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최근 작업 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최근 작업 동향

• 국제기구명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목차

1. 1. 회원국 평가, 환경지표 및 전망
2. 1) 환경 성과 평가
3. 2) 환경 정보 및 지표
4. 3) 환경 전망
5. 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부문
6. 1) 기후변화 저감의 경제학
7. 2) 기후변화 적응
8. 3) 도시와 기후변화
9. 3. 생물다양성과 물 부문
10. 1) 생물다양성
11. 2) 물에 관한 수평적 협력사업
12. 4. 환경 혁신 부문
13. 1) 기업에 의한 환경 혁신
14. 2) 가구와 환경(Households and Environment)
15. 5. 자원 생산성과 폐기물 부문
16. 1)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와 폐기물
17. 2) 물질 흐름 계정(Material Flow Accounting)
18. 6. 환경정책 수단과 평가
19. 1) 경제적 수단과 정책의 조합
20. 2) 환경정책의 평가(Environmental Policy Evaluation)
21. 7. 화학물질과 생명공학, 나노물질의 안전 부문
22. 1) 화학물질 안전, 자료의 상호 인정
23. 2) 바이오공학, 나노 제품의 안전성
24. 8. 지구촌 경제에서 환경 부문
25. 1) 환경과 교통(Environment and Transport)
26. 2) 환경, 투자, 무역 및 개발

1. 회원국 평가, 환경지표 및 전망

1) 환경 성과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¹⁾는 회원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비회원국의 환경 정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해 왔다. 1차 환경 성과 평가는 1993년∼2000년간, 2차는 2001∼2009년간 실시하였으며, 3차 평가는 일본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실시되었다. 1993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35개 국가에 대해 60회 이상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한국은 1997년에 환경 시설 설치와 환경 기준 강화 등 55개 항목에 대해 1차 평가를 받았으며, 2006년에는 환경 친화적 조세 개편 등에 대한 54개 권고 등 2차 평가를 받았고, 2009년 2월에는 중간평가를 받았다.

2) 환경 정보 및 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적 또는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 환경 정보와 지표를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는 환경에 대한 압력(Pressure)-환경상태(State)-정책대응(Response)의 'PSR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 당국자 및 대중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환경 전망

2008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를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ENV-Linkage 모델을 이용하여 2년간 작업을 진행한 후 2030년까지의 환경 전망 예측치를 발표했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장관회의를 앞두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4대 과제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환경 보건 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부문

1) 기후변화 저감의 경제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차원의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연구 및 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영향, 경쟁력, 보조금, 무대응 비용, 저감 비용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9월 18일 「기후변화 저감의 경제학, 2012년 이후 지구적 실천을 위한 정책과 방안」보고서를 발간하여 유엔 기후변화 협상과 G20(Group of 20) 정상회의 등에 영향을 미쳤다.

2)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적응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인센티브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발 협력에서 기후대응 통합 방안 등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2009년 5월 28일 ~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과 환경 고위급회의(HLM)」²⁾에서는 「개발 협력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 통합을 위한 정책 선언」 및 정책 지침서를 채택했다.

3) 도시와 기후변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도시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비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0년도에 인도 뭄바이(Mumbai), 덴마크의 코펜하겐(Copenhagen)에 대한 홍수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지방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 정책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3. 생물다양성과 물 부문

1)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의 손실에 관한 이슈는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전망 보고서에서 최우선 대응 과제(red light)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추정하는 작업과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이 포함된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효과적인 비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훼손, 벌채 방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REDD)³⁾과 관련한 인센티브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연구 중이다.

2) 물에 관한 수평적 협력사업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 및 하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07년부터 수평적 협력사업(HWP, Horizontal Water Program)의 일환으로 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경제적 측면, 비용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강조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2007년~2008년에는 상·하수 부문의 재원 조달 방안을, 2009년∼2010년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효과적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연구했다. 2011년~2012년에는 물과 녹색성장, 물과 기후변화 적응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물 프로그램은 환경국(ENV, Environment Directorate), 개발협력국(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금융기업국(DAF,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농업무역국(TAD, 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통계국(Statistics Directorate) 등 여러 부문이 수평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 환경 혁신 부문

1) 기업에 의한 환경 혁신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년간 기업들의 환경 혁신 촉진을 위하여 혁신 전략(Innovation strategy)을 개발해 왔다. 기업에서 환경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환경 정책 시그널(signal)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에 기반을 둔 탄소 가격 신호 체계 부여가 기업의 대응 노력 유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2) 가구와 환경(Households and Environmen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환경 정책이 가정의 폐기물 발생과 물 소비, 교통 이용 형태, 그리고 유기농산물 소비와 에너지 사용 등 5개 분야의 소비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1차 조사·분석 사업을 2008년∼2010년간 수행했다. 2011년부터는 녹색성장 촉진과 저탄소 사회발전 등의 이슈를 대상으로 제2차 사업을 실시 중이다.

1차 사업은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10개국을, 2차 산업은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각 국가별로 1천 가구에 대한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를 실시했다. 한국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Korea Environment Institute)은 폐기물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5. 자원 생산성과 폐기물 부문

1)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와 폐기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폐기물 사전 예방과 최소화, 재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개발과 함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SMM, Sustainable Material Management) 연구에 중점을 두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자원 생산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서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25일 ∼ 27일 벨기에에서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에 관한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2) 물질 흐름 계정(Material Flow Accountin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천연 자원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공통의 방법론과 공통 지표를 개발 중이다.

6. 환경정책 수단과 평가

1) 경제적 수단과 정책의 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환경 정책 수행을 위해 환경세와 배출권 등 경제적 수단의 사용과 혁신적인 정책 조합(Policy Mix)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부과금과 부담금, 환경세 등에 대한 연구와 회원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 환경정책의 평가(Environmental Policy Evalu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환경세를 부과할 때 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와 가계의 소득 형평성 왜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환경 보전과 사회적 형평성 간의 조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대기오염 등 환경 악화에 따른 어린이 건강 피해에 대한 추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환경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었다. 환경 법령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환경 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규제 준수 성과지표 개발과 자발적 준수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인센티브 등 우수 사례 발굴 등을 통해 환경 정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7. 화학물질과 생명공학, 나노물질의 안전 부문

1) 화학물질 안전, 자료의 상호 인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화학물질 생산과 화학 제품이나 생명공학 제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배출량 등록(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도입과 사고 예방, 노출 평가, 환경 기준 설정, 시험 방법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학물질의 생산과 사용, 수출입시 필요한 시험 결과의 상호 인정(MAD, Mutual Acceptance of Data)을 통해 기업의 중복 실험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비관세 국제 무역 왜곡 해소에 기여해 왔다.

2) 바이오공학, 나노 제품의 안전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전자를 조작한 생명공학 제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과 제조 나노 물질의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비관세 장벽 등 국제 무역 규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8. 지구촌 경제에서 환경 부문

1) 환경과 교통(Environment and Transpor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화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 영향의 관점에서 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수송용 연료로서 바이오 연료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성에 대한 정책을 연구 중이다.

2) 환경, 투자, 무역 및 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무역과 투자, 혁신 확산과 환경 정책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며, 최근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환경 기술의 개발·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 지역 경제 협정 체결 시 환경 규정과 세계화에 따른 환경 영향을 고찰한다. 또 개발 원조 사업에 기후변화의 적응과 자연자원 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문제와 상하수도 이용 접근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분야의 최근 작업 동향 (OECD 개황, 2011.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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