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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스위스의 정책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스위스통신원
UNEP 정소진
스위스는 알프스 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관광산업이 국가의 주축 사업이 되는 만큼 환경 문제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정책을 집행해 오고 있다. 스위스는 EU가입국이 아닌 만큼 개별적인 국가 정책을 통해 대응해 오고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스위스는 UNFCCC와의 협조 하에 ‘스위스 국가 적응 전략(Swiss national adaptation strategy)’를 개발해 분석을 거쳐 실시해 오고 있다.
스위스 국가 적응 전략은 기후변화와 관계된 총 10개 분야에 대한 취약성 평가와 적응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각 부문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사회 경제 부문
스위스는 기후 변화 적응에 있어 연방 차원의 통합된 사회 경제적인 접근 전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연방 차원과 별도로 지역 레벨에서는 기후 영향 평가를 위한 기후 결의를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에 대해 대응 전략을 통합하고, 이에 대해 보다 향상된 대비 방식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물 자원 관리 부문
물 자원 관리에 대해 지역적 레벨에서의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적응 방식을 계획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향상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물 저장소 및 호수의 관리, 물 사용 방식 등에 관한 총체적인 물 자원 관리 준비 방안을 재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생물다양성 부문
적응 전략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가 스스로 원상태를 회복하는 탄성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스위스는 새로운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 부문
자연적인 산림증식의 활성화 방안 등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각 지역별 생물종의 기후 변화 적응 방식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과 해충에 대한 조기 경보 매뉴얼을 수립 중이다.
농업 부문
농업에 관한 기후 전략을 개발함과 동시에 식물과 동물의 개량 및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물 관리 방식과 관개, 그리고 보험 등을 통해 경작 방식과 농장 운영에 있어서의 기후 변화 적응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력발전 부문
현재 스위스 연방의 에너지 발전 방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 환경을 이용한 수력발전이다. 현재 스위스는 이 같은 수력발전 방식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적응 방식에 대한 장기 전략 개발을 위한 수요를 평가하고 있다.
관광 부문
관광 산업이 스위스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스위스에 분포된 스키 공간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집중 및 다각화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기후 방어용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 부문
관련 정보에 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계획함과 동시에 날씨 경보 시스템 등에 관한 재검토를 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비해 현존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대 또한 고려하고 있다.
기반 시설 부문
기반 시설 부문에 있어서는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건설 기준의 검토 및 공기의 환기 및 통풍 방식에 대한 검토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 산업 부문
보험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 피해를 방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더 심각한 손실 발생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보험수용자의 위험성완화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사용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또한 보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이처럼 스위스는 계속해서 취약성 평가와 적응 옵션들을 다듬어 오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스위스는 취약성과 잠재적인 적응 방식에 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전략을 잘 수립해오고 있으나, 수력 발전과 생물다양성 및 자연경관 보존과 같은 일부 대립하는 요소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대립하는 요소들 간의 절충점을 찾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기후변화적응에 있어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참조:
스위스 연방 환경청 (FOEN)
스위스의 환경보호 정책 개관
1. 핵심 요지
◦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기, 수질 수준,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등 환경보호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규제 정책과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인식과 관심, 환경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와 사후 오염 발생 시 오염자 부담 원칙 등의 엄격한 실시를 통하여 가능한 일이였음
- 모든 분야의 정책들이 일관적으로 환경보호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조세 정책이나 환경 친화적 교통정책 등을 비롯하여 농업활동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 조치 등이 그것임
◦ 환경보호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경제활동에 미치는 타격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혀 우려가 없지는 않으나, 양자가 최대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
- 환경보호 단체의 활동이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2. 수질 보호
⓵ 산업 및 도시 활동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와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세제에 phosphate(인산염)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상당 수준의 수질향상을 성취
- 수자원 가격제도(water pricing system) 도입과 수자원 관리가 잘 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정책이 효과를 냄
- 다만, 농업 활동을 통한 phosphate 증가 현상이 수질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
