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말 한다.

지방자치를 말 한다.

                                    민선 초대.2대 합천군수   강   석   정

   1. 제도면 에서 본 지방자치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벌써 16년째 접어들었다.

 이에 앞서 1991년에는 지방의회가 출범을 하여 부분적인 자치시대의 막을 올렸으니 이를 합치면 자치시대의 년륜이 20년이나 된다.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니 짧은 세월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기간동안 지방자치는 얼마만큼 성숙하여 졌는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정의해서 평범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를 하여 지역의 형편에 부합되는 기초적인 정치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정치가 국민들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음으로서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향유토록 지향한다는 이념이 그 요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념과 부합되도록 1991년에 실시한 제1기 기초의원(시. 군. 구의원)은 무보수. 무소속. 읍면행정단위 지역대표성을 띤 제도로 출범을 하여 지역의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면모를 갖추는가 싶더니 4년 후 실시한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선거는 정당추천제를 도입하여 중앙정치가 슬그머니 끼어들게 되었고. 2006년 실시된 지방 동시선거 때에는 기초의원에게 마저 정당추천제에다 정당추천 비례대표제에 선거구역도 중선거구 제도로 바꾸고 일정액의 보수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군 의원을 “직업적 정당정치인”화 시켜버렸으니 “풀뿌리민주주의”의 명분이라고는 눈을 닦고도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선거구역과 의원 수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모방시켜 인구비례로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통합. 의원수를 조정하게 하여 군 의회에 기초행정단위(읍. 면)지역의 대표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버렸고, 광역의원(도의원)수도 인구비례로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넓이보다 큰 합천군에 도의원 1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지방자치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당리당략에 의한 중앙정치인들의 부속물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야금야금 잠식당한. “빼앗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횡포에 대하여 전국에 수 십 개의 시민단체들은 반기를 들고 나서게 되었다.

 그것은 6.2지방선거에서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투표안하기 운동이다.  

  원래의 취지는 잘 못 변질된 지방자치 제도부터 고치는 운동을 펴왔으나 정치권은 이 건의를 들은 척도 하지를 않으니 급기야 유권자운동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유권자들이 바로 깨어있다면 이 운동의 성공은 가능한일이라고 믿어진다.

 이 나라의 중앙정치를 잘 하고 있다고 박수를 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물 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잘 못되고 있는 정치를 바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옳은 일 이라고 나는 믿는다.

 

2.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가) 인구비례에 맞춘 선거구의 문제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이념이나 이론만으로는 효과를 거두어들일 수가 없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론과 이념과 현실의 조화가 잘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국민들의 가슴에 안길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가 된다고 할 수있다.

 현재 우리의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는 양복 옷에 갓 쓰고 축구화 신은 것처럼 정당정치의 보수와 진보와 중도가 저마다의 스타일을 맞추듯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누더기를 짜깁기한 것 같은 양태이다.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연계성을 조화롭게 다듬었어야 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국회의원 선거구를 철저한 인구비례에만 의존해서 설정하다보니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적 격차가 너무 심화되어졌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주민정서가 완전히 무시당하여 2~3개의 행정구역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므로 써 행정구역이 각기 다른 지역민사이에 소외감과 이질감등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  중앙정치에 대한 무관심만 키워 놓았다.

 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에 맞는 선거구를 설정해야 한다.

  건국 초기인 제헌국회 때부터 5대국회 때까지 실시해온바 있었던 시. 군 .구 행정단위별로 1명의 국회의원을 기본으로 하고 기준보다 인구수가 많은 행정구역에 대하여는 인구 비례에 따라 국회의원수를 더 늘려서 선출하는 방법이 이상적 이었는데, 군사정권이 들어선 6대국회 때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인구가 적은 행정구역에 대한 통합 선거구를 적용한 것이 현재까지 답습되고 있다.

 인구수만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업무량이 현격히 많고 적은 것은 아니다.

 인구수에 비례한 민원대책은 행정기관에서 적정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무리 없이 처리를 해 주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출신지역을 위해 하는 일은 지역 내의 도로. 교통. 수도. 환경위생. 산업기반. 복리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책의지원이라할 수 있다.

 예를들면 도심지역인 부산동래구에 국회의원이1명이고. 합천. 의령. 함안 등 3개 군을 합하여 국회의원이 1명이다.

 동래구의 면적은16.65 평방킬로미터에 28만2천명의 인구이고. 합천.의령.함안 지역은 188.29 평방킬로미터로서 동래구의 10배가 넘는 면적이지만, 인구는 동래구가 3개 군의 인구를 합한 것 보다 2배가 넘는다.

  3개 군의 넓은 면적 안에는 골골마다 적은 숫자이지만 사람이 살면서 농업생산에 임하고 있어서 이에 필요한 시설은 전부 갖추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현지 확인방문 등을 통한 조사활동이 몇 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합천 해인사에서 함안 끝까지 3백리나 되는 우리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지역을 돌아 볼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한다.

