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시 지방경제 침몰

수도권 규제완화시 지방경제 침몰 -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박사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박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공장입지 규제에 따른 비수도권의 파급영향을 분석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 공장입지 규제는 대략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장총량제이다.
  이것은 공장 총량의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으로 총량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25개 업종에 대한 첨단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금지,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신.증설 금지 등 3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제가 분석한 것은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된다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2.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서 MOU를 체결하고도  
   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기업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 이번 분석에서는 2000년∼2006년 기간의 자료를 활용했는데 
  당시는 규제가 있던 시기로 그 때는 수도권에 25개 첨단업종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규제가 효과를 봤다는 것이고, 
  그 중 가장 큰 수혜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남.북도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이들 인접지역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다.

3. 연구에 참가한 인원과 기간에 대해서...

- 이번 연구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위원회라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밑에 있는 산하 연구소 자문단에서 
  3명의 연구원들이 3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이다.

4. 이번 연구는 무엇을 토대로 이루어졌는지...

- 2000년∼2006년 기간 동안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장률을 봤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 비수도권의 25개 업종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했다.

5. 수도권 규제완화시 지방의 경제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연구결과의 핵심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을 한 건지...

-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투자액을 직접 질문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기업이 투자계획을 비밀자료로 해서 내놓지 않을뿐더러 
  지역 간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비수도권의 성장률이 절반 정도 될 때 
  2011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이냐를 봤다.
  2011년에 25개 첨단업종 만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종사자 수는 4만 5천 157명, 
  생산액은 약 50조, 부가가치는 20조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별 종사자 수로는 충남, 경북, 경남, 충북의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본다.
  그 쪽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가장 혜택을 봤던 지역이고, 
  특히 충북은 하이닉스 반도체 등이 규제 때문에 안 됐을 때 
  인접지역으로 가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인접 지역부터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6. 현재도 경기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인데...

- 그렇다.
  2000년도의 경우 
  수도권이 종사자 수의 51%, 생산액의 55%, 부가가치의 55.6% 정도를 차지했다.
  2006년에는 그 비율이 조금 낮아져 
  종사자 수가 48.2%. 생산액이 39.8%, 부가가치가 약 42.7%였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규제가 있던 기간에는 수도권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고, 
  낮아진 혜택 만큼을 비수도권이 봤다는 것이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 2011년에는 2000년도보다 집중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사자 수는 54.4%, 생산액 50.6%, 부가가치 52.7% 등으로 
  그동안 비수도권이 성장한 몫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7.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지만 
   현재 지방에 유치돼 있는 기업이나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도 우려가 되는데...

- 기업이전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이전보다는 
  신.증설이 추가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명확하겠다.
  추가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률이 정체를 넘어 마이너스로 가면서 
  수도권에서는 새로 신.증설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전보다는 투자액의 조정이 중심적으로 일어나리라고 본다.

8. 수도권 규제완화가 곧 지방 죽이기라고 보시는지...

- 지금 수도권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논리인데 
  실제 첨단업종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지방에 그나마 정보통신산업이 뿌리를 잡고, 
  특히 충북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뿌리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지방 죽이기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9. 지역도 살아나고 수도권도 강해지는 방법은 없을지...

-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 자문단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다.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선도사업을 해서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인프라 중심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
  세제 등의 측면에서 지방의 재정확대를 해줘야 하고, 
  그것을 해 준 다음에 지방이 스스로 어떤 경제정책을 통해 유인책을 만들어서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돼야만 하는데 
  지금과 같이 세제나 모든 대부분의 자금 확보가 중앙정부에 있고,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균형발전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만 상생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10.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봐야 하는데 
    같이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지...

- 그것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지방의 입장인데 
  현재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는 5+2도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권역이 형성돼 있지 않다.
  자체적으로 자립적인 경제가 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으로 가면서 수도권을 하나의 권역이라고 보고 자유경쟁을 시키면 
  수도권은 100미터 달리기에서 이미 50미터 앞에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로가 상생하기 위한 방안은 세제나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지방에 발전정책을 편 다음에 
  차츰차츰 지방경쟁력이 높아지면 순차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11. 수도권 규제완화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지...

- 저희들은 논리적, 경제학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기도나 서울, 수도권의 경쟁력이 
  규제 때문에 떨어진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지금도 서울에 금융 산업이나 경기도에 IT산업이 많이 집적돼 있는 상태인데 
  그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발전을 못 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인 것 같다.
  현 정부에서는 지금 어려운 경기상황이 맞물리니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자는 논리인 듯한 느낌인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출처 : 복진규의 파워매거진 충북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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