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대안'을 찾자 , 지속가능한 새만금 제언

새만금사업 '대안'을 찾자
'계속 추진' '완전 중단' 아닌 제3의 대안이 해법

▲새만금 사업 강행을 요구하며 가운을 입고 시위에 나선 기독인들. ⓒ뉴스앤조이 양정지건

'새만금사업 계속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잔뜩 자극하는 문구로 최근 전주시내 곳곳에 내 걸린 수많은 불법 현수막.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분쇄'하겠다는 전북도지사의 뜬금 없는 삭발과 시위대원의 혈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찬성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여기 저기 전화하느라 무던히 애쓰는 전라북도 공무원들. 새만금사업에 대한 생방송 TV토론회를 연다면서, 찬성과 반대 토론자의 숫자를 2:1(일방적으로 찬성론을 지지하는 사회자까지 합하면 무려 3:1)로 배치하고, 그나마도 '대안론'을 제시하는 토론자를 일방적으로 반대의견 측으로 몰아세우며, 오직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으로만 전화여론조사를 벌여 엄청난 격차의 여론조사 수치를 보여주며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일부 저질 언론이 판치는 상황. 무분별한 개발론의 앞잡이가 되어 깊은 생각 없이 새만금사업 촉구 서명작업을 하거나 가운을 입은 채 함부로 교회당 밖으로 동원되어 나오는 기독교인들. 새만금 개펄과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고를 한 동료 목회자(예장통합 전주 나실교회 이희운 목사)를 무참히 '가룟 유다'로 정죄하고, 새만금을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적잖은 분위기….

마치 전체주의의 망령을 보는 듯 이 혼란스런 현실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행여 가뜩이나 속상해 있는 전북도민의 화합을 더 해치지나 않을까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과 세상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는 잠잠할 수 없어 이 글을 쓴다. 먼저, 부질없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말하자면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특전사령부 소속 공수특전여단의 장교(ROTC 15기)로 군복무를 하던 시절과 30대 후반에 서울에 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몇 년을 빼고는 50년 가까이 전라도 땅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는 '토종' 전라도 사람이다. 이 고장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자랐고, 전라도의 판소리와 예술을 사랑하고,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땅 전라도에 뼈를 묻을 사람이다. 그러기에 누구 못지 않게 이 전라도 땅을 사랑하며, 개인적으로는 좀 더 살기 좋은 땅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소박한 소망 하나를 품은 채 전라도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새만금사업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지녔다 하여 행여 나의 애향심(애국심)과 신앙고백을 털끝만큼이라도 함부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고향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랜 생각과 기도 끝에 쓰는 글이므로, 이 글을 읽다가 분노한 나머지 또 다시 삭발을 하거나 혈서를 쓰거나 가운을 입고 대낮에 무더기로 외출하는 이들이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쓰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이 안타까운 글을 시작한다.

새만금사업은 무엇인가

새만금사업은, 간척사업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해당하는 농지를 확충함으로써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통해 소외된 전북도민(호남인)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1991년에 노태우 정권이 '정략적으로' 시작한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인 탓에 정작 이 땅 전라도 사람들은 이 사업의 기획·진행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정부에서 매년 내려 보내주는 '당근'같은 사업비 1,700억 원에 목을 매는 속 아픈 세월이 십수 년째 이어져 왔다.

이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뜻 있는 환경전문가들과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음에도, 개발이익 논리에 따라 무모하기 그지없는 사업이 강행되었고, 그런 까닭에 그동안 사업 중단·재개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방조제공사의 약 80%(전체 방조제 길이 대비 공사진행과정만으로는 90%, 그러나 물막이공사만 해놓고 방조제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실제로는 73% 정도)가 진행된 현재까지 투입된 돈만도 자그마치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세계 5대 개펄 가운데 하나로서 본래 생태환경적 가치가 무던히 높아 전세계 환경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던 새만금은 '세계최대의 간척사업', 다시 말해 '세계 최대의 환경파괴사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온 지구촌의 관심거리가 되다가, 사업의 중단·재개의 혼란스러운 과정을 밟으면서 비록 부정적인 방식이긴 하나마 생태환경적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어 새만금개펄은 뜻밖에 전세계적으로 눈부신 '상품성(브랜드 이미지)'을 갖게 되었다.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의 의견은 대략, (1)원래대로 계속 추진하자는 '개발론', (2)새만금 방조제를 다시 걷어내고 개펄을 되살리자는 '생태환경학적 복원론', (3)새로운 대안론 등의 세 갈래로 압축되는 듯하다. 지금까지 양극단의 개발론과 복원론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개발사업이 한없이 요동쳐 왔고, 그 힘든 과정에서 여지껏 형님 동생하며 지내오던 전북도민들 상호간에 쉽게 메울 수 없는 감정의 골까지 깊이 패이게 되고 말았다. 이런 안타까운 흐름 속에서, 전북을 사랑하는 일부 뜻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대안론'이 나오게 된 것을 좀 늦었지만 그나마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직하게 좀 생각해 보자.

