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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복지국가의 성격과 발전 기조발제와 토론

정치, 정책/복지정책, 문화 기획

by 소나무맨 2013. 7. 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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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복지국가의 성격과 발전 기조발제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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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9  23: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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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말 / 사회 : 원혜영 의원

복지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점하고 있다. 복지는 어느 특정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세심하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확대 약속했지만 구체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복지실현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복지가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어온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공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지난주 한독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독일에 다녀왔다. 독일의 가우크 연방대통령,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정부의 경제부 장관, 사회민주당 관계자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독일을 둘러보면서 나쁜 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좋은 정치를 이야기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정치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좋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정치’가 필요하고 좋은 정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력정치를 뛰어넘어 복지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사회적 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강한민주주의, 시민참여정치, 사회적 합의가 실현되는 좋은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작동되길 소망하면서 포럼이 작지만 튼튼한 토대를 닦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 기조발제 / 김원섭 교수

독일 복지국가 모델을 중심으로 하되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

먼저 양적지표를 통해서 독일 복지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60년대까지는 독일이 사회복지 지출이 OECD 국가 중 1위였다.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독일은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 번째를 유지하고 있다. 양적시스템의 첫 번째 특징이 복지시스템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는 것이다.

  
* 출처: 김원섭 교수, OECD 주요국의 사회적 지출 추이

독일이 복지 국가의 지출이 높고 발전한 것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양적인 특징이다. 복지의 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실업과 고령화다. 고령화 지수를 보면 세계 2위이며, 실업률은 8~10%로 다른 나라에 비해 실업률이 높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수치상으로 낮은 편이다.

독일의 복지지출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이라면,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다이나믹하다. 1950년대 말부터 1970년 초까지 소위 복지국가 황금기에 10개 주요 복지국가의 복지지출이 평균지출 6.5%였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8%가 넘고 있다. 복지국가 황금기 보다 지출로 보면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참고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을 비교해보면 김대중 정부가 GDP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명박 정부가 8% 이상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해보면 노무현 정부가 17%, 이명박 정부가 13%까지 증가했다.

서구에서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다. 우리나라도 복지 지출로만 보면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가 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복지는 서구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독일이 양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복지제도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복지제도 전체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기준으로 32%, 건강보험이 24.5%, 장기요양 2.8%, 실업보험 3.7%, 산재보험 1.5%, 공무원 복지가 7.6% 등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지출된다. 나머지가 사회부조(3.3%)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수당(5.2%), 부모수당(0.65)이다. 독일은 한마디로 사회보험 국가(Social Insurance State)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5~2007년까지 복지지출 구성을 보면 사회보험이 65% 수준으로 비중이 크게 달라진 적이 없다. 국민생활보장법 이후에 사회부조가 증가하긴 했지만 사회부조와 서비스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 복지지출의 구성만 본다면 우리나라도 독일 모델처럼 사회보험 국가라 할 수 있다. 일본이 독일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복지 지출에 있어서는 독일은 근로자와 사용자 기여금이 복지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스웨덴이 70% 수준이라면 독일은 50% 정도로 미국, 영국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독일의 복지형태는 크게 ‘사회부조, 사회보험, 보편적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부조는 필요한, 결핍한 사람에게,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보편적 수당은 시민의 지위를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회부조와 보편적 수당은 세금으로,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충당한다.

장점은 사회부조가 비용대비 효용이 뛰어나고, 사회보험은 기여한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근로유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보편적 수당은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사회보험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가족 중 부양자한테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가족 전체에 그 혜택이 고루 간 반면, 탈산업 사회가 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실업률이 올라가서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사회부조는 이 사람의 지위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낙인효과(Stigma) 문제가 있고, 행정비용이 크다. 우리나라가 소득을 파악하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부조가 확대되기 어렵다. 보편적 수당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유인에 부정적이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사회적 배경과 이념에 대해 설명하겠다.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 안정’의 문제다. 독일은 영국처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스웨덴처럼 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깨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한 것이다. 독일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도 어떻게 하면 사회가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앞으로 예측 가능할 것이냐가 주된 관심이다. 노동자 집안에서 자식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노동자로 살아도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공부한다’는 식이다.

