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청회 경제성-환경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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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청회 경제성-환경성 공방]

2006-11-19 업로드 · 780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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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17일 전북도청에서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 공청회에서는 내부 산업용지 개발과 수질문제, 개발시기, 어민피해 대책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참석 패널들이 새만금 내부개발과정에서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놓고 공방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는 양하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 8명의 열띤 토론 순으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양하백 위원은 "국토연구원과 4개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3년여 간의 연구 끝에 6개의 내부개발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중 3안과 4안 등 2개 안이 최적 안으로 잠정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한시적 해수유통을 전제로 산업용지를 군산에 집중 개발하는 3안은 환경성 측면에서, 군산과 신시도로 나눠 개발하는 4안은 경제성 면에서 각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내부개발 공사를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한다고 고려할 때 3조6천억원 (매립토 해사 사용시)에서 6조원(육상 산토 사용시)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양 연구위원은 수질 문제와 관련, "새만금 토지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오.폐수를 고도처리하여 전량 바다로 흘려보낼 경우, COD는 기준에 충족되지만 T-P(총인)는 만경수역에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만경강 상류에서 T-P 농도를 10% 감소시킨다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P(총인) 농도 10% 감소를 위해서는 만경강유역 하.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가 도입과 하수관거 정비, 각종 오염원 관리대책의 체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위원은 "2001년 5월 정부조치계획에 따른 친환경 순차개발 방안을 토대로 20-30년 후의 국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구상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나선 강원대 김범철 교수는 "향후 20-30년 후의 생태계 복원을 고려할 때 환경용지 10%는 비율이 너무 작다"면서 "또 전주와 익산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량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이 곳에 총 인(T-P)을 낮출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은 "친환경적 개발 방향을 설정해 놓은 뒤 농지의 비율과 산업용지 규모 등이 분석됐어야 했으나 이번 용역 안은 너무 경제성에 치중된 점이 없지 않다"면서 "수질면에서는 오염부하량 10%를 감축시키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저감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충남대 박철 교수는 "방조제 바깥 인근의 해사를 이용해 간척을 한다고 할 때 침식 작용으로 방조제 자체가 위험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고 새만금개발 피해대책위원회 송형석 대표는 "용역안에는 직접적 당사자인 어민 피해대책에 관한 내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의제 21 전국협의회 김택천 사무총장은 "대안 3과 4안에는 군산과 익산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는 전북도내 동부 산악권과의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전북대 채병선 교수는 "이번 용역안이 20년과 30년후를 내다보고 짜여졌는데 요즘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사이클이 5년주기로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개발이 더딜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국가와 전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개발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면보다는 질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은 "고도처리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환경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9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 만큼 신항만 건설과 항만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문화원 서 승 원장은 "공동연구기관들이 4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는데 일단 동감한다"면서도 "새만금방조제 앞 바다의 수심이 최고 40ｍ로 국내 최고인 만큼 이 곳에 새만금 신항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