 합천 ~ 진주간의 국도33호선 확포장 사업이 시작 된지 15년이 지났다.

 그 동안 국회의원이 4번 바뀌었다.

 선거구역도 (합천.거창)  (합천.산청)  (합천.의령.함안) 등으로 세 번 바뀌었다.

 공사구간 중 진주. 산청. 의령구간은 완공이 되었고 합천 삼가 구간만 공사 중이다. 공사란 사업비만 확보하면 조기에 마칠 수 있다.

 국도에 대한 사업비는 건설해양부 소관 사업으로 국회의원과 관련되는 분야이다. 국회의원의 관활 구역이 넓으니까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로 보아야 하겠지만, 피해는 땅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서럽게 당하고 있다.

 또, 도의원 선거구를 한 번 보자. 자치제 실시 초기에는 합천군에서 도의원을 3명을 뽑다가 2명으로 줄어들더니, 또, 이번에 1명으로 줄었다.

 이것도 역시 인구비례에 의한 폐단이다.

 도의원1명을 뽑는 선거라면 군수 선거와 꼭 같은 선거다.

 김해시의 장유면은 최근 급격히 인구가 불어나는 지역으로 면의 인구가 18개리에 11만8천 여 명으로 김해시 도의원 6명 중 장유면에서 2명을 뽑는 선거구를 가지게 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의원의 업무량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도저히 합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현실정치라 아니 할 수 없다.

기초의원(군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군의원은 기초행정단위인 읍. 면 단위로 1명씩의 대표성을 지닌 봉사하는 의회의 구성이라야 이상적인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읍. 면의 인구 상한선을 정하여 의원수를 늘리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져야 타당성이 성립 될 수도 있다.

 현행 합천군의 군 의원 선거구역 설정에도 모순점이 있다.

 권역별이라면 가)지역인 중부권은 합천. 용주. 대양. 율곡. 대병이 되어져야 객관성이 있을 것이고 인구비례에도 어긋난 배정 등 현행 선거구는 반드시 폐지하고. 원위치로 환원 되어져야한다. 

   나)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민주정치란 정당정치로 각기 다른 정강정책과 이념의 정당들이 정책안을 놓고 합일점을 만들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치를 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라 믿는다.

여기서는 중앙정치의 권력투쟁이나 당리당략 등에 대한 말은 생략하고 앞서 말한바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론에 근거를 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말 하고자한다.

내가 초대와 2대 3대 세 번의 합천군수 선거를 치루면서 세 번 모두 무소속으로 선거에 임하여 초대와 2대 두 번 당선된바가 있었다.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조직과 선거자금의 확보가 필수 요건으로서 정당조직의 지원 확보가 우선이요 유력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선거자금의 확보도 쉬워지는 것을 상식으로 알지만, 우리지역의 유력정당과 나는 이념이나 정치관이 서로 달랐고. 공천을 받기위해서는 특별당비의 명목이 붙은 거액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생각에 둔바가 없었다.

“군수는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이다. 그래서 나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왔다” 이것이 나의 선거에 임하는 변이었다.

초대 임기 중반쯤부터 기초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공천폐지가 일방적인 우세였고 전국 시장. 군수. 군청장 협의회에서도 단체장 자신들의 선거에서 다음 선거에서는 공천폐지가 옳다는 자체여론결과를 중앙정치권에 건의를 했다.

 사석에서도 다른 시장. 군수들이 나에게 “당신은 무소속이라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나는 여러 번 들어왔다.

 정당공천의 영향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포되어있는 말을 짐작하면 될 것이다.

 그러던 사람들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천제가 그대로 실시되고 있으니 하는 수 없이 또다시 공천 따내기에 목을 매는 것을 볼 때 정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 씁쓰레하다.

 이런 속에서도 달콤한 맛에 재미를 본 중앙정치꾼들은 기초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의 여론이 봇물처럼 넘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거액의 당비를 헌금하고 공천을 얻어 당선이 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매관매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의원을 유급제로 함에 따라 후보자들이 직장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고 선거과정에서 금권타락선거가 자행되어 지난번 선거가 끝난 이후 누구는 얼마를 뿌렸다는 등 공공연한 비밀의 말들이 퍼져있기도 하다.

 이런 소문들이 만약 진실이라면 중앙정치권은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매관매직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있는 인물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따라서 지방자치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말라 죽어 없어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심어야한다.

우리는 그 씨앗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어서 싹을 틔워야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우리는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3.지방자치와 살림살이(경영행정)

  가) 경영행정, 본전이면 성공이다.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 들은 한결같이 주민의 충실한 심부름꾼과 살림꾼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열을 올린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부터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중앙이나 도에 의존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에서다.

