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 수질 농업용수 어렵다＇

＇새만금호 수질 농업용수 어렵다＇

한겨레신문 20000707 01면(종합) 05판 뉴스

전주권 개발묶어도 만경수역은 ４급수 미달 예측
새만금호 수질은 해제될 예정인 전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녹지로 묶고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새만금호의 만경수역이 환경기준인 ４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３면
또 새만금 갯벌은 하루 ２５ｔ의 유기물 정화능력이 있으며， 방조제가 완공되면 유독성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환경단체 추천 １０명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２１명과 정부．기관 대표 ９명 등 ３０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이 지난해 ５월부터 １년２개월 동안 조사해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종합보고서＇에서 드러났다．

 

６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 보고서는 ＂사업시행 여부를 판정하는 결정적인 결론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 다＂며 민．관 공동조사단이 ＃수질 ＃환경영향 ＃경제성 분과별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단이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는 ２０１２년의 수질을 예측한 결과， 환경부의 종합대책대로 수질대책을 세우더라도 부영양화의 원인인 총인이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인 ４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환경부 대책은 전주．김제．완주 등 전주권 그린벨트를 녹지지역 으로 보전하고， 전주．익산 등지에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해 오염물질 발생량을 ２０１２년까지 ９８년 대비 ２０％ 증가에 묶는 등 새만금 상류지역의 추가 도시．산업개발을 사실상 억제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９７００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예측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하려면 환경부 대책에 더해 축산분뇨 오염량을 ９４．５％ 줄이고 농경지 시비량을 ３０％ 줄이는 등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 분과에서는 유일한 대규모 하구갯벌인 새만금호 갯벌이 사라질 경우 전국 생산량의 ５０％ 이상을 차지하는 백합．동죽．맛 등의 조개류와 돛양태류와 망둑어류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새만금 갯벌은 전주와 익산의 하수처리능력을 합친 것보다 많은 하루 ２５ｔ의 유기물을 제거하는 수질정화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방조제가 완공되면 해류의 유속이 느려져 남해에서 번창하는 유독성 적조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방조제 남쪽에는 앞으로 ２０년 동안 628ha의 새로운 갯벌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해 ５월 수질오염과 갯벌가치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민．관 공동조사가 시작되면서 공정률 ６０％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조홍섭 기자 ｅｃｏｔｈｉｎｋ＠ｈａｎｉ．ｃｏ．ｋ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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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조사단 보고서 분석 ／ 새만금개발 환경 악영향 입증

한겨레신문 20000707 03면(종합) 04판 해설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종합보고서는 무엇보다 강 하구에 있는 대규모 호수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상류에 산업시설과 대도시， 축산단지가 밀집해 있는 만경수역의 수질은 새만금호가 ＇제２의 시화호＇로 전락할지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

 

공동조사단이 검토한 기본시안인 환경부의 ＇새만금호 수질보전 종합계획＇은 오염된 만경강 물을 희석시키기 위해 금강과 만경강의 깨끗한 물을 수로를 통해 최대한 만경수역으로 끌어오는 한편 만경．동진강 하류에 대단위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동원했다．

 

여기에 전면해제 예정인 전주권 그린벨트를 녹지로 묶고 총량규제를 도입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사실상 새만금의 수질을 위해서 상류지역의 대단위 도시와 산업개발은 동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계획대로 환경기초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９７００억원의 자금을 대는 것도 지방양여금 규모와 지방정부의 투자여력을 감안할 때 난제다．

 

문제는 이런 모든 조건이 달성되더라도 만경수역의 수질이 ４등급의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수질 모델링이 예측한 인 농도 ０．１２ｐｐｍ은 부영양화가 매우 심해 조류가 번창해 물이 썩는 상태다． 경안천 하류에 부영양화가 일어날 때 인 농도가 ０．１￣０．２ｐｐｍ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단의 수질 모델링 결과는 축산분뇨를 ９４．５％ 삭감하고 농경지 시비량을 ３０％ 줄여야만 간신히 환경기준의 경계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분뇨를 거의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조사단 안에서는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의 수질을 평균하면 ４급수 환경기준을 달성하며， 인 성분은 농작물에 비료로 쓰이기 때문에 총인의 기준초과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돼 논란을 불렀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이 완전히 구분돼 있으며， 수질 차이가 현저해 두 수역이 각각 환경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수역인 만큼 부영양화 가능성 등 호수 자체의 건전성을 따질 때 인 농도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이제까지 외국 자료에 의존해 오던 갯벌의 오염정화기능을 실험으로 밝혀내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물리적인 흡착과 미생물 분해만으로도 간척사업으로 사라질 ２만ｈａ의 갯벌이 제거할 수 있는 유기물량이 전주와 익산 하수처리장을 합친 것보다 많은 하루 ２５．４ｔ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사단 환경영향분과는 새만금 사업의 악영향으로 ＃저어새．황새．검은머리갈매기 등 ３０종이 넘는 보호대상 철새의 서식지와 도래지 감소 ＃해양생태계를 지탱하는 남한 유일의 강 하구 생태계 소멸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중단 의견을 제시한 쪽과， 공사를 중단시킬 만큼 영향이 크지 않거나 배수갑문 조절 등의 관리와 신기술 적용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경제성 평가 분과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사업의 편익이 비용을 적어도 １．２５배 넘어선다는 쪽과， 반대로 편익이 비용의 ２２￣２９％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조홍섭 기자 ｅｃｏｔｈｉｎｋ＠ｈａｎｉ．ｃｏ．ｋ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