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공공경제,사회경제,생태경제의 조화를 이야기 하는 좋은글입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던져 드리고 싶은 화두네요"

 

           대선의 화두중에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사안이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이다, 중앙과 지역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지역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와 현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놓치기 쉽고 나누지 않을 공유의 사안

          이기에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와 사회경제 그리고 아직은

          우리사회가 필요할때 마다 작은 분야 처럼 여기는 생태경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 글입니다  지자체 마다 사회적 경제의

          추진사항중 생태경제 즉 녹색사회적 경제의 조화를 염두에둔

          조례 제정이나, 사업 추진 조직이나 지역사회적 거버넌스를

          지역 시스템화 해야 하는지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환경적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지구촌의 기후변화가 미래 화두이자 이로 인해

          성장시 고려 하지 않았던 경제와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야 됨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글입니다  

         ""결국 에는 지속가능한 경제"  임을 

            즉 경제와 사회와 환경의 조화로운 경제 발전임을

             후보 들께 던져  드린다

 

경제는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국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경제, 그리고 그 외에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공동체에 의한 사회경제가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자원을 배분하고 사회를 구성할 때 필요한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서 시대를 뛰어넘어 세대 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방식이 생태경제이다.

 

시장경제에서 시장이란 구체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판매와 구매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시장이다. 시장에서의 핵심은 경쟁이다. 경쟁이 가장 효율적인 점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공경제는 주로 시장 실패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다룬다. 국가는 개인들의 사회계약에 의해 탄생했다. 세금을 거두고, 법을 만들어 강제하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국가는 시장에서 분배가 되지 않는 재화를 세금을 통해 재분배한다. 개인들이 조금 더 비슷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사회분쟁을 줄이고자 한다. 공공경제의 원리는 재분배를 통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경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영역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왔다. 원시 부족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식량공유의 습관이 바로 사회경제이다. 현대에서는 수익성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대표적인 사회경제이다. 사회경제의 원리는 상호성을 통해서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시장, 국가, 공동체로 나누어 각각 효율, 평등, 연대를 추구하는 영역의 조합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헝가리의 경제학자 칼 폴라니 역시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 재분배, 선물이라는 세 가지 교환양식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장경제는 사회조직의 일부에 불과한데, 사회의 모든 영역을 시장경제의 원리로 일원화한 결과 대공황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프랑스 혁명의 가치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점도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경제의 구분과 닮아있다.

 

생태경제는 기존의 환경경제학과 다르다. 환경경제학은 시장실패로 일어나는 환경 문제를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생태경제는 인간이 아닌 자연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인간의 경제를 에너지와 물질이 흐르는 생태계의 하부 구조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생태경제의 원리는 생태계의 법칙과 세대 간 정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앞의 세 경제를 포괄하는 범주이며,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사회는 이처럼 다양한 원리에 의해 구성되고 굴러간다.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우리는 이 다양한 경제 원리들 하나하나를 파악하고 각 원리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리랑님의 블로그에서  올려 드린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