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구조적 문제점

도서명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구조적 문제점

저자

강성원 강성원

보고서 구분

정책연구

주제

인구/복지

발간일

2011.07.21

원문

정책연구-11-05.pdf

조회

3949

• 발간형태

  4x6배판 75쪽

• ISBN

  978-89-8031-620-5 

  가격

  7,000 

• 언어

  국문

•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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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역량 및 유인이 부족하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여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추종하는 중립투표(Shadow Voting)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역량 및 유인의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및 인력 활용의 제약이 있어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경영진과 꾸준한 접촉을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파악해고 이를 반영해야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특유의 예산 제약 때문에 고급인력을 충분히 채용하기 어렵고, 설령 인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관치경제 및 정경유착 등의 시비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인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설령 고급인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들 고급인력이 가입자의 이해에 입각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약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연금은 전국민 당연가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를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가입자들이 기금운용인력을 견제할 수단이 취약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와 같은 해외 공공연금들은 가입자들에게 대안적인 투자 기회를 허용하여 기금운용인력을 견제할 수 있게 허용하였지만, 국민연금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으로 유지되고 전국민 당연 가입 원칙을 고수하는 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적인 틀이 유지되는 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여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추인하는 중립투표(Shadow Voting)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