복지도 조직이 이런 방식이다. 시장에서 좋은 위치에 있으면 좋은 복지를, 시장에서 안 좋은 위치에 있으면 복지에서도 안 좋은 급여를 받는 특징이 있다.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는 것이다.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복지제도만이 아니라 독일의 사회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다. 2차 대전이후에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도록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도 감시할 수 있는 많은 제도가 존재한다. 관료들이 강한만큼 정당도 강하고, 정당이 강한만큼 하원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있다. 큰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독일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1980~90년대에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 시스템을 단순화해서 세상을 바꿔볼 수 있을까하는 고민들이 있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사회 보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탈산업화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었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조기퇴직, 노동시간 단축의 조치(폭스바겐 같은 경우 주 30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58세가 되면 대부분 은퇴)가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 적어지니깐 사회보험료가 오르고, 사회보험이 올라가니깐 다시 노동비용이 올라가서 실업률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다음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헬무트 콜이 집권해서 제도를 바꿔보자고 했으나 전체적인 변화가 어려웠다.

  
 

적녹 연합정부가 독일식 제3의길 주장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 연금개혁(리스터 연금)과 노동시장에서의 하르쯔 레폼, 가족 강화 시키는 개혁이 일어났다.

‘하르즈 레폼’의 핵심은 실업부조를 없애고, 대신 사회부조를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눠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전보다 확실하게 보장을 많이 해주고, 근로 능력이 있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개혁했다.

‘리스터 연금’은 국민연금을 48%에서 38%까지 점차 줄이되 국가가 지원하는 개인 연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기여금을 내고, 기업은 기여금을 내지 않는 대신 국가가 보조를 해주어 기업의 임금비용을 줄여 복지 단점을 완화시켜 보려는 것이다.

그 이후 대연정 시대에는 가족정책의 변화가 중요한 변화다. 부모수당을 도입했다. 독일의 제도가 ‘시큐리티’라는 사회 안정을 추구한다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수당이다. 옛날의 양육수당은 양육에 대한 비용을 해주는 것으로 두당 300유로(45만원 정도) 3년간 준다. 이것을 메르켈 정부에서 부모수당으로 바꿨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 쉬게 되면 12개월까지 이전 소득의 67%를 주는 것이다. 지금은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상당히 많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남녀 할 것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자기 수입을 거의 대체 해주기 때문에 아버지들도 부모수당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최근의 변화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를 완화할까, 어떻게 하면 가족 중심의 복지를 강화할까 두 가지가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증가율이 1996~2006년까지 200% 넘게 뛰었다. 다른분야에 비해 아동분야가 10배가 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노동비용효과,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사회보험을 줄이는 정책, 또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등 복지 확대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매우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독일 제도의 특징이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복지가 상당히 안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양적으로는 더 이상 안한다고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전체 OECD 절반밖에 안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한 수요가 아직 적다. 고령화도 상당히 낮고 실업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복지급여가 낮은 세가지 이유는 낮은 보장률, 낮은 실업률, 낮은 연금지출이다. 연금지출 OECD 평균이 8.3%이상인데, 공무원, 사학 연금 빼면 1%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적인 고령화율과 실업률 상태고, 다른 나라 수준의 연금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복지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나라 복지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다.

우리나라가 양적으로는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가 있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의견이 여러 갈래다. 사회투자 국가를 하자, 경제민주화가 제일 중요하다, 비정규직이 높아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넓으니깐 이것을 보완하는 정책을 하자는 등 다양하다.

이 세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노선이 선택적 복지 노선인데 가난한 사람 위주로 복지를 하면서 복지비용을 줄여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보편적 수당 등을 통해서 개선‧변화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독일식 보수주의 사회보험제도와 보편적 보험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질적인 발전을 좌우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이 중요하지 않다고들 하지만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양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낳고 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복지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 사회 / 원혜영 의원

독일을 둘러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아우토반이 화물차로 꽉 차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날 정도로 활성화된 경제상황을 봤다. 독일이 경제가 잘 돌아가니깐 복지제도를 확충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1980~90년대 사회가 정체되고 사회가 어렵고, 전망도 비관적이었는데 바꿔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가를 새롭게 기획해서 독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었다. 이점에서 정치를 통해 우리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회의주의가 있지만 새로운 비전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정치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지정토론 / 김용익 의원

