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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박병석(국회부의장)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한쪽에서, 최근 ‘해빙’(解氷)이 시작됐습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 남과 북의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산가족상봉 논의 등 오랜 동안 멈췄었던 남북 간 교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오가고 있지만, 남북관계 정상화 까지는 가야할 길이 아직도 먼 상태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의 문은 아직 두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대북정책이 남북 간 ‘신뢰 형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예단하기 이릅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러·일 4강의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Pivot to Asia (Re-balancing)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전략적 요충인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반도 역시 최근 남북한의 리더십이 교체됐습니다.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2+4(남·북한 + 미·중·러·일)의 리더십이 모두 새롭게 구성된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 평화의 문을 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싸움’과 ‘제로섬게임’이 아닌 ‘진정성’과 ‘상호 존중’ 속에서 유연하고 균형 있는 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정책세미나가 이러한 ‘한반도 전략’에 대한 해법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공유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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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백학순(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추진방향
천 해 성(통일부 통일정책실장)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
o 신뢰는 △남북간 신뢰, △국민적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포괄
-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적
-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처하는 것도 신뢰 형성 과정의 일부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
o 남북관계 발전
-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 호혜적 교류협력으로 남북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건설
o 한반도 평화 정착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
-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o 통일기반 구축
- 통일을 이끌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 확충
-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모두 윈윈하는 통일 달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원칙
o 균형있는 접근
-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협력과 국제공조’의 균형적인 추진
-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욱 단호하게 정책 추진
o 진화하는 대북정책
- 북한의 변화와 남북 공동발전을 지향하며 대북정책 보완‧발전
- 상황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상황을 능동적으로 관리
o 국제사회와의 협력
-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
-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의 선순환 추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기조
o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 추진
- 강력한 억지력으로 도발을 억지하고,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
- 한편, 대화와 교류협력의 창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 노력 지속
o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쌓기
-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기존 합의를 존중
-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
o 북한의 ‘올바른’ 선택 여건 조성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규범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견인
-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o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
- 시민사회 의견수렴,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공감대 강화
-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실효성, 북한 수용성 제고
2. 최근 남북관계 동향과 향후 추진방향
최근 주요 동향
① 개성공단 관련
- 8.14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
* 주요 내용: △가동중단 재발 방지, △신변안전 및 투자자산 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보장,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등
- 8.17부터 개성공단 시설 점검‧보수를 위한 방북 및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 진행중
② 이산가족 상봉 관련
-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 제안
- 8.23 이산가족 상봉 관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판문점)
③ 금강산 관광 관련
- 北 조평통, 8.22 금강산 관광 남북 실무회담 개최 제안(8.18)
- 이후 남북간 통지문 교환을 통해 실무회담 개최시기 문제 등 협의중
④ DMZ 세계평화공원
- 대통령, 8.15 경축사를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대북 제안
- 향후 유관국 협의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구체적 사업추진 계획
⑤ 인도적 지원
- 정부는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 견지
- 최근 5개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승인(7.29) 및 UNICEF의 영유아‧임산부 백신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금 지원 의결(8.5)
향후 추진방향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해서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
o 단계적으로 ‘작은 신뢰’로부터 차츰 ‘큰 신뢰’를 축적
- 긴 시야로 정책을 추진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음.
o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구축｣ 역점 추진
- △통일교육 강화를 통한 통일의지 결집,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통일외교 강화 등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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