(1) 사업계속 추진안(개발론)의 문제점

'지역주의'와 '애향심'을 볼모로 '계속 추진'을 주장하는 개발론자들은, 방조제공사가 약 73%나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엄청난 돈을 허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심각한 전북소외 상황을 고착시킴으로써 전라북도의 경제발전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을 염려하는 듯하다. 이들은 자칫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연간 1,700억 원의 사업비(전국에서 도세가 가장 적은 축에 드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님)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새만금사업이 원래 전라북도의 부족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므로 이 사업의 모든 공정은 농지확보 작업(농림부는 2005년까지 새만금 사업으로 얻어지는 농경지 2만8천ha의 5배나 되는 13만ha의 농경지를 휴경농지로 확대하고, 올해 3만ha까지 휴경농지를 할당할 경우 1ha당 3백만원씩 보상해 주는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있는 농지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임을 감안할 때 새만금간척사업의 농지조성 목적은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봐야 함)이 끝나야만 전체 기본 공정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새만금방조제공사의 약 73%가 진행된 이 사업은 이미 투입된 공사비 비율로 볼 때 전체 공정의 약 25%정도만 진행된 셈이다.

방조제 내부의 개펄을 메우고 농지를 확보하는 데만 지금까지 투입된 돈 1조 4천억 원의 약 3배인 4조 5천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간척지에 복합산업단지를 만드는 과정까지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수십 년 간 더 쏟아 부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간 1,700억 원의 사업비를 계속 받는다고 할 경우, 최소 110년 정도가 지나야 이 사업이 매듭지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그 두 배의 예산을 매년 가져온다 해도 적어도 5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토록 많은 돈과 세월이 투입된 후에 과연 새만금 간척지가 그만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해, 어떤 이의 주장대로 "새만금이 하나님이 전라북도에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당초 새만금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재개하면서 새만금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했던 굳은 약속을 깨고 건교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003년 6월 13일에 새만금 상류 전주권 그린벨트 규제 해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 상황에서 양심적인 환경전문가들의 불행한 예측이 맞아떨어질 경우, 새만금이 '약속의 땅'은커녕 시화호를 무색케 할 '세계 최대의 오물통'이 되어 '헌만금'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맹목적으로 개발론을 주장하며 자기들만 내 고장을 사랑하는 듯이 목청을 돋구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가 죽은 뒤의 일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방조제공사만 마무리해 놓으면 방조제 내부가 저절로 농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토목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적어도 서울 남산의 약 20배 정도의 흙이 있어야 새만금 개펄을 메울 수 있는데, 전라도 땅의 '콩팥'(필터)인 세계 최대의 개펄을 허망하게 죽여 없애는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개펄 매립에 필요한 그 엄청난 양의 흙을 과연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며, 또 그 흙을 확보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이 땅의 '허파'인 숲과 들을 무자비하게 파헤칠 것인가.

그러므로, 새만금지속 추진안이야말로 향후 약 55-110년 간 전라북도의 경제와 발전의 발목을 잡을 가장 무서운 덫이라는 사실을 전라북도 도민들은 이제라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왜 이제와서야 딴지를 걸며 전북발전의 걸림돌을 놓느냐"는 환경론자들을 향한 개발론자들의 야멸스런 반박은 지금도 몹시 드세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일단 시작한 사업,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신앙고백'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펴는 기독교인들도 더러 있다. 과연 그럴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나, 먹던 밥에 유해물질이 섞인 것을 좀 늦게 알았으면서도 이왕 먹기 시작한 것이니 끝까지 먹고 죽는 것, 그것이 '원칙'이란 말인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먹던 밥을 뱉고 서둘러 위 세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개발론자들이 환경론자들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직하지도 못하다. "다른 지역을 개발할 때는 아무 말 않더니 왜 유독 전북지역 개발안에 대해서만 딴지를 거느냐"는 식의 지역감정을 교묘히 자극하는 볼멘 소리도 일부 지역언론에서 자주 들린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개발후유증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지역균등개발이고 지역경제발전이란 말인가.