독일이 복지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할 때 첫째는 복지의 발상지 중 하나라는 것이다. 복지의 발상지가 영국과 독일인데 영국은 전후 베버리지 리포트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발전시켰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 하나의 발상지가 비스마르크의 프러시아다. 비스마르크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도입해서 복지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복지제도가 독일과 프랑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

두 번째 의미는 독일이 한국에 암암리에 많은 영향을 줬다. 한국의 여러 가지 제도가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 식민지 시대와 그 이후에도 일본의 정책연구를 해서 모방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는 독일의 제도 따온 것이 굉장히 많다. 독일의 제도를 보면 마치 한국제도와 같다. 전파의 경로에 있어서 독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왜곡, 변형, 발전하면서 차이점을 갖게 되는 데 한국 각종 사회보험 제도가 소위 보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독일의 영향이다.

발제자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보험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중요한 하나의 전제조건이 붙는데 사회보험 방식은 고용의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국의 베버리지 방식과 비스마르크 방식의 결정적 차이다. 영국방식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조세를 통해서 국가 대 국민의 관계로 복지제도가 구성되는데 독일의 경우 국가 대 국민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사회보험을 만들고 사회보험과 국민이 관계를 가지면서 국가는 조정기능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된다. 사회보험은 고용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지역가입자냐 직장가입자냐 따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고용이 상당히 안정되고 노동운동이 강한나라에서는 사회보험 제도에 의한 방식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한국처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고용율이 낮고,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하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보장의 결정적인 문제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보장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고용문제와 사회보장문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국이 영국처럼 국가보장 방식으로 가는 건 중요한 역사적 경로수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최대한 민주당도 공적부조 방식에 의한 복지를 확대 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독일과 한국의 역사적인 관계, 한국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겠다.

최근 들어서 독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새누리당이 독일에 대해 엄청난 관심 갖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럴 것 같다. 강력한 보수주의자였던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왜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을까 하는 것은 당시 마르크스-엥겔스 주도하에 사회주의가 빠르게 독일에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두종류의 법을 동시에 만들었는데 하나가 사회보장법이고 다른 하나가 반사회주의법을 만들었다. 사회주의를 한편으론 탄압하면서 포섭하는 전략을 한 것이다. 독일 사민주의자들은 포섭전략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복지 확대를 반대했다.

그 이후에도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전후의 아데나워 정부가 63년까지, 뒤를 이어 에르하르트 정부가 들어서는 등 기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1950~60년대에 현대 독일을 만들었다. 따라서 독일의 여러가지 제도가 기민당 주도 하에 만들어졌다. 이점도 독일과 영국의 결정적 차이다. 영국의 복지는 노동당, 진보 중심으로 만들어진 반면 독일은 보수당 주도하에 만들어진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그 부분 흥미로워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독일 기민당은 현재 한국 민주당보다 왼쪽에 속하는 정당이라는 것이다.

독일이 사회 전체의 이념적 축이 오른쪽에 한국이 몰려 있다면 독일은 전체 축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독일 정당의 이념 스펙트럼은 한국과는 전혀 얘기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 해둘 필요가 있다. 북유럽을 이해할 때도 같다. 스웨덴 우파정당이 영국 노동당보다 왼쪽에 있다.

독일의 복지가 단순히 복지제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에 중요하게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데나워, 에르하르트가 해놓은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독일의 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독일의 기민당이 한국의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등 모든 것을 성취한 상태로 독일 기민당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만들었다. 경쟁, 시장을 바탕에 두지만 그 시장에서 노-사 관계, 대기업-중소기업, 자영업 관계는 경제민주화가 충분히 되어 있고, 노동의 가치와 인간 중심성을 유지하는 시장경제를 만들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독일 복지가 구성되어 있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독일 복지를 이해할 수 없다. 스웨덴 복지를 이해할 때도 중요하다.

