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1 22:54
http://blog.naver.com/homeline/100163748508
<조선> 입력 : 2011.08.02 03:47 / 수정 : 2011.08.16 11:58
▲ 지난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낸 대기업 오너(owner)들이 올 초 받은 배당금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 배당금이 얼마가 되든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배당금은 회사에 유보해 재투자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고,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재생타이어 사업을 하는 김덕수 동구타이어유류 사장은 요즘 사업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이룬다. 2008년 대기업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재생타이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연간 3만5000개씩 팔던 재생타이어 판매숫자가 1년 새 2만2000개로 줄었기 때문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자본주의 4.0] 교육에 답이 있다 '교육 사다리'가 운명 갈랐다 2011. 12. 5 (월)
▲ [자본주의 4.0] 질문도 못하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혁신 이끌겠나 2011. 12. 12 (월)
▲ [자본주의 4.0 교육 관료의 규제만능 깨지 못하면 인재도 미래도 없다 2011. 12. 13 (화)
▲ [자본주의 4.0] 기업간 甲乙관계 불가피하지만 상식적·합리적으로 갈수 있다 2011. 8. 23 (화)
▲ [자본주의 4.0] '4.0 사회' 향해 달려갈 기초체력은 준비됐다 2011. 8. 19 (금)
▲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 4.0시대,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다 2011. 10. 17 (월)
▲ [자본주의 4.0] 월 100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 300만(자영업자의 57%)... 복지시스템 최대 불안요인 2011. 8. 17 (수)
▲ [자본주의 4.0] '1등만 기억하는 사회'는 양극화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 2011. 8. 10 (수)
▲ [자본주의 4.0] 대기업만으론 중산층 못키워... 强小기업 1000개 만들자 2011. 8. 6 (토)
▲ [자본주의 4.0] 일하는 사람에겐 무조건 최소 생활비(최저생계비+α)는 보장해야 2011. 8. 5 (금)
▲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국가 전직 수반들 무대 위에서 '복지 해법' 직격인터뷰 2012. 1. 30 (월)
▲ [시론] 지식과 경험이 경연한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 [포토] 자본주의 4.0 전문가 대담 2011. 8. 30
입력 : 2011.08.30 11:07
<조선> 채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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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학)와 김난도 서울대 교수(행정학)가 지난 24일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 본사에서 자본주의 4.0의 실천방안에 관해 대담하고 있다. /조선일보 |
[Head to Head]
기득권 버려야 시장경제도 지켜…한국 `자본주의 5.0` 으로 가야
입력: 2012-01-27 17:49 / 수정: 2012-01-28 05:44
자본주의 4.0은 있다
영국 보수당·중국 공산당…유연성·자기개혁으로 장수
시장 공익적 기능 강화에 힘세진 기업의 역할 중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진화를 통해 다른 체제와의 경쟁에서 이겨왔다.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간직한 나무라 해도 해마다 조금씩 자라지 않는다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의 원리이고 본질이다. 자연의 이치는 사회에도 어김없이 작용한다. 국가나 제도도 경직되면 쇠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하면 종말을 맞게 된다.
먼저 영국 보수당의 사례를 살펴보자. 왕실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귀족정당으로 출발한 보수당이 어떻게 300년 동안 경쟁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살아남았을까?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받아들이는 유연성과 자기개혁에 그 해답이 있었다.
물론 기존 지지자들이나 기득권층의 저항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영국 보수당은 지지자들로부터의 배신자라는 손가락질도 감수하며 과감하게 변신했고, 재집권에 실패할 경우에는 경쟁 정당의 정책도 끌어안아 자기화하는 파격과 유연함으로 거듭 힘을 되찾았다.