 그러나 섣불리 잘 못 손을 댔다가는 빚더미에 올라앉기가 십상이다.

 공공기관이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책임감에 문제가 있고, 관리측면이나 전문성도 모자란다.

 그렇다고 민간과 합작사업도 민자투자자만 배불리고 공공기관은 부채만 걸머지고 물러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경계를 해야 한다.

 단체장 1기 때이다,

 도내 ㅅ 군에서 민자 합자로 생수공장을 만들어 운영을 한다기에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웠다.

 얼마 가지 않아서 ㅅ 자치단체는 수십억 원의 투자금만 날리고 물러났다.

 대신 민자투자측은 현재 생수공장을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한정된 예산을 요모조모 규모 있게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경영행정이라 할 것이다.

 합천군에서 중앙정부의 일반교부세 예산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배정받도록 한 것은 자치제 실시 이전인 때에 합천군  공무원들이 모래판매를 군 직영으로 해서 군 재정에 끼친 노력의 대가로서 그 관례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당시공무원의 공을 군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의 재임기간 중에 실시한 경영행정으로는 합천읍 영창천변의 국유지와 일부 민간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마령재 확포장 사업장에서 버리는 토석으로 택지를 조성해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신축부지로 양도하여 10억여 원의 이익을 군 수익으로 올린 것과, 합천읍 보림천 국유지를 매입하여 현재 스포츠 잔디 생산 업자에게 임대하여 세수를 올리고 있고. 용주면 고품리 폐천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농업지원 기지로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두 곳의 재산가치는 매입당시보다 10배 이상 불어났다고 본다,

 또, 생명의 숲 공원조성부지 중 양질의 모래가 매장되어있는 부분(현재 공원 주차장)에 대하여 도로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토 등을 모아 두었다가 묻혀있는 모래를 골재로 채취판매하고 그 자리에 폐 토석을 매립 하므로 써 묻혀버릴 자원을 활용하여 6억여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한 일 등을 꼽을 수가 있고. 군청 사무실이 협소하여 별관을 신축하면서 기채 한 5억원 외에는 빚을 지우지 않고 나는 퇴임을 할 수 있었다.

나) 공금을 나의 재산 다루듯이 하라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이러기를 “공금을 나의 재산 다루듯이 하라”는 명언이 있다.

 나는 작년 하반기 한 지역신문에 보도된 “합천군에서 이번에 90여억 원의 빚을 냈고 이미 있는 빚 60여억 원을 합해 빚이 150여억 원”이라는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150억 원이면 합천군민 1인당 약30만 원씩 배당된다.

 재정이 어려우면 형편에 따라 예산을 쪼개고 예산집행 시기와 계획을 조절해서 어려움을 넘겨야 잘 사는 살림살이라고 할 것인데, 빚을 내어서라도 허풍 진탕 쓰고 보자는 발상은 크게 잘 못하는 행정이라 판단한다.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사업인 “영상테마파크”조성에 투입된 226억 원 중 군비가 117억 원이고 추가계획사업비가 125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사업에서의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은 년 간 2억여 원으로 시설관리 운영비에도 부족하고 “태극기 휘날리며”촬영세트는 철거해서 쓰레기로 처리했으니 그에 투자된 비용은 갖다버린 셈이다.

 또, 합천군은 경영사업도 아니고 명분이 구차하기 짝이 없는 사업으로 조선시대 때 있었던 초계군 관청건물 27동을 초계에다 다시 짓는데 118억 원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이미 군비46억 원으로 부지매입과 용역비로 책정 집행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군에서 바라고 있는 59억 원의 국비와 도비 보조는 사업명분상 관계로 2년간 한 푼도 지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위의 두 개 사업에 투입된 군비가 163억 원이니 수치상으로 합천군의 빚 액수와 비슷하다.

 부채액 150여억 원 중 60여억 원은 두 차례의 태풍 피해 복구비40억 원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빚인데 이 복구사업은 합천군이 빚을 내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 해 나갈 수 있었던 성격의 빚이며, 나머지는 상수도개량을 위한 사업비 등이다.  

 이번에 빌린 90억원에 대한 채무액은 위에서 말한 조선시대 초계군 관청건물 재현사업비를 포함한 성격의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한 것이 아닌데도 선 듯 빚을 내서 군민의 세금으로 갚아야하는 성질의 빚이다.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살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공적 예산은 눈 먼 돈이란 말인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란 말인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인가? 이 외에도 대양 대목에서 용주 팔산간의 도로개설에 20억 원을 들인 것은 군내의 위험도로가 많은데도 뒤로 미루고 통행량이 극히 희소한 이 도로개설사업비에 투자한 것은 특혜성의 예산낭비로 지적 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 사업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합천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 합천군의회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합천군과 합천군의회에 공동으로 있다는 것을 말 해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