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13 국정업무보고

2013 국정업무보고 - 환경부 2013국정업무보고 2013/04/04 19:39   http://blog.korea.go.kr/30165203453 전용뷰어 보기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2013년 3월 21일 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정부의 슬로건 처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각 부처의 노력! 함께 보실까요?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환경복지'의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4월 4일 환경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내용함께 보실까요?     환경부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물질 사고, 고강도 책임을 묻는다. 2)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다시 쓰는 자원순환형 지속가능사회를 만든다 4) 환경은 보전하고 일자리는 늘린다       환경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물질 사고, 고강도 책임을 묻는다 주요내용 :  - 선진국형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  - 삼진아웃제, 피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 책임 관리를 정착  - 생활용품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확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례 예방   2)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내용 :  -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노후정수장 개량, 상수도 미보급 지역 무료 수질검사로 농어민 행복  - 도시민 집 앞 자연마당, 미세먼지 피해예방 대책 본격 추진으로 도시민 행복   3) 다시 쓰는 자원순환형 지속가능사회를 만든다 주요내용 :  - 매립·소각 부담금제 도입으로 미처리 폐기물 매립 제로화  - 부분별·업종별로 자원순환률 목표를 할당 관리   4) 환경은 보전하고 일자리는 늘린다 주요내용 :  - 오염물질 배출시설 영구 허가 → 최상가용기술(BAT) 적용하의  재허가제       환경부는 업무보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도시민부터 농어민, 기업인, 어린이등 전국민을 비롯하여 동식물까지 진행되는 국민행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살펴보시고 환경부의 업무보고에 더욱더 관심있으신분들께서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환경부 업무보고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mesns/110165399951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펀통이가 언제나 국민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2013 국정업무보고 - 환경부|작성자 펀통이   朴 대통령,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신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토교통부·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시 재생에 대해 지금은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방 도시의 3분의 2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든가 산업기반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 위주의 도시 정비로는 원주민의 재정착도 어렵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커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규모 구역별로 주택 개량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현재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례는 큰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집과 도로 같은 환경만 정비해서는 도시 재생이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아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문화 활용 등 패키지 형태의 도시재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도시들이 이런 노력을 해나가고자 할 때 필요한 뒷받침, 법적인 정비라든가 인프라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중앙 정부와 협력해서 그런 일이 활기 있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휴식 공간에 대해 경제발전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생활환경이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도시에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도심 내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휴식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이 뉴욕이나 파리의 7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도시 내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도시 공원,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공원이나 휴양림 등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휴식공간으로 중요한데, 각 부처가 따로따로 노력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 중에 하나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부처 간 협업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에게 소중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같이 힘을 합할까 하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강조한 바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국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다 보면 자연히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몸도 불편한데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것은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받으려고 이 부처 저 부처를 돌아다녀야 하는 체제로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행복시대라는 것이 사실은 거창한 것이라기보다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가 해결됨으로써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인허가체계로는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중에 기업 활동이라든가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규제 부처 간의 융합행정을 통해 토지 이용 규제와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마무리 말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과학기술적인 면에서도 노력을 해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문화를 확 바꾸기 어렵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과제는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거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통해 답을 찾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 1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래 숨통이 트이고 또 주택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법률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갖고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모든 정책이 그랬지만,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이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낙후된 지방의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건설 산업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금융 및 정보 지원 강화 대책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는 일도 환경부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분석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환경 분야에 창조경제를 접목해 환경기술을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들과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녹색기후기금 유치 후에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