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그리고 진보정당-김창진(성공회대 사회과학부/엔지오대학원 교수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그리고 진보정당

진보정의당 강의(2013.3.11, 여의도 당사)

김창진(성공회대 사회과학부/엔지오대학원 교수)

1. 협동조합 붐!?

1.1 현상

- <협동조합기본법>의 통과(2011년 12월)와 발효(2012년 12월 1일)

- 박원순 시장의 ‘협동조합 도시 서울’ 선언(2012년 여름)

- 한 달 평균 100개 이상의 신규 협동조합 등록(2012년 12월~현재)

- 수많은 시민단체, 각급 공공기관(구청,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학교...)에서 협동조합 강좌 열기

- 평소 진보매체를 접하지 않는 일반 대중의 반응?(cf. 서울 지하철의 광고)

1.2 배경

-1980년대 이후 약 30년 동안 전개된 생협운동의 성공(한살림, iCOOP, 두레, 여성민우회...인드라망)

-협동조합 활동가들의 기본법 제정 운동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세계경제 위기와 경기침체, 그에 따른 중산층 축소,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층 증가, 베이비 부머의 은퇴 시기 다가옴

-일자리 창출을 주요 사회경제정책 목표로 삼은 정부 정책(중앙정부-지방정부)

-진보지식인 및 언론의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 및 경제민주화의 대안 가능성 탐색 따른 적극적 보도

1.3 전망

-지역사회 주민들의 오랜 경험 및 역량 강화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모델의 사회적 확장이라기보다 ‘기본법’의 통과와 정부의 정책 주도로 형성된 측면이 큼

-경제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와 교육, 전문인력, 경영전략의 미비로 다수 조합들이 단기간 생존 후 폐업 가능성

(cf. 퀘벡의 협동조합기업 생존률 조사: 일반 사기업보다 평균 두 배 높은 생존률)

-상당수 개별/지역 협동조합의 성공 모델이 지니는 파급 효과로 민관협력의 지역개발 방식, 주민주도 사회복지 체계, 경제민주화의 대안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현실화될 것임

2. 협동조합의 정의와 7원칙

2.1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

2.2 7원칙 중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cf. 차별 금지, 실제로는 제한적일 수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cf. 의사결정과 정책수립, 1인 1표)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cf. 자본조달-출자, 이용, 배당: 해당조합 정관 따라)

4. 자율과 독립(cf. 국가권력과 외부 자본)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cf. 조합원, 외부인)

6. 협동조합 간 협동(cf. 업종, 지역, 전국, 국제 연합체)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f. 조합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사업, 활동)

* 6. 협동조합 간 협동?

(1) 동종 협동조합 간 :

1회성 협력,

협동조합연합회-조직적 협동(=브랜드, 물류, 마케팅, 사회문화활동...)

(2) 이종 협동조합 간 :

업종 경계를 넘어,

지역적 또는 전국적, 또는 세계적 수준

-> 지역사회에서 여러 협동조합들끼리 협력, 지역 현안이나 사회복지, 문화활동

*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1) 지역주민의 자활, 자치력 증대

: 신용조합의 서민금융, 지역사회 교육문화 활동 지원

(2) 연말결산(조합원들에게) 후 지역사회 환원 형태

: 장학금,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공동프로젝트 참가

(3) 지역개발 협동조합

: 각종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유지, 발전에 대한 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3.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3.1 지역사회(개발)와 협동조합

(1) community/local development and co-op

가. 지역? 지방?

-지역: 지역분권 및 자치체제의 속성으로서 수평적, 동등성

-지방: 중앙집권체제의 속성으로서 수직적, 종속성

(cf.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자치의 단위/영역으로서 지역과 행정단위로서 지방)

-> 현실적 사업/실천 단위로서 지역: 시군구 단위

나. 개발? 발전?

-개발: 양적 개념(수치로 나타내는 실적과 성과. 예: GNP, GDP, 성장률...)

-발전: 질적 개념(삶의 질, 사회복지 수준...)

(cf.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 고려)

(2) 지역개발의 두 가지 접근방식

가. 전통적 접근:

위/외부로부터 일방적 자원 투입,

토목 사업 위주(cf. 새마을 운동, 뉴타운 개발...)

특정 개인/소수에게 자원(자본, 권력) 접근 특혜 부여

->원주민, 빈민 추방 효과

정부 또는 대기업 주도로 자본 증식, 빈부격차 확대

보수정당의 지역적 기반 확대 효과

나. 혁신적 접근:

주민의 필요 충족하는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지역민(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자원봉사자) 주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지역생활(정치, 경제, 문화) 조건 확보

->민간/지역민 주도로 지역특성과 일자리 살리고,

지역공동체의 신뢰문화, 사회적 자본 육성 효과

진보정당의 지역사회 기반 잠재력 증가

3.2 한국의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1) 1960~70년대 신협운동과 지역사회/주민운동

(2) 1980년대 이후 생협운동과 지역사회

(3) 1990년대 이후 마을만들기와 지역사회

(4) 2012년 이후 협동조합 붐과 지역사회

(5) 향후 주요한 도전: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cf. 퀘벡-전국노조의 사회연대기금,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지분소유 협동조합)

