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스톡턴시 파산 소식입니다

 

    美 스톡턴市 부동산 거품 붕괴로 파산 ..캘리포니아州 도시 파산 도미노

입력시간 | 2013.04.02 11:32 | 염지현 기자 la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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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료혜택 등
향후 공무원 혜택 줄고 구조조정도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중부소도시 스톡턴이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이에 따른 세수 감소로 파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은 스톡턴시(市)가 기본적인 치안이나 행정서비스 조차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며 파산보호 조치를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구가 30만명인 스톡턴은 지금까지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의 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다.

크리스토퍼 클레인 새크라멘토 파산법원 법관은 이날 파산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채권자 요구를 거부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시 정부는 손해를 보게 된 공공노동조합들,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내년 예산안 통과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저녁 시와 금융기관·공공노동조합 대표들이 5시간 릴레이 협상을 벌인 끝에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파산신청을 결정했다.

스톡턴은 지난 2000년대 개발 열풍으로 부동산 투자가 급속하게 이뤄졌다. 시 당국도 덩달아 경기장과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특히 저렴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만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몰리면서 스톡턴 시는 2000∼2005년에 인구가 20% 가까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이전에 비해 3배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2008년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 가격이 40%까지 폭락하자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과도한 개발사업과 세수 감소로 재정이 악화돼 스톡턴은 2009년부터 경찰, 소방관, 공무원 인력을 최소 25%씩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런 노력으로 스톡턴은 지난 3년간 9000만달러(약 1000억원)의 적자를 메웠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시스템에서 빌린 9억 달러를 비롯해 여전히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WSJ는 “이번 스톡턴의 파산은 샌버나디노, 매머드레이크, 발레조에 이은 캘리포니아주 파산 도미노의 최근 판”이라고 설명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