(2) 복원론에 대해

▲새만금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삼보일도 순례를 한 이희운 목사.ⓒ뉴스앤조이 신철민

나는 원칙적으로 생태환경론자들의 '복원론'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선한 구조'를 무모히 바꾸려는 새만금사업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지는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방조제를 걷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을 경우 새만금 개펄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방조제의 일부만이라도 다시 걷어내 교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무려 1조 5천억 원이나 들여 방조제 공사의 73%나 진행시킨 현 시점에서, 이미 들어간 돈을 허비하면서, 방조제를 막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방조제 제거작업을 꼭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순수한 생태환경적 복원론'을 가지고는 '개발론자들'과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평행선을 그으며 논쟁하느라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사업이 지속되든 중단되든 간에) 새만금사업에 발목잡힌 전북 경제는 끝없이 곤두박질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3) 새만금사업 '대안론'의 이점

노무현 정권의 지역개발사업 원칙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 내 갈등이나 내분이 없는 곳을 우선 '선택'하고 일단 선택된 곳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 그 뼈대다. 그러기에 새만금사업에 대해 전북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한데 현재와 같이 개발론과 복원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새만금 방조제 나머지 27%의 공사가 아주 마무리되어 개펄의 생태환경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후에는 모든 논의가 무의미해지고 향후 약 55-110년 동안 엄청난 돈을 새만금 지역에 쏟아 붓느라 전북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차단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양쪽이 서로 만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접촉점(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그동안,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맞서 있는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연구지원비조차 변변히 받지 못하고 부질없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고독하게 새만금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 검토해온 자랑스런 학자들(예컨대 전남대의 전승수 교수(퇴적학), 전북대의 오창환 교수(지구환경과학), 전북대의 홍성훈 교수(경제학), 전북대의 권혁철 교수(관광레저심리학), 명지대의 김석철 교수(건축학) 등)이 있었다. 지면 사정상, 아래에 지구환경과학 분야의 전문가인 전북대 오창환 교수의 연구결과를 '한 가지' 예로 들어 새만금사업의 대안을 제시한다.

경제와 환경 동시에 살리는 대안론

▲전승수 교수(전남대)의 새만금 갯벌-바다공원 조성계획 예시. 1.공원, 양식장, 주 차장, 편의시설 2.신항만, 신어항 3.갯벌 어민공동양식장 4.갯벌/염습지 시험장, 친 환경복합단지 5.어민 공동채취장 6.요트계류장 7.갯벌체험장, 갯벌체육장 8. 철새 조망대 9.갯벌조망대, 갯벌박물관, 하구생태관, 패류연구소 10.새만금 바다공원: 관광-리조트-해양공원-관광항만-해양수족관; 그 외에 3-4호 방조제- 풍력, 태양력 발전단지

대안론은 이미 만들어진 새만금방조제를 이용하여 축소된 복합산업단지와 신항만을 건설하고, 아직 살아있는 개펄을 이용하여 독일의 바텐메어 개펄국립공원처럼 세계적인 생태관광 국립공원을 만들고 국제관광소득을 올리는 식의 보다 효율적인 전북발전의 길을 진지하게 다시 찾아보자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전북은 현재 새만금 사업의 주체가 아니다. 현재 전북의 새만금 개발안은 1997년 전북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복합단지 개발계획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8조 5070억원(전북 산업연구원 자료)이 필요하며 전북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농지 조성비를 적용하면 현 새만금 사업에 4조 1336억원이 필요하다. 즉 현재와 같이 1년에 1700억씩 예산지원을 받을 경우 산업복합단지 조성하는 데 110년이 걸릴 것이며, 연간 예산이 배 정도 늘어난다 해도 최소 55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농지 조성에만 적어도 24년은 걸릴 것이다.