중국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막대한 내수 시장의 도움이 컸지만, 그보다는 공산당의 체제변화가 선행됐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이름만 빼놓고 모든 변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못지않은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 중국 공산당의 덩샤오핑은 실용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장쩌민은 배척 대상이었던 자본가를 당원으로 흡수한 뒤 공산당이 노동자, 자본가, 농민, 지식인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고 천명했다. 이들 정책 모두 공산주의 이론을 벗어나는 혁신적인 변화였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몇 백 년 동안 고정된 형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요약되는 ‘고전적 자본주의’는 1920년대 말 대공황 이후 혜성과 같이 나타난 케인스에 의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 경제를 책임지는 ‘수정자본주의’로 대체됐다. 이 당시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체제가 전복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됐다. 1960~1970년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치열한 체제경쟁을 했다. 자본주의는 기업의 이윤추구 등 시장의 자율성과 파이를 키우는 ‘자유자본주의’로 맞섰고 사회주의는 소유와 이익의 공유를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을 했다. 1990년대 체제경쟁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후 ‘자유자본주의’는 또 한번 변화했다. 소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따뜻한 자본주의(자본주의 4.0)’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살펴볼 때 자본주의 4.0으로의 전환을 좌클릭이니 반시장적이니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정부와 기업 간 역할의 경계가 모호한 ‘자본주의 4.0’에서 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자본주의 5.0’ 시대로 진화해야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제 시장보다 강한 정부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의 힘이 특히 세다. 1960~1970년대 산업화 시기와 달리 지금은 경제를 이끄는 힘에서 기업이 정부를 압도한다. 정부 전체 예산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불과 10조원 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공익과 복지를 모두 챙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에 비해 한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이 넘는 곳이 있으니, 정부와 기업의 힘의 균형이 어떠한지 쉽게 짐작하고도 남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재원 부담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더욱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도 공공부문 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모는 턱없이 작다. 사회 문제와 갈등 해결에 있어 기업 등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이유다.
기업 역할이 강조되는 자본주의 5.0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60년대, 1970년대의 체제 경쟁이 종료된 이후 진화된 자본주의에서는 나눔, 배려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960~1970년대식 자본주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막강한 부를 이용하는 ‘부(富) 주도경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부 주도경제는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형성된 생태계 간 경쟁 상황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따라서 기득권층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따분한 보수에서 벗어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남을 배려하는 데 앞장서는 ‘쿨(cool) 보수’가 돼야 한다.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모여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존재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가장 힘센 곳이 이익단체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기업을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라면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진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1960~1970년대 대기업의 오너들은 벤처사업가였다. 그 당시 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 등 가장 어려운 사업에 도전했다. 이 창업자들이 지난 30~40년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대기업이 다시 한번 다른 사회구성원은 하기 힘든 어려운 분야에 진출해 우리나라를 30~40년간 먹여 살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믿는다. 하지만 경직되면 죽음이다. 자연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결실을 나누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 곽승준 위원장
△고려대 경제학과 △밴더빌트대 경제학 박사△고려대 교수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비서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Head to Head]
'자본주의 4.0'은 존재하나
입력: 2012-01-27 17:50 / 수정: 2012-01-28 05:44
‘자본주의 4.0’이라는 화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자본주의 4.0이란 영국 일간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아나톨 칼레츠키가 지난해 내놓은 같은 이름의 책에서 제시한 새로운 개념이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를 진화 과정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1.0’,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등 정부 주도 수정자본주의를 ‘자본주의 2.0’로 보았다. ‘자본주의 3.0’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의 자유시장 혁명으로 탄생한 소위 신자유주의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해 다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의 기능이 강화된 시기다.
