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보전 물건너갔나

한국일보 2000-11-03 #

새만금 수질보전 물건너갔나
한국일보 2000-11-03 26면 (사회) 42판 뉴스 907자

 

새만금 간척사업이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수질보전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축산폐수 삭감 방안 등을 놓고는 농림부와 전북도가 서로 재원마련을 떠밀고 있는 상태여서 이대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2일 농림부와 환경부, 전북도가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 김문수(金文洙ㆍ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관계부처 협의 당시 수질보전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제시된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녹지 조성 ▦오염총량규제 도입 ▦농경지 비료사용량 30% 삭감 ▦축산분뇨 94.5% 삭감 등의 대책이 현재는 전북도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축산폐수 오염이 가장 심한 익산시 왕궁지역의 차집관로공사 등 폐수삭감 사업비 68억3,700만원의 경우 전북도는 농림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농림부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지자체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담수호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하수고도처리시설비도 양측이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전북도는 당초 지방양여금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던 54개 하수처리시설도 52개로 축소했을 뿐 아니라 재원을 중앙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오염총량제의 도입 시기를 당초 2002년에서 시지역은 2004년 이후, 군지역은 2008년 이후로 연기하고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225.4㎢ 가운데 60%인 135.85㎢만 보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오염총량제 도입 등 대책도 지연되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 뻔하다”며 “새만금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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