퇴적량이 계속 늘어나는 군산항으로는 새만금 지역에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를 만들 수 없다. 이에 비해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하여 평택항과 광양항에는 수조원 규모의 정부투자가 2010경까지 계속될 계획이다. 또한 충남과 전남에는 관광특구 건설을 위해 각각 1조 2천억과 8천 5백억원의 정부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밀려, 전북지역의 신항만 건설과 관광 특구 사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하다. 즉 이 상태로 10년 정도만 시간이 흘러도 전북은 산업이나 관광분야에서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서해안의 거점도시인 군산항이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전북의 경제는 죽는다. 전북경제가 죽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그 기초가 흔들릴 것은 뻔하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약 73% 공사가 진행된 방조제는 수심이 깊은 신시도 주변에 경쟁력 있는 신항구의 건설과 고군산군도의 관광특구 조성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현재 방조제 상태에서도 새만금 개펄과 하구언이 살아있음을 확인 증명하였다. 따라서 현 방조제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개펄도 보존하고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새만금 신구상>이 가능하다.

① 현 방조제 끝 부분에 대한 마무리 공사후 방조제 끝 부분과 육지 사이를 교량으로 연결하고 축소된 복합단지(1,200만평 정도)를 10년 이내에 완성한다. 전북대 홍성훈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5천억원으로 새만금사업 농지 조성비인 4조 1336억 원보다 돈이 훨씬 적게들 것으로 예측된다.

② 새만금 신항구 건설 예산을 유치하여 2010년경까지 서해안 시대 산업 거점 후보로서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한다. 축소된 복합단지 개발시, 우선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지확보 차원에서 향후 몇년동안 사업을 수행 한 후 산업단지화가 필요한 부분만을 산자부로 이전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 개펄과 방조제(일부구간 교량)로 연결된 고군산 열도에 각각 생태 및 해양공원을 만들어 새만금 해양-생태 관광특구를 조성한다. 전북대 권혁철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선전된 이미지를 잘 이용한 경우 관광가치가 3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새만금은 이미 세계적인 관심지역이 되었고 또한 세계적인 생태 가치와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동북아 국제 관광 및 정보 중심지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막대한 관광수입과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바로 그 점이, 복합단지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하여금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④ 개펄을 죽이지 않게 되면, 살아있는 개펄을 공동채취장 및 양식장으로 지역 어민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새만금 지역 주민의 소득과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어 해수로가 완전히 차단되면 개펄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어진다. 곧 추가 투입될 중앙정부·지방자치체의 자금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우리나라와 전라북도의 결정적인 수입원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금덩어리'를 버리고 '부러진 막대기' 하나를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야 되겠는가.

새만금 신구상 과정에서 위에서 제시한 식의 대안을 따를 경우,

① 이미 만들어진 방조제를 신항만 설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방조제 공사를 하느라 이미 투입된 1조 4천억 원의 공사비를 허비하지 않는 셈(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본전론)이 되고,

② 새만금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현재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공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전북발전을 꾀할 또 다른 사업의 길이 열리고

③ 세계최대의 새만금 개펄을 살리면서 새만금 개펄의 생태환경적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고,

④ 환황해권 시대 전라북도의 지역 및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

▲이광우 목사.

그러므로, 전북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며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이와 같은 가능성을 일단 살려두기 위해서라도, ①최근 몰아치듯 물막이공사를 끝낸 제4공구(군산 쪽)를 제외한 다른 부분 방조제의 보강공사를 계속하되, ②제4공구의 보강공사도 아예 하지말고, ③아직 막지 않은 부분의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현 단계에서 일단 반드시 멈춰 새만금 생태관광 국립공원을 만들 준비를 하고, ④새만금 신항만(복합산업단지)을 만들 준비를 해야만 한다. 만일 대안론을 찾기도 전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제 4 공구 물막이작업을 강행하듯이 일방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다시 환경생태론자들이 주장하는 '복원론'으로 돌아가 방조제 철거를 주장하는 대열에 합류할 생각이다. '잘 사는 전북'이 되기보다는 '살기 좋은 전북'이 먼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고장 전북발전을 위해 좀더 거시적인 각도에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자는 나의 이 주장은 새만금사업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히 밝혀둔다. 나와 똑같이 내 고장 전북을 사랑하고 전북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을 주장하는 이들의 진지하고 설득력 있는 반론(토론)을 기대한다.