칼레츠키는 그러나 2007년 말부터 불어 닥친 경제 위기는 지나친 시장 의존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자본주의 4.0’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네 번째 버전이 탄생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자본주의 4.0은 우선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자본주의 4.0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칼레츠키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인 것은 청와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일부 언론들도 이에 동조해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작이라며 자본주의 4.0을 옹호하는 기사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경제의 양극화를 치유해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대기업 등 기득권 세력이 과감히 기득권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사회공동체를 유지해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4.0은 허구일 뿐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금융위기를 시장의 실패로 단정하는 식의 경제 현상에 대한 진단부터가 잘못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시장의 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면서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강요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오류라는 지적이다. 진단이 잘못돼 있으니 처방도 틀릴 수밖에 없는 이설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과 소설가 복거일 씨의 논쟁을 게재한다
▷ [Head to Head] 시장중심 '3.0' 실패 주장은 허구…경제현상 진단·처방도 곳곳 오류
▷ [Head to Head] '자본주의 4.0'은 존재하나
칼레츠키가 자본주의 4.0을 예견했다면 곽승준은 자본주의 5.0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
- 누구든 자본주의에다 숫자를 갖다 붙이면 창시자가 될 수 있다 -
폴 그루크먼, 워렌 버핏, 앨빈 토플러, 국제기구권고사항, 아인슈타인, 상대성원리, 노벨상, 수학올림피아드, 명문대수석졸업, 대학기부천사, 천재소년 송유근, 천재소녀 윤송이, 장자방 윤여준, 소설가 이외수, 드라마 한반도, 메탄하이드레이트, 우주태양광발전기, 국가백년대계, 누가 월스트리트를 두려워 하랴, 따뜻한 자본주의, 한국은 세계 13위 경제대국…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새마을운동, 개발독재(= 하면 된다)…
박근혜는 실언하지 않는 원칙주의자, 박정희의 재벌육성은 통제의 효율성을 위한 것, 적게 주고 많이 받는 연금개혁으로 가야 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려야 된다, 돈을 많이 줘야 출산율이 올라가고 노령인구가 감소한다…
정책대결, 이념대결, 패거리대결, 스펙대결, 간판주의, 정치공학…
- 필패는 조선일보로부터 나온다 -
<조선> 입력 : 2012.10.15 22:37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기업 이익 1.0 사회적 책임 2.0… 3.0은 복지 추구 4.0은 탐욕 규제…
전환기 등장 5.0 '공유 가치 창출' 기업·사회 가치의 동시 구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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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기업 경영자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추가해야 할 이슈가 새롭게 등장했다. 그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를 경영자가 이해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성장은 물론이고 존립 자체가 위험한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1970년 미국 시카고대 교수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기업이익 중심의 '자본주의 1.0'은 1990년 기업에 다양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버지니아대 교수 에드워드 프리먼의 '자본주의 2.0'으로부터 도전받았다. 프리먼에 의하면 기업은 사회적 권한을 가진 만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1998년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 앤서니 기든스가 주창한 '제3의 길(The Third Way)'이 등장했다. 그 내용은 진보 진영에서 추구하는 복지사회를 보수 진영에서 추구하는 시장자본주의로 구현하자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3.0'으로 명명된 이 주장은 '천사의 모습을 가진 자본주의'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뉴라이트 운동을 비롯해서 보수 성향의 NGO들이 이 취지에 찬동했고, 이명박 정부도 이 노선을 채택했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권 지배 세력에 불만을 품은 군중이 벌인 '월스트리트 점령(Occupy Wall Street)' 운동은 대중으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이들은 '자본주의 3.0'이 천사의 모습을 한 악인(惡人)들의 포장술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장 논리에 근거하여 고삐가 풀어졌던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탐욕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아나톨 칼레츠기가 '자본주의 4.0'이란 책에서 갈파한 것처럼, 사회는 대기업이 마지못해 동냥같이 제공하는 책임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 나갔던 이 운동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지만, 이제 지구촌은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자유라는 명분으로 평등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다.
이런 세계적인 전환기에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이 '공유 가치 창출'이다. 이 운동은 기업이 천사의 모습만 보이지 말고 '천사의 마음을 가진 자본주의'로 사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업 기회 중에는 기업 가치와 사회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있다는 전제하에 두 가치를 동시에 증진하는 것이 이 주장이 추구하는 핵심이다. 이미 피터 드러커는 '인간 중심 자본주의'라는 이상사회를 제시하면서 "오늘날 사회적이고 세계적인 모든 이슈는 숨겨진 사업 기회이다"라는 표현으로 공유가치 창출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예견했었다. 이렇듯 공유 가치 창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5.0'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까지 나타난 다섯 가지 자본주의 유형을 오른쪽에 시장지배, 왼쪽에 정부지배를 나타내는 수평선 위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의 능력을 믿는 '자본주의 1.0'은 오른쪽 끝에, 정부의 능력을 믿는 '자본주의 2.0'은 왼쪽 끝에 놓인다. 그다음으로 '자본주의 3.0'은 중간과 오른쪽 끝 사이에, '자본주의 4.0'은 중간과 왼쪽 끝 사이에 놓여 완화된 모습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공유가치 창조를 주장하는 '자본주의 5.0'은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다. 경영자는 이 위치에서 시장과 정부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기업과 사회 간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이끌어가게 된다. 이제 미래를 지향하는 경영자라면 기업 가치와 사회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공유 가치 창출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마이클 포터도 모형 만들기는 일가견이 있었다.
97년 KBS에서 마이클 포터와 특별대담 하는 것을 봤는데 ‘신국가경쟁력’은 어찌 되고 ‘자본주의 5.0’으로 갔나.
-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
[출처] [유사경제학] 자본주의 4.0과 자본주의 5.0|작성자 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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