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8개 공기업 방만경영 '도마 위'지난해 1조 5000억원 적자…부채 비율도 71% / 안행부, 결산 정보공개 정례화 재정 투명성 강화
도내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평가 결과가 떨어지는 곳에 대한 성과급 잔치 등을 강력하게 제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전행정부가 27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2012년도 결산 분석'결과, 도내 18개 공기업 부채는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도 71%나 되는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 건건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북개발공사·전주시설관리공단·군산시 상수도·남원시 하수도 등 도내 지자체 공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4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 공기업 부채 및 경영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대적인 감량 경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나선 가운데 도내 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게 낫다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완전한 공개 및 그에 따른 기관장 책임을 거론하며 고강도 개혁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38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조6000억원과 72조5000억원이나 된다. 분석 대상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251개), 지방공사(59개), 지방공단(78개) 등이다. 경영손실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의 낮은 요금, 무임승차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의 경우, 임대주택건설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의 원인으로 2011년 67조8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7%) 증가했다.
하수도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하수관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져 9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조5,008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손실 발생 원인인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금(6245억원)이 없다면 그 손실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주민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정보공개를 6월말로 정례화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제도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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