⓶ 유럽 여러 나라를 관통하는 강이나 호수의 수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나 일부 강과 호수(Lugano 호수 및 Rhine 강)의 경우 주변 농업 활동에 따른 높은 수준의 phosphate 유입 및 eutrophication 현상(강 주변에 빗물로 인한 화학비료 유입으로 인하여 식물이 자라는 현상)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 필요한 상황
3. 대기 보호
⓵ 스위스의 대기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데 이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행해왔던 대기오염 완화 전략과 규제조치에 기인
- 최근에는 더불어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정책의 시행을 통해 대기질 유지 및 향상을 추진 중
⓶ 에너지의 사용 증가 및 교통량의 증가 등이 대기질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염두하여 에너지 소비 감축을 강조하였음. 이에 1960-1992년간 증가되었던 에너지 사용 현상이 그 이후로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음
- 그러나 교통량의 계속적인 증가(자가용 사용 56% 차지)가 대기질 유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염두하여 전차 및 전기 기차를 통한 인력 및 화물 수송을 강조하는 상황
- 전기에 대한 의존 증가로 전기 생산 시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될 수 있으나 전기 생산의 60% 이상이 수력발전 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로 원자력 발전에 따르므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상황
⓷ 오존(ozone) 집중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의 상당 수준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스모그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폐기물 관리
⓵ 재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거되는 폐기물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이들 의 80%가 환경 친화적인 시설에서 소각 처리
- GDP의 0.6% 규모의 예산을 폐기물 관리를 위해 사용
-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2000년부터 매립을 전면 중지
- 폐기물 재활용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폐기물 수집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
- 폐기물 처리 bag별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폐기물 관리에 효과 발휘
- 폐기물 소각 시설이 지방별로 충분치 못하여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
⓶ 환경 유해 물질이 제품에 포함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의 시행으로 폐기물에 있는 환경유해 물질의 양이 상당량 감소
⓷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중 음식물 분리수거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5. 자연 경관 및 산림 보호
⓵ 자연 경관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스위스 자국 국민이 핵심적 역할 수행하고 있음
- 87년 Rothenthurm Initiative를 통해 습지(wetland) 보호가 국민투표(referendum)를 통해 헌법에 반영
- 97년 연방차원에서 채택된 Swiss Landscape Concept Strategy 작성 과정에서 시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함에 따라 동 strategy가 용이하게 채택되고 효율적으로 시행
⓶ 연방 정부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자연경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지역 주변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실시
⓷ 농업 활동이 자연경관과 산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개념을 강조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제도 도입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⓸ 산림 분야에서는 과거의 단순한 산림 증가 정책에서 벗어나 산림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기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 시행중
⓹ 스위스는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동식물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조류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56%)
⓺ 최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화, 교통 및 관광활동 증가로 인해 산림과 자연경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97년 Swiss Landscape Concept Strategy가 채택되어 시행중
6. 주요 경제 분야별 환경보호 정책과의 조화(조세, 교통 및 농업)
⓵ 스위스는 조세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바, 이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축소 및 환경보호 목적의 eco-taxes 제도 도입 등이 있으며 이를 Green tax reform으로 총칭
- 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유류세의 일부를 환경보호 목적으로 사용키로 하였으며 자동차 가스에 40%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과세
⓶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통해 자동차 공해를 적극적으로 차단・제한하고 있으며 교통정책과 환경보호의 조화와 관련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 1위로 모범사례
- 자동차의 경우 연료 절약형 소형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고 대중교통으로 전차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 교통수단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
- 제르마트 등과 같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
- 디젤차, 트럭, 트렉터에 대해서는 각각 2007년 3월 및 2009년 1월부터 더욱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 도로를 이용한 물품 운송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무엇보다 철도 수송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철도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됨
⓷ 교량이 유발하는 소음수준이 매우 낮음
⓸ 스위스 농업 활동과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완화되는 경향
- 스위스는 농업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 하기위해 환경보호 조건을 충족시키는 농가에 한에서만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시행(직접 지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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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스위스의 최근 추세는?