복지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인권적, 사유권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이긴 하지만 한국이 시사점을 얻어야 될 부분은 서구 복지가 내수의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고용을 통해서 임금소득, 시장소득을 통해서 일반국민이 구매력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의 수요가 복지/공적 이전 소득에 의해서 보장 된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논거 중 하나를 내수확보로 보고 있다. 내수확보는 두 가지 의미다. 수요자체를 늘린다는 것과 국내 수요를 늘린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대외의존도를 줄이는데 있어서 수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깐 내수의 상대적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의 내수가 왜 엉망인가 하면 고용이 불안정 해지고, 임금 차별이 생기는 부분과 동시에 공적 이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하게 되고 대외의존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세계경제의 변동에 의해서 한국경제, 한국가계가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복지가 인적 자본의 축적, 사회적 자본 축적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육과 복지를 통해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뤄져야 하는데 고령화 문제 때문에 복지를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은 한국민족의 장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복지의 확대와 동시에 고용문제를 반드시 같이 풀어가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구성 속에는 복지의 확대와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다니는 개념이다. 복지국가라는 것이 완전 고용을 바탕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이 복지가 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독일과는 달리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공공인프라, 공공 고용의 비중이 워낙 취약하다는 것이다. 결정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공공 고용 비중이 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5%에 비해 워낙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에 100만명 정도가 공공고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서구 평균에 미치려면 300만명 정도에 공공고용을 해야 한다.
공공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구고용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것이고, 복지가 확충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자살하는 문제, 진주의료원으로 상징되는 공공의료 문제, 공공보육시설 늘리자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등 한국이 지금 작은 정부의 함정 속에 빠져있다. 김대중 정부 때 긴급구호‧복지 때문에 복지 비용 올라갔고 그 시대에 정비됐는데, 동시에 그 시대가 강력한 신자유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한쪽은 복지 확대하면서 한쪽은 슬림 다운, 작은정부론이 확대되면서 인프라 확충을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지 않는 한 고용문제, 복지문제, 사회공공성-언론, 의료, 복지, 노동 등 문제 전체가 풀리지 않는다. 작은 정부 함정에 빠져있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 그 점에서 독일 사례가 중요하다.


□ 사회 / 원혜영 의원

10여년 사이에 경제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우는 다른 나라와 수치를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의 불안정과 침체의 핵심요인이라는 데 핵심요인이라 생각을 한다.

얼마 전, 시장,구청장,도지사 등과 대화를 하면서 적어도 중앙정부는 권력을 가지지 못해 우리가 주도할 수 없지만 지방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한 실천적 고민과 성취한 사례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생활정치 연구소에서 계획하고 있기도 한데, 정부‧여당에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토론 주요 요지

- 진성준 의원:

독일이나 유렵에 있는 복지국가 모델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이들 나라의 이념적 축이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왼쪽에 가있다는 것이 있고, 독일에 가서 독일의 학자와 토론을 하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가능하게 된 사회적 토대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사회의 지적 분위기를 이야기 하더라. 김용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념적 지축이 그런 분위기와 닿아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합리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꼈다. 합리화는 복지정책, 경제민주화라는 구체적 정책 수단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의 담론의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과 비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정치권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하나 독일의 대기업들은 스스로 자제 할 줄 알았다고 한다. 독일은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고, 튼튼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마이스터, 가내수공업 중심의 중소기업 영역에 대기업이 끼어들 생각을 안했다. 스스로 중소기업의 영역이다고 내맡겨온 측면이 크다. 우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김원섭 교수 발제에서 노조가 강하고, 노조의 발언권이 개별기업의 경영권에도, 노사간 교섭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도 미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노조 조직율도 낮고, 개별기업마다 단체 교섭하게 돼 있어서 노동자가 가져야 할 기본권이 굉장히 취약하다. 기본적으로 복지 강화가 중요하지만 노동 3권과 같은 기본권리를 정상화 하고 확대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다. 노동자가 자기 이익을 지키도록 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체계 갖추고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 이미경 의원:

한국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낮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다. 고령화 부분만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지적이 있고, 고용률도 낮다. 국민연금도 낮은 수준이다.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 오제세 의원:

복지에 대한 수요가 낮은 이유가 낮은 연금지출에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씀이다.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이 9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자기소득의 50~70%, 최소 100만원 이상 받고 있는데 우리는 연금 제도를 늦게 도입했기 때문에 연금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가 젊은 세대가 낸 돈을 노인이 받는 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적립식으로 해서 1년에 40조 연금을 받아서 그중 10조만 지출해서 30조 적립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400조가 쌓여있다. 한쪽에서 400조 쌓아두고 한쪽은 9만원씩 해서 4조정도만 지출하는 시스템이 복지연금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 20만원씩 전 노인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12조 지출이다. 어느 방식이 더 바람직 할 것인가. 이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한다.

