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토론과 답변>
o 총론
- 박근혜 정부 5년간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부문에 따라 구체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8개 부문)은 인정함,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은 TF구성, 의견수렴 등 앞으로 진행하겠음
- 공공기관운영 패러다임 변화 : 국민입장에서 보자는 것, 국민이 공공기관서비스에 중복 혹은 빈 영역이 있을 수 있음. 이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보완하자는 취지임, 이를 위해 정책을 책상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견 수렴하자는 취지 반영, 선진화 정책의 답습은 아니고 평가 속에서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하고,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음.
- 선진화 정책과 차이 : 평가가 부실하다는 발제자의 지적이 있었으나, 정책추진에 성과와 한계를 같이 평가하고자 했음, 선진화 프레임을 넘어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임. 내부적으로 많은 평가가 있었음. 일회적인 구조조정, 민영화, 통폐합 등 하드웨어 구조조정보다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시적 기능 점검을 하자는 취지.
- 민영화 : 위와 같은 기능조정 과정에서 이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몇 개를 민영화거나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난 정책과는 달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자율과 책임 : 공운법 취지가 자율경영+책임의 조화와 병행임(자율경영을 인정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 이제까지 운영에서 이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함.
- 정보공개 : 토론자의 지적과 같이 더 공개하겠다는 방향임. 알리오(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도 쉽게 개편하려 하고 예결산 등 공개 확대, 경영투명성 증진하겠음.
o 각론
- 시장화 테스트 : 공공기관 신설, 자회사 신설 요구가 많은데, 이를 처리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려함. 공공부문 비대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단기준을 만들자는 것이고 민영화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님.
- 부채관리 : 특정 기관에 집중된 부채는 요금, 정부 정책 등이 요인이 있음을 인정. 따라서 정부기관이 공공기관에 사업 위탁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정부도 공공기관에 사업을 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주어야하고 공공요금도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취지.
- 요금 부분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발표라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상 부채 문제도 있어,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 스스로 보여주어야 공공요금 인상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봄.
- 공공기관 자율운영 : 공공기관의 손톱 밑 가시를 찾아서 해결하겠다는 취지. 불필요한 간섭은 역점을 두어 개선하겠음.
-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 상시 모니터링은 경영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상시적 협의, 컨설팅 의미.
- 경영평가도 개선. 공공성과 수익성 문제가 있는데, 공공성의 정도가 모두 다름. 이에 대해서 평가를 차별적으로. 시장성이 높은 곳은 시장성을 반영,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성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만 경영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임.
- 인사 관련 : 제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갖추자는 취지. 일부 임추위 내실화방안은 확정 못함. 이후 보완해야함(의견을 듣겠음.).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서는 임추위 단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며, 추천되는 인사도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임. 공운위의 인사검증이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공운위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것임, 공운위의 배수 축소 역할보다는 제도를 감시하고 보완하는데 역할을 증진하고자 한 것임.(업무수행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
- 일자리 : 7만명 일자리 정책 중 순수 증원이 2만6천명. 증원과 기능조정, 공공기관이 설립되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 기능이 변화해야 함. 그래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기능이 해소된 영역에서는 조정하고자 한 것임. 새로운 분야 채용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임.
- 시간제 근로는 정규직으로 도입하겠음.
- 공공데이터는 더 공개하겠다는 입장(정부 3.0)
- 합리화 정책은 완결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방향이므로 내용 보완은 앞으로 시민사회,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하겠음.
<플로어 의견>
- 철도노조 정책국장 : 4대 부문 기능조정을 12월까지... 철도는 빠져있는데, 국토부는 사실상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의견. 시장화 테스트는 자회사를 3년 뒤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
- 조폐공사 부위원장 : 공공기관 평가. 그 중심도 국민이 되어야하는 데 예산절감, 수익 등 시장논리. 예를 들어 수자원 공사는 물의 품질로 평가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음. 공공기관의 고유업무(공공서비스) 수행을 중심으로 평가해야할 것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기관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국민이 느끼는 지표를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의료연대본부장 : 기타 공공기관 국립대 병원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임.
(1) 최근 국립대 병원 직원의 진료비 감면이 문제가 된 바도 있음. 병원에 환자가 늘어다는 등 사업은 확대되는데, 인력에 대한 통제가 있으면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인력통제가 너무 강함. 실제 기관의 수익이 늘어나는데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니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가 발생. 정부의 인력통제가 너무 강하다는 점에서 대책 필요함.
(2) 시간제 일자리를 병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적절한 직종이 아닐 수 있는데 단시간으로 채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김철주 국장 답변> - 기능조정은 협업과,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조정하자는 것임. 철도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장화 테스트는 자회사 설립 시에 적용하는 것인데,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
- 평가지표 문제는, 경영효율화(30점) 외에 주요사업지표(50점). 후자가 공공성 지표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봄. 이 지표는 기관과 부처가 협의하여 선정하는 지표임. 공공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하겠음.
- 인력 충원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로 봄. 인력이 늘어날 분야, 줄어들 분야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병원에서 인력 확충 필요성은 알고 있으며 검토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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