- 친환경 휴대용 재떨이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 출시 -
- 클린텍 산업의 매출액은 2020년까지 300억 스위스프랑으로 상승 -
□ 스위스, ‘포스트 포실리즘(post fossilism)’ 추구
o NZZ 등 스위스의 언론들은 스위스 사회가 자원소비의 최소화와 유해가스 배출의 대폭 감소를 지향하는 ‘포스트 포실리즘(post fossilism)’을 추구한다고 보도함.
o 일명 ‘그린경제(Gruene Wirtschaft) 추구’라고도 볼 수 있는 추세로, 일반 시민의 환경 친화적인 행동부터 산업계의 그린제품과 친환경 강화, 신기술 개발 등 포괄적인 사회의 변화를 내포함.
- 스위스 환경 NGO들은 스위스가 독일, 덴마크 등 인근국보다 친환경과 기후변화대응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서 특히 도로교통분야에서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예로 듦.
□ 'Energiestrategie 2050', 그린 전력 사용 확충
o 스위스는 2035년까지 원전을 완전 철폐할 계획이며, 신에너지 조달 계획인 'Energiestrategie 2050'을 올해 2012년 확정할 계획임.
o 'Energiestrategie 2050'은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골자로 하는데, 우선 2020년까지 수력,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최소 4TWh로 확장할 계획임. 더 나아가 2035년까지는 적어도 추가로 13TWh를 이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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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는 매년 약 60TWh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중 38TWh는 수력을 통해 조달함. |
o 스위스 정부나 민간단체에서는 특히 태양광에 큰 기대를 더는데, 현재로는 스위스 내 소비 에너지의 0.1% 조달이 가능하나 20%까지 소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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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태양광협회(Swisssolar)는 2035년까지 1인당 2sqm에 해당하는 태양전지패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를 통해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난방과 온수의 20%가 태양열로 조달 가능하다는 것임(매년 1TWh 이상의 전력 절약, 13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 비교: 2012년 3월 기준, 스위스는 1인당 0.13sqm에 해당하는 태양전지패널을 활용 중임. |
o 태양에너지 다음으로는 바이오매스(경작식물, 음식 찌꺼기, 비료, 하수 슬러지 등)가 유망한데 이를 통해 스위스 내에서 매년 1T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됨(스위스 내 소비 전력의 2%에 해당).
- 스위스 에너지재단(Schweizer Energie-Stiftung)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매년 2.6TWh 이상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함.
□ 클린텍(clean tech)산업 성장 유망
o 스위스 최대의 일간지인 NZZ는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에너지 생산성이 급격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교통, 건물기술, 기계 ·설비설치 등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1조 스위스프랑 규모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봄.
o 스위스는우 클린텍분야 매출이 최근의 200억 스위스프랑에서 2020년까지 300억 스위스프랑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임.
- 'Cleantech Switzerland'라는 수출장려 인터넷 포털을 통해 북미, 중국, 인도 등 거대시장뿐만 아니라 헝가리, 터키, 중동국가, 멕시코 등 신규 잠재시장에 대한 조사정보가 스위스 수출업체에 제공됨.
o 한편, 스위스 언론들은 스위스 클린텍 장려를 위해 스위스 정부의 연구기금 확충, 기업들의 친환경·윤리경영 준수 제품 구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친환경 제품·서비스 동향
1) 휴대용 재떨이 ‘포켓 박스’
포켓 박스
출처: www.pocketbox.ch
o 포켓박스(pocket box, 사진 참조)라는 휴대용 재떨이가 스위스 소비자의 관심을 모음.
o 흡연자들이 아무데서나 담배 재를 버리는 점에 착안해(스위스에서는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가능하면서도 디자인이 세련되고 색상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휴대품으로 기꺼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에 기인함.
- 스위스 영미담배연합회(British American Tobacco Schweiz(BAT)의 캠페인에서 비롯되며 100% 재활용가능함. 한편, 1개당 1.20스위스프랑이며(약 1500원), 수입분은 자연보호활동에 재투자됨.
o 로잔에서 시작돼 베른, 비엘, 제네바 등 다른 스위스 도시들까지 확대되며, 2012년 4월까지 5만 개가 공급될 예정임.
