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일상생활과 행복에 초점 맞췄다
농촌 지역 마을은 중심도시 등에 비해 각종 인프라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 교통이나 서비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버스를 한번 타려 해도 몇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행정·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제안된 지역행복생활권은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농촌 지역 주민이 체감적으로 환영할 만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간 지역발전정책은 시대별 강조점은 다르나 성장거점 육성, 분산형 균형 발전, 지역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에는 미흡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라는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구상했다. 그 요체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지역발전’이며, 이의 추진전략으로서 중요한 공간적 틀이 ‘지역행복생활권’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말한다. 일상생활의 공간은 마을, 농어촌 중심지, 이웃 중심도시 등으로 계층화할 수 있다.
특히 지역행복생활권은 과거 정부의 광역경제권처럼 중앙정부 시각에서 고정된 권역을 묶는 것을 지양한다. 행정구역은 존중하되 지역 간의 자율적 수요와 합의를 기초로 설정할 수 있는 유연한 권역이다. 또한 광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보다는 작은 지역에서 체감 서비스 연계를 통해 주민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방점이 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은 거창한 시설 설치보다 작은 서비스 전달 여하에 좌우되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지역 간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시대적 요구와 현실 진단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행복생활권 도입 취지와 방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간 연대와 합의가 필요하다. 주민의 수요는 다양하고 지역 간의 발전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지역별로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적용하여야 한다. 또 발전 수준에 격차가 있는 지역 간의 권역 설정에 있어 상대적인 저발전지역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행복생활권에서의 사업 내용은 철저히 주민의 행복을 준거로 기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대규모 공간 축이나 권역을 설정하고 대형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치던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 기존 시설이나 자원을 공동 조사·활용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한 서비스 접근도 개선해야 한다. 또 도시와 농어촌의 일자리 나눔 시스템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운영 등과 같이 작지만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행복생활권의 실질적 주체로서 시·군은 주민의 일상생활수요를 파악하여 생활권 설정과 발전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주민의 일상생활 체감 행복도가 향상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시·도 역시 역내 시·군들의 생활권 구성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을 조정, 지원해야 한다.
관련 부처들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무엇보다 부처 간 경쟁보다는 협업을 통해 지역의 든든한 ‘하나의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관련 부처 및 전문가 협업하에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역에 제공해야 한다.
글·송미령(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