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가 정치개혁의 본질이다
전북도민애향운동본부는 며칠 전 도민의 47%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드시 옮기겠다’는 응답자가 10.2%, ‘기회가 주어지면 옮기겠다’는 답이 36.8%에 달했다. 운동본부가 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감안할 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민심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목할 내용은 이들이 밝힌 이주 의향의 사유다. 41.5%가 ‘문화시설이나 혜택의 부족’을 꼽았다. ‘직장이나 사업문제’(31.1%), ‘교육문제’(29%), ‘전북 낙후’(25%), ‘개인적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22.8%)가 그 뒤를 이었다. 이주 희망지역은 서울(32.8%)과 수도권(34.4%)을 꼽았고, 수도권외 광역도시라는 답은 15.8%에 머물렀다. 서울과 수도권을 합하면 무려 67.2%에 이르는 수치다.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보다 이주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지방 사람들은 더 이상 지방의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양극화는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사업이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균형 발전의 방편 중 하나로 나온 세종시 논란에 대해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갈수록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구호조차 듣기 어려운 시절이다. 지방의 황폐화는 우려를 넘어 현실이 돼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핵심으로 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주의와 수도권 집중은 악순환의 고리다. 수도권 집중이 중앙집권화를 낳고, 중앙집권화가 지역주의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면 지역주의의 현실만 탓할 게 아니라 지방 차별과 소외 해소 등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치·경제적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