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규정을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를 대체할 새 조약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교토의정서 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교토의정서 체제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 등 세계 200개국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18차 유엔기후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연장과 새 협약 이전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방안,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경우 향후 일정과 국가별 감축목표량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도하 회의가 폐막되는 7일까지 연장안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연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교토의정서 체제는 새 이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진공상태에 빠지게 된다. 유엔 기후변화사무국장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는 4일 “현재와 미래 세대가 주시하고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구속력을 가진 유일한 조약이다. 지난해 9월 현재 191개국이 가입했다. 세계 2위 배출국인 미국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가 빠져 있다며 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다. 35개 선진국이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기준으로 평균 5.2% 줄이도록 돼 있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여섯 가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도하 기후회의에서 “러시아·일본·캐나다가 비록 탈퇴하기는 했지만 교토의정서는 여전히 가치 있는 모델”이라며 연장 합의를 주문했다. 현재 의무감축국은 유럽연합(EU)과 호주 정도만 남아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배출량은 전체의 15%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글로벌 기후조약 제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 각국은 2015년까지 합의해 2020년부터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이 참가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새 협약에 대한 논의가 결렬된 이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 등 세계 200개국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18차 유엔기후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연장과 새 협약 이전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방안,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경우 향후 일정과 국가별 감축목표량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도하 회의가 폐막되는 7일까지 연장안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연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교토의정서 체제는 새 이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진공상태에 빠지게 된다. 유엔 기후변화사무국장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는 4일 “현재와 미래 세대가 주시하고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구속력을 가진 유일한 조약이다. 지난해 9월 현재 191개국이 가입했다. 세계 2위 배출국인 미국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가 빠져 있다며 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다. 35개 선진국이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기준으로 평균 5.2% 줄이도록 돼 있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여섯 가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도하 기후회의에서 “러시아·일본·캐나다가 비록 탈퇴하기는 했지만 교토의정서는 여전히 가치 있는 모델”이라며 연장 합의를 주문했다. 현재 의무감축국은 유럽연합(EU)과 호주 정도만 남아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배출량은 전체의 15%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글로벌 기후조약 제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 각국은 2015년까지 합의해 2020년부터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이 참가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새 협약에 대한 논의가 결렬된 이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계획도 진척이 없다.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은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과 기술을 개도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세계 경제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이 제대로 조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