2) 음료수 포장용기 리사이클링 서비스(Mr. Green)
출처: Mr. Green 홈페이지
o 스위스 등 유럽인들은 사과주스, 오렌지주스 등 음료를 많이 섭취함. 그러다 보니 폐기용 음료수 포장용기가 많이 발생함.
o 통상 대형 슈퍼마켓 등 공공장소에 음료수 포장용기 폐기장소가 있으나, 일상생활에 바쁜 소비자들이 폐기물을 베란다 등에 산더미처럼 모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폐기장소에 운반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울 수 있는 일임.
o 스위스 기업 Mr. Green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Mr. Green'이라는 큰 봉투를 나눠주고 정기적으로 폐기용 음료수 포장용기를 수거해 가는 서비스를 제공함.
o 수거한 폐기용 음료수 포장용기는 전문 재활용 협력업체를 통해 철저하게 재활용됨.
3) 세발 e-차량 트레몰라(Tremola)
출처: 트레몰라 홈페이지(www.tremola.ch)
o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크기가 작아 도시에서 이용에 간편한 세발의 전기 차량인 트레몰라 (Tremola)가 스위스 소비자의 관심을 모음.
o 자동차와 같은 신속성과 편리성, 자전거 대비 안전성‚ 날씨에 무관한 이용 가능성, 자동차 대비 협소한 주차공간 이용 가능성의 장점이 있음.
- 트레몰라 차량은 시속 100km가 가능함.
o 특히 젊은층과 스포츠를 즐기는 소비자층에 인기가 높으며 여가시간 활용과 쇼핑 등에 유용하게 사용됨.
4) 재생가능한 주택
o 최근 들어 재생가능한 주택 건설이 붐인데, 소위 말해 목재, 점토, 석회사암 등 에너지 소비가 적고 운송이 간단하며 재활용 가능한 소재들이 건축자재로 크게 활용됨.
o 특히 스위스 내에서는 목재가 선호되는데 주택 내·외부에 다각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며 재이용 가능함. 또한 목재로 지어진 집은 따뜻해 난방 소비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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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기 주택
- 스위스에서는 미네르기 규범(Minergie-Standard)이 있어, 상기와 같이 재생가능한 소재 활용, 에너지 효율 제고 건물 등에 적용됨.
- 미네르기 준수 시 칸톤정부 등 지자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상세 내용: www.minergie.ch 참조) |
□ 지속가능금융 투자
o 친환경, 공정사회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투자가 증가추세인데 2010년만도 2009년 대비 23.2% 증가한 336억 유로 규모임(스위스 내 통 금융투자 중 4.1%).
- 대략 63%가 주식투자이며, 약 20%는 채권투자임. 한편 투자의 주체는 개인(57%)이 주임.
o 뮤추얼 펀드는 2010년 30.1%의 성장에 해당하는 196억 유로 규모로 증가함(지속가능 금융투자의 58%).
o 지속가능금융 투자는 2011년 이후 3년간 100%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사회, 스위스에서도 큰 관심 대상
o 스위스는 이웃 경쟁국인 독일, 덴마크 대비 지속가능한 사회 추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 사회와 산업의 친환경 추진과 관련한 지속가능 비즈니스의 장려를 도모함.
o 그러나 지방분권적인 사회구조로 직장 출퇴근에 매일 2시간 이상 소요하는 소비자들이 승용차 출근을 선호하는 것이나, 매 주택마다 재활용 수거함이 비축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분리 수거할 수 있는 독일과 달리 대형 슈퍼마켓 등에 인접한 수거함까지 이동하거나 한 달에 한번 수거되는 불편함 등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소비자 이용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있음.
□ 신기술 개발만으로는 지속가능사회 추구에 한계 있어
o 스위스는 환경·에너지 분야 신기술에 세계적으로 앞장 서는 국가임.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측면에서 변화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면 친환경 추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o 그러나 반대로는 일반 소비자 혹은 기업 소비자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아이디어 제품이나 서비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속 성장할 것이며 스위스 소비자의 기호나 성향,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인증 등을 사전에 숙지해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 업체에도 스위스 수출 진출의 호기가 될 수 있음.
