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지방분권] <5>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허울뿐인 지방분권] <5>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윤동길기자2013년 01월 10일 18시 29분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왜곡된 지방재정 구조의 현실화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비율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2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20차 전북재정 포럼에서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자체세입 확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각종 사회복지비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힘들어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문가들의 대안은 큰 틀에서 지방세 규모 확대에 맞춰졌다.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세수감소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8대2에서 7대3 또는 6대4로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방세 수입을 최대 60%까지 확대 설정하고, 지방소비세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전북도 김철모 예산과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따른 지방의 재정압박에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왜곡된 세정체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비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지방세원인 등록세(취득세 등)를 국세로 넘기고 지방소비세를 증대시키는 세목교환 방식이 제안되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면서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국가 정책과세로 활용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등을 검토하고 나선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다. 전북도는 지방재정 확충 대안으로 새 정부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국고 환원 ▲광특예산 지역개발계정 제도개선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등을 건의한 상태이다.

 

현재 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세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유리한 배분기준과 지역별 가중치 변경은 물론 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배분기준과 가중치를 유지한 채 소비세율을 10%로 확대하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재정력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심화가 우려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소비와 지출이 활발해 전북 등 낙후지역의 재정확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를 50%로 하되, 평균 재정력 역지수 50%를 적용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여기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광역시 200%, 비수도권 道 300%)를 수도권 100%, 비수도권광역시 300%, 비수도권 도(道) 500%로 변경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 비율을 높이고,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지역발전 공약을 내놨다.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할 것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중앙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도 박 당선인의 공약에 담겨있다.

 

사실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실천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의 거센 반발을 박 당선인의 의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관철시킬지 여부에 지방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完>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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