[시사칼럼]

지속가능한 새만금사업을 위한 제언

2009년 12월 29일 (화) 00:00:00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지난 2009년 12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에 국무총리실과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이 용역연구를 수행한 후 연구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새만금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중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란다. 그런데 이번 최종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질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계획을 보면,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 중 농지가 30%이고 나머지 70%는 산업 관광 등 복합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새만금호의 담수호를 농업용수만 일부 사용하고, ‘물의 도시’, 명품복합도시에 맞게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는 결국 농업용수 수질 기준 4등급 보다는 3등급까지 수질을 강화해야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만금 지역의 수질은 4등급을 초과하는 날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심한 악취와 흑갈색을 띠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때마다 농어촌공사측은 배수갑문을 열어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을 개선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3급수 까지 개선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향후 2020년까지 3조3천억원 정도를 수질개선비로 투입하겠다고 하나, 동시에 내부 간척지의 71%에 용도별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여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하겠다. 따라서 이제라도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먼저 정하고, 이에따라 내부토지 이용계획과 용도별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일부 용도지구의 변경이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료 이후 갯벌지표종인 도요물떼새들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나마 오리, 기러기류 등 겨울철새들이 만경강 하구의 화포지역과 동진강 하구의 문포지역에서 대규모로 도래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변지역을 주거용지와 농업용지로 만들면서 생태환경용지를 완충지역지역으로 설정하는 계획이 빠져 있다. 따라서 이같은 조류도래지를 활용한 생태관광지역으로 활용을 위해 용도지구의 변경이나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매립토 확보문제이다. 새만금 간척지 내의 토지개발을 위해서는 6억톤의 토사가 필요하고 이 매립토는 대부분 군산항 유역과 방조제 외해역에서 준설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새만금 방조제 외측의 해양환경은 더욱 심각하게 훼손될 수 없다. 따라서 매립토 준설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와 준설토 문제, 현 생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 없이 내부개발을 성급하게 진행한다면, 정부가 주장한데로 생태와 인간이 조화로운 명품복합도시 조성계획은 구호로만 그쳐 자자손손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라도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 새만금사업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의 전제조건 곽화정 전주환경운동연합 운영팀장 | . 승인 2012.10.21 대선을 앞두고 지역마다 개발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도도 대선을 바라보고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새만금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전라북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의 의원들이 되풀이하는 다소 싱거운 모양새가 연출됐다. 그런데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을 덮으려는 미봉책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질은 1조4천억을 쏟아 붓고도 제자리걸음이다. 해수유통량이 줄어들면서 새만금 내측 수질도 일시적이지만 시화호 수준에 육박했다. 사업계획 변경 이후 패더럴사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MOU, 옴니홀딩스와의 투자협약, 메가리조트 조성사업 등 내부개발 투자사업도 잇따라 무산되었다. 상괭이 떼죽음과 환경변화로 인한 어민 피해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의 요구 이전에 새만금의 현재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의제 확대만으로 새만금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서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2008년 새만금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이미 새만금사업은 개발철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여러 지원과 인허가, 세제의 특혜를 받아왔다. 그런데도 앞선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다시 특별법 개정만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새만금 내부개발이 자생력을 갖기는 어렵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정부 개발부처 하나 늘리는 것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개발청 신설이 가능하더라도 전북도의 손익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부처별로 나누어진 새만금사업 통합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사업비 또한 특별회계가 설치된다면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과 전북도의 미래비전 측면에서 개발청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가능할지 따져봐야 한다. 애써 따낸 전북도의 사업 주체로서의 영향력이 더 적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면 전국적인 개발청 요구로 국정운영 부담이 커지고 국토 난개발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새만금사업의 동력은 더 많은 특혜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새만금사업처럼 수시로 그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새만금의 미래가 그려져만 사업에 속력을 낼 수 있다. 현재 새만금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수질 문제만 해도 이후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던가. 각계에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와 전북도는 2015년까지는 수질상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해수유통 여부에 따라 새만금의 미래 모습은 많이 달라질 텐데 2015년까지는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다.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할지 모호한데 더 좋은 엔진을 얹는다고 속도를 낼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속도를 내다간 자칫 원치 않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새만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이 될 리가 만무하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그려진 지속가능한 새만금의 모습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상 새만금사업의 비전이 설득력을 얻어야만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곽화정<전주환경운동연합 운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