 국가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도시화와 집적의 효과가 있지만 그 도시화와 집적만 가지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또 다른 국가 경쟁력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무시해왔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쟁력 요소는 지방 우리는 저임금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입각해서 ‘수출만이 살길이다.’라고 생각한 시절에는 도시화를 통해서, 아파트 밀집된 지역을 통해서, 도시 근로자들이 밀집된 숙소를 통해서 저임금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사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는 전 세계에 우리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화를 통해 물량을 공급하던 그 시스템은 우리 산업구조하고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구조는 대한민국 GDP에 별로 기여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와 경쟁력들은 다른 요소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방이라고 표현되는 이 공간이 ‘서울에 살지 않으면 루저가 되는 문화적 패턴으로부터 문명사적으로 모두 한 번 이겨나가 보자.’하고 제안말씀 드립니다. ‘가끔 홍대 앞에서 한 달에 한 번 만나지 않더라도 인생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왜 문명하적으로 중요하냐면 50달러였던 국민소득으로부터 2만 달러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더 불행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양을 가지고 하는 대한민국발전전략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견주어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누군가의 비교가치를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21세기 질 좋은 발전은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와 견주어서 비교되는 내 집값을 가지고 발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회가 그동안의 사회였고 물질과 산업화 시대의 전략이었다면 지금부터 창조경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선진국의 더 이상 삼성 같은 경우도 일본제품을 카피해서 따라 배우지 못하는 더 이상 산업경쟁력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면, 정말로 창의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대한민국자체가 누구한테 견주어서 누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그 경제성장과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벗어나는 문명사적 전환이 지방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과 지방의 의미를 우리 역사에서 다시 되새겨보고 지방자치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래의 젊은 지도자 여러분, 이 상태로 제가 여러분의 선배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통을 건네겠습니다. 후퇴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인류역사에서 고려활자가 세계 최초의 금속인쇄술이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력과 인문정신이 세계 최고였다라고 하는 인류사의 기록으로 남겨 보자 하는 것이, 우리 미래 대한민국이 인류사에 그렇게 서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어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자치분권전국연대 총회 < 저작권자 © 자치분권 Issu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안희정(충청남도지사)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