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호철 의원입니다.
<장호철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저는 오늘 중앙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발하고 이러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7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잊혀질만하면 꺼내드는 이 정책에 대해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자율을 내세우면서 이면에서는 온갖 혜택을 약속하며 회유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압력을 가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시군구 통합에 집착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단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과정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수원ㆍ화성ㆍ오산 등 몇몇 곳을 통합후보지로 거론하고 있으나 대상지역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하실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사례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평택은 지난 1995년 평택군과 평택시, 송탄시를 통합한 도농복합시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39개의 통합시가 탄생했고 우리 도내에는 남양주시와 평택시가 통합됐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통합 17주년을 맞는 지금의 시점에 통합이 가져온 여러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청은 구 평택시 지역에, 의회는 구 송탄 지역에 분리되어 있어 주민과 공무원 모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통합에 따른 공무원 승진적체 심화입니다. 평택시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통합 전에는 다른 시군과 비슷한 8~9년이 걸렸으나 통합 후에는 평균 12~13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으로 발생한 60여 명의 6급 무보직 공무원의 문제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특별법에 약속한 각종 예산이나 특별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통합에 합의한 시군에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씩 총 20억 원만 지원되었으며 기타 근거법률에 따른 실제 보통교부세 등 각종 지원시책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정부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 지급, 지방교부세 배분,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법령에 명시하여 지원할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덕신도시나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평택시에 많은 것을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1995년 도농 통합시 가운데 유일하게 3개 시가 하나의 시로 통합되어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다른 통합시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택시는 95년 도농 통합 당시 유일하게 3개 시군이 1개 시로 통합된 도시입니다. 때문에 다른 통합시보다 환경, 상하수도, 치안, 보건ㆍ위생, 도로 등 SOC 모든 분야의 문제가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통합된 창원시에도 나타났습니다. 통합 당시에는 공무원 인사문제나 재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가 통합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역 내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최근에야 입막음용으로 당초에 약속한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시군 통합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주민의 시정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시군 통합에 동의해야 합니까?
말로는 불이익배제의 원칙,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예산에 관한 지원특례, 지방교부세 산정, 인사ㆍ재정 부분을 모두 지원할 것처럼 하고 통합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이런데도 시군 통합을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5분발언이라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시군 통합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평택시에 95년 당시 약속한 각종 특례가 지금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간곡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같은 시군 통합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셔서 도내 시군들이 통합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군 통합 본격 추진 포천 연천 철원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2013-05-27 오전 9:39:0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 동안 시군 통합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추진했다. 그런데 동법(10조)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2014년 12월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시군 통합이 어렵게 되어 있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군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대체입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특히 동법은 기존에 행정기능 지방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흡수 통합하는 형식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기능 지방이양과 함께 시군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법은 금년 3월 29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5월 7일에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4명에 찬성 212명이라는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 통과되어 현재는 행정부로 이관되어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대통령직속으로 27명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향후 5년간의 시한을 갖고 활동하게 된다. 무엇보다 동위원회는 현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동일한 활동시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시군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군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접경지역 통일시 건설을 위한 포천 연천 철원의 통합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활발한 토론과 의견개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 동안의 규제와 낙후에서 벗어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속보>올 6월 전주권 시군통합 여부가 판가름난다. 전주쪽은 시의회 심의로, 완주쪽은 찬반 주민투표 방식이 유력해졌다. 통합되면 현재 2개인 구청을 4개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본지 4월2일자 1면보도><관련기사 3면> 전북도에 따르면 17일 오후 서울서 만난 김완주 도지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문제를 이같이 처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당초 계획대로 6월에는 통합의사를 확인하자”고 건의했고, 유 장관은 이에 “5월 중순께 양측에 통합권고를 하겠다”고 밝혀 6월중 주민투표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따라 전주권은 내달 통합이 권고되면 곧바로 선거관리 체제로 전환된다. 결정방식에 대해선 별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론이 호의적이라고 여겨져온 전주쪽은 전주시의회 찬반의결, 찬반론이 엇갈린 완주쪽은 군민에게 직접 찬반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방식이 유력한 상태다.
완주쪽은 군의원 10명 중 7명이 통합반대특위를 구성한 탓에 주민투표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주권 통합여부는 완주여론이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다. 이경우 전체 유권자 33.3% 이상 투표속에 찬성률이 50%를 넘기면 내년 7월 통합시가 출범하게 된다.
4개 구청 설치여부도 주목된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 “통합이 성사되면 구청을 2개 더 신설해 모두 4개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고 유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그 이유로 “통합되면 정원이 감소할 것이란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통합시청 완주 이전에 따른 전주도심 공동화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 증가세도 감안해줄 것”을 덧붙였다.
양측 인구는 작년 말 기준 각각 64만여명과 8만여명 등 모두 74만명 정도로, 이는 구청 1개당 20만명을 기준삼은 현행법상 3개에 해당된다. 다만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지역은 예외란 단서조항도 둬 사실상 안전행정부 의중이 관건이다.
한편 또다른 후보군인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에 대한 통합권고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도내 2개권역 5개 시군 등 전국 16개권역 36개 시군구를 통합권고 대상으로 꼽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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