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가로가는길 뉴거버넌스 --오수길외 공동저자

 

 

 

 

 

 

미래국가로 가는 길 뉴거버넌스 / 오수길 외 편저 / 대영문화사
	사무국		200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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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가로 가는 길 뉴거버넌스  공동저자 김미경,김성균,김정수,김택천, 신창현,신철영,오수길,위평량, 이정화,이형용,지영림 대영문화사(www.dymbook.co.kr)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던 한 공무원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며 인수위원들의 질책에 대응한 일이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또한 혹자는 새롭게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며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던 새로운 거버넌스의 실험들을 외면하고자 한다. 아마도 계층제식 거버넌스나 시장식 거버넌스로 회귀하자는 주장일 것이다. 그간 한편에서는 영미식의 성과 지향적 정부개혁이라는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사회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민주성 제고의 일환으로 새로운 거버넌스의 실험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은 전자의 과잉과 후자의 과소를 보여주는 것이며,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산과 심화가 더욱 강조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균형적 접근, 효율성과 민주성에 대한 균형적 접근,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균형적 접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바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책무, 권한 부여, 그리고 평가의 척도 역시 새로워야 한다는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이 책은 ‘파트너십, 그리고 뉴거버넌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민관협력포럼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월례포럼에서 발표된 원고 가운데 선별하여 구성한 것이다. 지난 2003년 6월 4일 민관협력포럼의 창립과 함께 시작된 월례포럼은 2006년 11월 28일까지 총 26회가 진행되었고, 민관협력의 다양한 주제와 영역, 그리고 이슈들을 점검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는 한 해 동안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관협력포럼은 공직사회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민-관-산-학의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생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며, 이를 통해 한국적인 새로운 거버넌스의 전형을 창출하고자 제안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공직 내외 민관협력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조직화하여 사회에 환류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정계 9명, 관계 42명, 학계 2명, 시민단체 5명 등 총 5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창립한 이래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며 참여한 회원은 현재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재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들까지 참여함으로써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관계 쪽에서는 일반직, 개방직,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지방정부나 공사 등 공기업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재계의 경우 기업인, 기업의 사회협력팀, 기업의 연구원 인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6년 말까지 월례포럼을 통해 민관협력의 다양한 현황과 쟁점들을 두고 연인원 100여 명의 발표와 토론을 들었다. 특히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회원들을 제외하고도 여러 일반 참여자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논의를 풍부하게 해주었다. 주제마다 다른 얼굴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분야마다 민관협력의 여러 쟁점들을 제기하는 역할에 충실해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다뤘던 인사교류, 정부혁신, 지방행정혁신, 지방분권, 인사정책, 총선, 지방선거, 기업도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문화관광정책의 기업참여, 환경갈등, 갈등관리, 재난관리, 공모사업을 통한 NGO 지원, 외교력 강화, 국민고충처리, 투명사회협약, 출자총액제한제도, 지방의제21, 로컬 거버넌스, 중국의 거버넌스 등의 주제는 민관협력의 역할과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야일 것이다.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방방재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던 월례포럼은 각 기관의 현안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생생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월례포럼에서 제기된 연구 주제들은 민관협력포럼 부설 (사)뉴거버넌스연구센터의 중·장기적인 연구과제가 되기도 했지만, 강원도 인제군, 경북 예천군, 충남 예산군, 전남 곡성군 등 ‘민관협력우수사례 현장탐방’을 통해 그 현장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순회토론회를 갖고 지방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확산 가능성을 모색한 것 역시 중요한 학습의 장이 되었다. 이처럼 현장성이 강한 민관협력의 현황과 쟁점들을 책의 형태로 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완결적인 원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주제발표와 토론에 첨예한 논점이 형성되기도 하였고,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참여자들이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 모두를 원고나 녹취록으로 담지 못했다. 더욱이 그간 주제발표에 나섰던 고위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차분히 원고로 정리해 주길 요청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짧은 시간 내에 완성된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들 덕택에 월례포럼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갈등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글들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또 다른 논의와 성찰, 그리고 실천 활동을 촉발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민관협력 실험의 이론과 실천들이 단순한 시스템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위로는 ‘거버넌스의 거버넌스’를 규범적·처방적·철학적 차원으로까지 논의하고 아래로는 크고 작은 현장의 성과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