출처: NZZ, Schweizer Energie-Stiftung, Cleantech Switzerland, Mr. Green 홈페이지, Tremola 홈페이지,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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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스위스의 최근 추세는?
- 친환경 휴대용 재떨이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 출시 -
- 클린텍 산업의 매출액은 2020년까지 300억 스위스프랑으로 상승 -
□ 스위스, ‘포스트 포실리즘(post fossilism)’ 추구
o NZZ 등 스위스의 언론들은 스위스 사회가 자원소비의 최소화와 유해가스 배출의 대폭 감소를 지향하는 ‘포스트 포실리즘(post fossilism)’을 추구한다고 보도함.
o 일명 ‘그린경제(Gruene Wirtschaft) 추구’라고도 볼 수 있는 추세로, 일반 시민의 환경 친화적인 행동부터 산업계의 그린제품과 친환경 강화, 신기술 개발 등 포괄적인 사회의 변화를 내포함.
- 스위스 환경 NGO들은 스위스가 독일, 덴마크 등 인근국보다 친환경과 기후변화대응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서 특히 도로교통분야에서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예로 듦.
□ 'Energiestrategie 2050', 그린 전력 사용 확충
o 스위스는 2035년까지 원전을 완전 철폐할 계획이며, 신에너지 조달 계획인 'Energiestrategie 2050'을 올해 2012년 확정할 계획임.
o 'Energiestrategie 2050'은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골자로 하는데, 우선 2020년까지 수력,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최소 4TWh로 확장할 계획임. 더 나아가 2035년까지는 적어도 추가로 13TWh를 이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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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는 매년 약 60TWh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중 38TWh는 수력을 통해 조달함. |
o 스위스 정부나 민간단체에서는 특히 태양광에 큰 기대를 더는데, 현재로는 스위스 내 소비 에너지의 0.1% 조달이 가능하나 20%까지 소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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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태양광협회(Swisssolar)는 2035년까지 1인당 2sqm에 해당하는 태양전지패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를 통해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난방과 온수의 20%가 태양열로 조달 가능하다는 것임(매년 1TWh 이상의 전력 절약, 13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 비교: 2012년 3월 기준, 스위스는 1인당 0.13sqm에 해당하는 태양전지패널을 활용 중임. |
o 태양에너지 다음으로는 바이오매스(경작식물, 음식 찌꺼기, 비료, 하수 슬러지 등)가 유망한데 이를 통해 스위스 내에서 매년 1T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됨(스위스 내 소비 전력의 2%에 해당).
- 스위스 에너지재단(Schweizer Energie-Stiftung)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매년 2.6TWh 이상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함.
□ 클린텍(clean tech)산업 성장 유망
o 스위스 최대의 일간지인 NZZ는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에너지 생산성이 급격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교통, 건물기술, 기계 ·설비설치 등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1조 스위스프랑 규모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봄.
o 스위스는우 클린텍분야 매출이 최근의 200억 스위스프랑에서 2020년까지 300억 스위스프랑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임.
- 'Cleantech Switzerland'라는 수출장려 인터넷 포털을 통해 북미, 중국, 인도 등 거대시장뿐만 아니라 헝가리, 터키, 중동국가, 멕시코 등 신규 잠재시장에 대한 조사정보가 스위스 수출업체에 제공됨.
o 한편, 스위스 언론들은 스위스 클린텍 장려를 위해 스위스 정부의 연구기금 확충, 기업들의 친환경·윤리경영 준수 제품 구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친환경 제품·서비스 동향
1) 휴대용 재떨이 ‘포켓 박스’
포켓 박스
출처: www.pocketbox.ch
o 포켓박스(pocket box, 사진 참조)라는 휴대용 재떨이가 스위스 소비자의 관심을 모음.
o 흡연자들이 아무데서나 담배 재를 버리는 점에 착안해(스위스에서는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가능하면서도 디자인이 세련되고 색상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휴대품으로 기꺼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에 기인함.
