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바이트[bait]

2007/06/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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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③ 교육: 교육은 최선의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 조전혁 인천대 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중앙일보 우리나라는 교육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나라다. 최근 세계교육통계(2006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정부가 부담하는 초․중등 및 대학 등록금 지출을 포함한 ‘OECD 기준 사교육비, 보다 정확히는 공교육에 대한 민간지출’이 2.9%를 보여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80-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7-8%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12%대까지 증가했다. 조전혁 교수는 우리나라가 높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교육만족도는 최악이라는 점은 지적한다. 실제로 매년 치러지는 한국사회의 행복도 조사에 의하면 교육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부동의 1위’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그는 학교교육이 붕괴하고 사교육이 번창하는 현재의 교육구조 하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서민계층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부유층은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과 조기유학으로 공교육을 대체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서민계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는 서민계층의 자식대에서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교육 왜 문제인가? 1) 관치. 획일주의가 부른 ‘학교의 관청화’, ‘교사의 관료화’ 2008년 대입전형 발표하는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교육 사회주의’에 빠져 있다. 적어도 초․중등 교육의 거의 모든 것은 철저한 국가통제하에 있다. 교과서의 편집과 내용을 일일이 간섭하고, 모든 교실의 평수, 기자재 역시 표준화하였다. 대학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매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대학에 송부해 대학들의 입학전형을 통제한다. 각급 학교에 대한 규제, 통제 방식의 관리, 성과에 관계없는 획일적인 교육자원의 배분은 결국 학교를 관청화시켰고 교사를 관료화시켰다. 학교나 교사는 변하거나 개선해야 할 유인이 전혀 없다. 평준화 체제에 따라 성과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학생이 ‘평등하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교사의 수업능력이나 학부모나 학생의 교육만족도에 관계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이나 연봉이 결정되는 구조하에서 어떤 개선의 유인이 있겠는가? 2) 평준화 제도가 부른 비평준화와 교육 비효율 평준화 제도는 학교현장에서 개선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경쟁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정체를 고착화시키는 잘못된 제도다. 모든 학교는 잘하던 못하던 관계없이 국가가 정해준 방식에 따라 학생들을 배정받는다. 그리고 모든 학교는 교육성과에 상관없이 동일한 정부지원을 받는다. 한마디로 ‘파산의 위험’이 없는 것이다. 1977년 이후 30년간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그 명분과는 달리 비평준화를 심화시켜 왔다. 최근 지역 간, 학교 간, 학교 내 모든 범위에 있어서 비평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다양한 실증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다. 3) 백해무익의 전교조, 전교조는 ‘반교조’ 전교조 연가투쟁을 반대하는 학부모들 전교조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부문을 통틀어 가장 영향력이 큰 ‘정치이익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전교조가 반대해왔던 많은 정책들(교원평가제, 자립형사립고 확대, 국제중학교, 조기영어교육, 방과 후 수업 등)의 대부분은 학부모가 원하는 정책들이다. 전교조는 구호로는 학생, 학부모를 위하는 소위 ‘참교육’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 학부모는 안중에 없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집단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과 과정을 성실히 가르치는 진실한 선생님들이다. 전교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선진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 장애물 중 하나이다.   교육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 1)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고 평가하는 교육 전국 첫 '민선' 설동근부산교육감 -평준화제도 시행여부에 대한 주민선택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역주민들이 직접 교육감과 광역시․도의회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된 변화가 생겼다. 이제는 지역의 교육경영자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지역의 교육현황과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평준화를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 역시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교육정책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평가에 따른 보상과 개선, 그리고 구조개편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은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이는 학교선택권 확대제도가 가진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다. 평가에 따라서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내부구성원에게는 인사고과 또는 경제적 측면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비선호학교에는 선호되지 못한 원인을 살피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를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2)자율과 다양성이 교육경쟁력의 원천 -고등학교에도 학생선발 자유의 확대를 우리의 교육구조를 경쟁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학생․학부모의 학교 등 교육선택권의 확대와 더불어 학교선택권의 쌍대(雙對)개념인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문제는 학생선발의 방식이다. 과거 입시제도의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시는 수없이 많은 입학전형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학교마다 독특한 입학전형을 통해서 자신의 학교에 적합한 학생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학교에 대해서 보다 큰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 ‘전면’ 자유화 고등학교의 입시 위주 교육을 원천적으로 차단, 또는 적어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대학의 학과별 전형 자유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모든 대학이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치르는 문제풀이 기술, 면접 기술 등 ‘기술’위주의 입시가 통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 중등교육의 파괴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학전형의 기준이 다양화된다면 이러한 기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교과과정을 충실히 가르치고 문제 해결의 기술 보다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우는 정상적인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차터스쿨' ⓒRnews -민간의 경영능력을 공립학교에 접목한 공영형 자율학교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 공영형 자율학교-사립학교와 같은 책임경영과 민간의 학교경영 아이디어를 공립학교에 접목시킨 학교)’을 벤치마킹하자. 차터스쿨은 학교의 커리큘럼, 운영철학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학부모들은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차터스쿨은 학교운영과 예산사용에 있어서 자율권을 주는 대신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 올려야 하는 것이다. (3)‘용 나는 개천’ 만들기 -가난한 집 ‘똘똘이’ 자녀를 위한 ‘수월형 시 도립 중 고등학교’ 가장 시급한 수단의 하나로서 ‘수월형 시․도립 중․고등학교’ 건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대상은 서민계층 자녀로, 수월성 교육으로 이름난 ‘민족사관학교’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입학생 모두는 기숙사처럼 생활하게 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민족사관학교처럼 해외유학반을 만든다. 가정형편상 해외유학반 학생들의 자비유학은 불가능하므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유학장학금 펀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공익근무요원제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교대 및 사범대 재학생 또는 졸업생 출신의 입영대상자를 교육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교육공익근무요원은 서민계층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는 업무에 활용한다. 지역공부방, 방과 후 학습 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교육공익근무요원 기간 중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요원을 교사 채용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작성자 통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