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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10개 시·군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최악의 재정상태를 보였다.
10일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7%로써,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1.7%)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1%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은 물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88.8%)과는 3배 정도의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다.
도내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어선 곳은 4곳인 반면, 20% 미만인 곳은 전북도를 포함해 무려 11곳으로 나타났다. 10% 미만도 3곳이나 된다.
전북도 본청의 올 재정자립도는 19.1%로 지난해 21.1%보다 감소했으며, 전국 9개 도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 34.1%와도 상당한 격차를 드러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32.3%로 가장 높은 반면, 순창군이 8.57%로 가장 낮았다. 또 전년 대비 고창군의 상승폭(4.6%)이 컸고, 부안군의 하락폭(-2.4%)이 가장 컸다.
특히 도내 시 단위에서 가장 낮은 남원시의 재정자립도(8.58%)는 지난해(8.6%)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전국 시 단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가운데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0개 시·군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또한 지난해 8개 시·군에서 2곳(무주군·부안군)이 늘어난 것이어서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보다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나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