- 스위스 영미담배연합회(British American Tobacco Schweiz(BAT)의 캠페인에서 비롯되며 100% 재활용가능함. 한편, 1개당 1.20스위스프랑이며(약 1500원), 수입분은 자연보호활동에 재투자됨.
o 로잔에서 시작돼 베른, 비엘, 제네바 등 다른 스위스 도시들까지 확대되며, 2012년 4월까지 5만 개가 공급될 예정임.
2) 음료수 포장용기 리사이클링 서비스(Mr. Green)
출처: Mr. Green 홈페이지
o 스위스 등 유럽인들은 사과주스, 오렌지주스 등 음료를 많이 섭취함. 그러다 보니 폐기용 음료수 포장용기가 많이 발생함.
o 통상 대형 슈퍼마켓 등 공공장소에 음료수 포장용기 폐기장소가 있으나, 일상생활에 바쁜 소비자들이 폐기물을 베란다 등에 산더미처럼 모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폐기장소에 운반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울 수 있는 일임.
o 스위스 기업 Mr. Green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Mr. Green'이라는 큰 봉투를 나눠주고 정기적으로 폐기용 음료수 포장용기를 수거해 가는 서비스를 제공함.
o 수거한 폐기용 음료수 포장용기는 전문 재활용 협력업체를 통해 철저하게 재활용됨.
3) 세발 e-차량 트레몰라(Tremola)
출처: 트레몰라 홈페이지(www.tremola.ch)
o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크기가 작아 도시에서 이용에 간편한 세발의 전기 차량인 트레몰라 (Tremola)가 스위스 소비자의 관심을 모음.
o 자동차와 같은 신속성과 편리성, 자전거 대비 안전성‚ 날씨에 무관한 이용 가능성, 자동차 대비 협소한 주차공간 이용 가능성의 장점이 있음.
- 트레몰라 차량은 시속 100km가 가능함.
o 특히 젊은층과 스포츠를 즐기는 소비자층에 인기가 높으며 여가시간 활용과 쇼핑 등에 유용하게 사용됨.
4) 재생가능한 주택
o 최근 들어 재생가능한 주택 건설이 붐인데, 소위 말해 목재, 점토, 석회사암 등 에너지 소비가 적고 운송이 간단하며 재활용 가능한 소재들이 건축자재로 크게 활용됨.
o 특히 스위스 내에서는 목재가 선호되는데 주택 내·외부에 다각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며 재이용 가능함. 또한 목재로 지어진 집은 따뜻해 난방 소비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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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기 주택
- 스위스에서는 미네르기 규범(Minergie-Standard)이 있어, 상기와 같이 재생가능한 소재 활용, 에너지 효율 제고 건물 등에 적용됨.
- 미네르기 준수 시 칸톤정부 등 지자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상세 내용: www.minergie.ch 참조) |
□ 지속가능금융 투자
o 친환경, 공정사회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투자가 증가추세인데 2010년만도 2009년 대비 23.2% 증가한 336억 유로 규모임(스위스 내 통 금융투자 중 4.1%).
- 대략 63%가 주식투자이며, 약 20%는 채권투자임. 한편 투자의 주체는 개인(57%)이 주임.
o 뮤추얼 펀드는 2010년 30.1%의 성장에 해당하는 196억 유로 규모로 증가함(지속가능 금융투자의 58%).
o 지속가능금융 투자는 2011년 이후 3년간 100%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한 사회, 스위스에서도 큰 관심 대상
o 스위스는 이웃 경쟁국인 독일, 덴마크 대비 지속가능한 사회 추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 사회와 산업의 친환경 추진과 관련한 지속가능 비즈니스의 장려를 도모함.
o 그러나 지방분권적인 사회구조로 직장 출퇴근에 매일 2시간 이상 소요하는 소비자들이 승용차 출근을 선호하는 것이나, 매 주택마다 재활용 수거함이 비축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분리 수거할 수 있는 독일과 달리 대형 슈퍼마켓 등에 인접한 수거함까지 이동하거나 한 달에 한번 수거되는 불편함 등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소비자 이용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있음.