4. 협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역할

4.1 원론적 의미

(1) 협동조합은 공유경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

(2) 협동조합은 ‘국가복지’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대안 중 하나

(3) 협동조합은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사회제도의 하나

(4) 협동조합은 일상생활에서 주민자치(직접/대의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단위

4.2 캐나다의 CCF-NDP와 퀘벡당 사례

(1) CCF-NDP : 보수당-자유당 지배체제 하 캐나다의 대안 진보정당

* 중부 평원지대 협동조합 농민, 노조, 사회주의자들이 북미 최초 사회민주주의정당 창당(CCF, 1933 ->NDP, 1961~)

* 사스캐처원 주정부 집권(1944-64), 토미 더글러스 수상, 캐나다 최초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 전국정당화 이후 신민주당: 사스캐처원, BC, 매니토바 지역 집권 경험, 연방 정부 집권 못해

* 연방 집권당인 자유당과 정책 공조(야당인 NDP의 정책 -> 집권당인 자유당의 실행)

* 2011년 총선에서 과감한 젊은층 영입으로 돌풍, 자유당 제치고 현재 캐나다연방에서 제1야당으로 부상

(2) 퀘벡당(Parti Québécoise) : 특수사회인 퀘벡의 민족주의/사민주의 정당

* 1976년 캐나다연방으로부터 불어권사회인 퀘벡의 독립 주장하며 창당

* 퀘벡자유당과 번갈아 집권하는 지역 지배정당의 하나

* 신자유주의 압력 하 보편적 의료, 교육, 보육제도 유지

*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적극적 정책(cf. social economy law 준비)

4.3 진보정당의 지역활동과 정책, 조직

(1) 협동조합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장(+인문학 공부 모임)은 진보정당의 잠재적 기반 확대 의미

(2) 전통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여성, 장노년층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확보 기회

(3) 전국(기재부...), 지역(서울...) 수준의 다양한 정부정책과 중간지원조직 실태, 상황 파악하여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대안 제시 필요(cf.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담당관; 마을종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4) 일상활동에서 지역주민들과 접점 마련하고, 지역 수준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적절한 방법 강구해야(지역의 생협-농협/신협-의료생협-상조협동조합 등에서 조합원/이사로 참여)

(5) 진보정당의 지역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토론해야

<사회자/김형탁 부소장 사전 정리>

4차 집담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대담 시 해야 할 질문 방향이나 내용에 추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그리고 진보정당>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

저서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운동』등

강의 전 소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운동』(혁명 전후 러시아의 국가와 협동조합, 1905~1930)

- 주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사회경제를 키워나가는 퀘벡 모델에 주목

강의 후 대담

- 신협, 기금의 중요성

. 협동조합이 성장하는데 신협이 중요한 역할

. 퀘벡 데자르댕 (‘인민금고’ 운동에서 시작)

. 몬드라곤 까야 노동금고

. 볼로냐 레가코프 코프 펀드

. 한국 사회연대은행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있으나 소규모 자금 및 컨설팅 위주. 노동금고를 만들어야 함.

- 지역협의체

. 협동조합은 소규모, 고립되어서는 자립하기 어려움

. 협동조합이 경제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합회로 성장해야 함.

. 지역의 경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치, 원칙을 세워야 함. 이를 통해 지역 협동조합 복합체로 성장

. 퀘벡 상티에(일종의 사회단체 연석회의)와 CDR(지역개발협동조합네트워크)의 역할은

-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환상도 금물

. 썬키스트, FC바르셀로나, AP통신을 비롯한 세계 유수 기업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의 정신에 대한 소홀한 접근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음.

- 협동조합과 (사민) 정당

. 협동조합과 정당의 친화성있는 정당은

. (사민)정당과 협동조합과의 협력 사례

. 정당의 전국적 망을 활용하는 방안

- 차야노프 논의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

. 위로부터 ‘강요된 집산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민대중의 자발성에 본질적인 의미를 둠

. 공업생산에서는 수평적 집중이 가장 중요한 형태이나, 농민경제에서는 수직적 집중이 가장 중요한 형태에고 이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진다.

. 또한 가족농 경영은 자본주의적 경영과는 다르다. 농민경제는 명목상으로는 항상 손해를 보면서 운영되는데도 살아남은데 이는 자본주의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 농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규모나 최소 규모가 아니라 대농 경영과 소농 경영의 장점과 약점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최적의 중간 규모.

.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논의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어떻게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인지.

<조현연이 궁금한 점>

* 신자유주의 득세 이후 협동조합 논의의 흐름. 국가 실패 전제-시장 불완전성 인정, 시장과 중간 영역으로서의 제3의 영역 설정, 이 영역의 경제적 조직이 협동조합.

- 국가와 시장의 한계 극복 / 국가와 시장의 장점만의 승계 모델

* 협동조합 제4의 원칙 –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의 증대

-> (사민주의적 )진보정당의 지향 – 국가의 역할 강화 등 정치의 방법으로 다수의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

-> 국가기능의 외주화를 통해 복지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알리바이 제공 가능성 / 한국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그나마 부족한 국가의 복지 기능을 축소 또는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 역할 제공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

->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정부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

--> 사적 영역에 떠넘겨진 사회적 역할을 다시 공적 영역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할 때만 협동조합은 진보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