- 남윤인순 의원:

대연정시기에 부모수당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독일이 여성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늘렸다. 기존에 보면 독일이 여성에게 보수적 국가로 불려서 경제 활동률이 높지 않았는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높아졌다. 이부분이 적절한 것인지 고민된다. 우리도 시간제 일자리를 높여 경제활동률을 높이려고 하는 독일 모델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김원섭 교수:

먼저 부모수당이 소득 대체식으로 가려면 보험식이어야 하는데 독일은 세금으로 하고 있따. 세금으로 하면서도 이전의 소득을 보장한다. 독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방식이다.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애를 낳고 쉬게 하려면 최저 생계비로는 안 되고 자기 소득을 대체해 주는 정도가 돼야 한다. 그래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메르켈이 여성이어서 일수도 있지만 가족정책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 1980년대 초 기민당에서 가족문제를 제기했다. 보수적 기조로는 여성들이 집에 머물게 해서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인데 반대를 무릅쓰고 기민당이 스웨덴처럼 일-가정 양립의 방식으로 바꿔내고 있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것을 기민당이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더 늘어날 것이고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낮지 않다는 지적은 복지에 대한 수요를 포착하는 수준이 우리가 낮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지금 양적인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 2050년대 되면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복지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복지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복지지출이 왜 낮을까. 아직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질적 조정을 통해 풀어갈 시기에 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는 연금문제라 생각한다. 절대빈곤이 김영삼 정부 때 1996년도 쯤 3~4%정도로 떨어졌다가 IMF때 올라갔다가 12~13%까지 머물고 있다. 이 절대 빈곤의 40%를 노인이 차지 하고 있다. 노인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복지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연금 분야가 낙후돼 있다. 국민연금으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2050년까지 절반밖에 못받고 나머지는 빈곤 상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무엇을 보완할지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한쪽은 사회부조로 국민연금 못받는 사람에게 최저생계비 이하를 주자는 것이고, 한쪽은 보편적으로 깔아주고 국민연금 동시 받게 해서 최저빈곤은 해결해보자고 하고 있다.

제안하는 것은 행복연금위원회도 있고 한데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는 보편적 수당으로 간다고 했다고 행복연금 전반 기조는 선택적, 사회부조로 가는 것이다. 연금제도에 있어서 예측은 못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나라 복지문제는 연금문제이고 희망은 국회에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복지개혁을 한다고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지켜지도록 국회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긴 할 건데 이상한 것으로 나올 것. 지금부터 막아내는 것은 국회다.

대안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힘들다. 올해 내로 이슈될 것이다. 사회부조식으로 정부안이 후퇴하면 안 된다.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해야 한다.

노조 부분에 있어서는 진성준 의원 의견에 동의한다.


- 김용익 의원:

진성준 의원이 지적한 사회 문화와 지적전통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의 복지국가로 가는데 중요한 요인 중하나라고 생각한다.

노조 문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독일 시스템이 한국에 오면서 크게 왜곡 된 것 중 하나가 유럽의 산별노조, 직종별 노조 형태가 지역별로 변경된 게 결정적이다. 기업별 노조라는 지극히 동아시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노조가 생긴 것이다. 세계적으로 존재해본일이 없는 독특한 노조 구조다.

이것이 한국 노동운동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의 경우 노조조직률 낮은 것이 문제 일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조 부분의 문제가 있다. 초기업 노조의 가입률 올라가는 방식이 되지 않으면 고용안정, 비정규직 고용문제 풀 방도가 전혀 없다. 법으로 풀릴문제 아니고 노조 교섭률로 풀어야 한다. 지금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벗어나져야 한국의 노동운동도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 원혜영 의원:

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 등 총론적, 원론적으로 합의기반이 있는데 정책에서 제대로 실현되는데 있어서 야당, 국회 역할을 강조해 주었다. 실천과제로 받아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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