□ 신기술 개발만으로는 지속가능사회 추구에 한계 있어
o 스위스는 환경·에너지 분야 신기술에 세계적으로 앞장 서는 국가임.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측면에서 변화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면 친환경 추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o 그러나 반대로는 일반 소비자 혹은 기업 소비자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아이디어 제품이나 서비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속 성장할 것이며 스위스 소비자의 기호나 성향,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인증 등을 사전에 숙지해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 업체에도 스위스 수출 진출의 호기가 될 수 있음.
출처: NZZ, Schweizer Energie-Stiftung, Cleantech Switzerland, Mr. Green 홈페이지, Tremola 홈페이지, 무역관 보유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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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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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정책] 스위스 그린산업을 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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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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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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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 zoro@kotr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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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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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비즈니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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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K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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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그린산업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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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세계 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환경평가지수(EPI)' 평가 1위인 청정국가임. 스위스는 비화석 연료인 청정에너지원 사용률이 약 60%에 이르는, 녹색산업과 관련해서는 최고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음.
일찍이 스위스는 1990년대 초 도입된 '에너지 2000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재활용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현재는 '에너지 스위스프로그램'을 통해 2050년까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보다 1/3수준으로 대폭 낮췄음. KOTRA 취리히 KBC는 환경 선진국 스위스의 녹색산업 현황을 에너지원별,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프로젝트별, 미래연구 방향에 대해 다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으며, 상세 내역은 Global window 사이트나 아래 요령을 참고바람. |
□ 개황
○ 스위스 그린리포트는 스위스 녹색산업 정책, 녹색산업 현황, 녹색산업 육성 프로젝트, 미래 연구방향 등 모두 4부로 이뤄졌으며, 부록으로 녹색기술 보유업체별 기술내용이 첨부됨.
□ 1부 : 스위스 녹색산업 정책
○ 일찍이 스위스는 1990년대 초 도입된 '에너지 2000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재활용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현재는 “에너지 스위스프로그램”으로 대체해 운영 중임. 에너지 스위스 프로그램은201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2000년 대비 10% 줄이고, 이산화 탄소 배출은 1990년 대비 10% 감축한다는 실행목표를 설정함. 환경정책 비전으로 2050년까지 1인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인당 2000W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추진함.
○ 스위스 정부의 녹색 정책 주안점은 다음과 같음.
- 건물 에너지 효율화
- 신재생 에너지 사용 강화
- 가전제품 에너지 등급제
- 산업시설 탄소배출 감소
-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규법안 및 차량에너지 등급별 라벨제도에 대한 내용과 전기차량 도입에 대해 언급됨. 아울러 에너지 2000 프로그램과 에너지 스위스에 대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도표를 통해 비교분석함
□ 2부 : 녹색산업 현황
○ 여기서는 수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에너지 등 각종 신재생 에너지 원천별로 용도, 전력량, 개수(면적) 등을 소개함. 스위스는 국내 전력생산량(231,415 TJ)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57%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약 90%를 수력 발전에서 충당함.
스위스의 에너지 총소비량(2008년)
○ 주변환경(공기, 물, 토지)으로부터 열을 채집해 난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히터펌프, 지열발전으로 나뉘는데 히터펌프는 가스·디젤, 전기 방식으로 나뉨. 이 가운데 가스, 디젤펌프 내용은 2007~08년 에너지 비교표와 함께 스위스 내 설치한 현황을 담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3부 : 녹색산업 육성프로젝트
○ 스위스 정부부처 중 국방부에서 수행하는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내용과 더불어, 민간의 산업표준인 Minergie(건축산업 기준), 세계 최초 수소 연료전지로 운영되는 청소차,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시스템 등을 소개함.
□ 4부 : 녹색산업 연구방향
○ 스위스 정부의 녹색산업 중장기 비전인 1인 2000W 사업 및 정책목표 소개
□ 자료 구입방법
○ Globalwindow 초기화면 또는 간행물 판매코너에서 자료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을 원하는 분은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람.
1) www.globalwindow.org 클릭
2) 초기화면 아래의 '간행물 판매' '스위스 그린산업을 가다' 클릭
3) 초기화면 상단 우측의 간행물 판매 클릭
4) 바로구매 선택 후 주문정보 입력
자료원 : 스위스 에너지청, 코트라 취리히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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