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행복의 길을 열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을 넘어서는 이른바 ‘2050클럽’의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압축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행복수준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 2012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가 전세계 148개국 중에서 97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7위, 자살률은 1위에 달한다는 통계도 고단하고 힘든 국민 개개인의 삶을 대변하는 수치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구상을 담고 있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지역에 희망을’ 주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의 핵심 기조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국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지역의 번영’보다 더 중요한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그 같은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둘째, 주민이나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체감적 수요를 파악한 다음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희망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추진방식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정책의 초점을 자치단체와 주민 개개인에 맞추기 위해 종래의 중앙집권인 하향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바꿀 것을 천명하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현재 완성된 그림이 아니다.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보다 더 진화되어야 하며 명품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림을 채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지역을 이해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단한 노력, 부처 이해관계를 극복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제는 과거처럼 지역을 지시받는 수동적인 객체로 보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앙이 먼저 다가가 지역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지역발전 3.0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역도 같이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조건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관행은 과감히 벗어던지고 주민과 함께, 그리고 이웃 지역과 같이 발전하려는 자조·자립의 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중앙과 마찬가지로 부서 간의 장벽을 타파해야 하며 부서, 주민, 시민단체 등 지역 내 주체들 간 협업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의 진정한 길을 펼쳐보여야 한다.
글·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