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관련지수.지표의특성과내용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수․지표(SDI․ESI․EPI)의 특성과 내용

1. 지수 개발 경위

○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회의)에서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21(Agenda 21)"을 채택, 지속가능발전을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책이념으로 확립

- 의제21 제40장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 범세계적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

○ 1992.12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결정된 의제21의 실행여부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과 정책방향을 제시

- 1996년 UNCSD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시안 발표

- UNCSD, OECD, EU, 미국, 영국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 시행

○ 2000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에서 실험적 ESI(pilot study)를 발표한 이래 2001, 2002, 2005년 국가별 환경지속성을 비교․평가한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를 발표

○ 2002년 환경지속성지수와 더불어 환경관리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설정 발표(2006.1월 추가 발표)

 

2.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수․지표의 특성 비교

구 분	환경지속성지수(ESI)	환경성과지수(EPI)	지속가능발전지표(SDI)
개 념	환경․사회․경제 조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계량화․비교	환경개선정도를 계량화한 지수로 국가별 환경개선노력을 평가	환경, 경제, 사회지표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평가
작성기관	세계경제포럼(WEF) (예일대/컬럼비아대학)	세계경제포럼(WEF) (예일대/컬럼비아대학)	각 국가 및 기관
지표구성	5개 분야 76개 지표 환경의 질, 환경오염부하량, 환경위해취약성,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국제적 책임공유	6개 분야 16개 지표 대기질, 수자원,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환경보건, 지속가능 에너지	4개 분야, 지표수는 국가별 상이 사회, 경제, 환경, 제도
평가방법	지표별 현재치를 산출하고 이를 국가별로 순서화(지수화)하여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	변수별로 목표치를 설정, 그 달성도를 지수화하여 평가	지표별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현재의 지속가능발전 상황을 개괄적으로 평가
평가결과	2002 : 142개국중 136위 2005 : 146개국중 122위	2002 : 23개국중 15위 2006 : 133개국중 42위	국가간 비교 없음
한계점	각종 국제기구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한계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추정자료를 사용, 불확실성 노출 상대적 비교로 수치가 개선되어도 순위가 하락하는 사례 발생 주관기관 의도에 따라 변수를 조정하여 평점 및 순위조정 가능	실제 정부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지 않고 지표의 목표치와의 달성도만을 표시, ESI와 차별화 미약   대기질, 수자원 등 모든 분야에서 변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	지표의 기초자료가 미흡하고 일관성이 적어 국가간 수준을 비교하기 곤란 자료가 나라마다 달라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표 개발 곤란 지표가 정책분석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표간 통합과 연계, 지수화가 어려운 문제점 내포

 

Ⅰ

환경지속성지수(ESI)

□ 개 념

○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는 현재의 환경․사회․경제 조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계량화․비교하는 국제평가지수

○ 세계경제포럼(WEF)의 후원으로 美 예일대/컬럼비아대학이 개발․연구하여 2001년과 2002년 발표하였으며 2005년은 코카콜라사의 후원을 받아 수행한 결과를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

□ 지수의 구성

○ ESI는 5개 분야, 21개 지표, 76개 변수로 구성(2005)

- 5개 분야 : 환경의 질, 환경오염 부하량, 환경위해 취약성, 사회․제도적 대응역량, 국제적 책임공유

- 변수의 수 : 2001년 67개 → 2002년 68개 → 2005년 76개

○ ESI의 구성체계

구분	지표	변수명
5개	21개	76개
환경의 질	대기질	SO2/NO2/TSP 농도, 실내공기오염
	수 질	용존산소량, 전기전도도, 인 농도, 부유물질
	수량	가용수자원량/가용지하수량
	생물종	멸종위기 포유류/조류/양서류 비율/생태위기지역비율. 국가생물다양성지수
	토지이용현황	절대보전지역비율 / 개발지역 비율
환경오염 부하량	대기오염 부하	NOx/SO2/VOCs 배출량, 석탄 소비량, 자동차 대수
	수질오염 부하	비료/농약사용량, 산업체BOD배출량, 물부족지역
	생태계 부하	산림면적변화, 산성화지역
	소비/폐기물부하	생태계 파괴, 유해폐기물발생량, 재활용율
	인구부하	출생율, 인구변화전망
	자연자원관리	수산자원 남획, 지속가능관리인증산림면적, WEF 보조금설문, 염화지역 비율, 농업보조금
환경 위해성	기본생활조건	영양결핍율, 위생급수인구
	환경보건	아동호흡기질환 사망, 내장전염질환 사망률, 5세이하 유아사망률
	자연재해취약성	재해사망율, 재해노출지수
사회 제도적 대응 능력	과학기술	혁신지수, 고등교육기관진학율, 여성초등교육율 디지털접근지수, 연구종사자 수
	환경거버넌스	정치적 자유, 민주적 제도, IUCN회원수, 법의 지배, 과학분야지적생산, CSD 누락변수, 지방의제21수, 휘발유가격, 부패대책, 보호지역비율, 정부효율성 WEF환경거버넌스,
	민간분야 대응	ISO14001인증, DJSI 기업수, 에코밸류21, 민간환경혁신, RC프로그램 참여도
	생태 효율성	에너지효율성, 재생에너지비율
국제적 책임 공유	국제협력동참노력	국제환경기구가입, 국제환경협약가입, 양자/GEF 지원
	온실가스배출량	1인당 배출량, GDP당 배출량
	월경성 환경오염	SO2 월경, 오염유발상품수입비율

 

□ 평가방법

○ 평가변수와 지표별 각국의 역량을 산출하고 이를 국가별로 순서화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국가별 역량을 상대적으로 평가

- 변수의 평균으로 지표 값을 산출하고, 지표의 평균값으로 전체 값을 산출

○ 평가대상국가는 입수가능한 자료의 수와 국토면적, 인구에 따라 선정

- 1차로 변수 증 60%이상(76개 중 45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자료가 입수된 국가를 선정

- 2차로 국토면적이 5,000 ㎢미만, 인구 10만명 미만인 국가 제외

○ 평가자료는 개별국가 제공자료가 아닌 국제기관이 작성한 통계자료나 대학 등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사용

□ 평가결과

○ 2002년도 142개 국가 중 136위, 2005년도 146개 국가 중 122위

※ 환경의 질, 환경오염 부하량, 사회․제도적 대응역량, 국제적 책임공유 등 4개분야는 상승되었으나 환경위해 취약성 분야는 하락

□ 지수의 한계

○ 평가년도별로 평가변수가 조정되는 등 여전히 확정되지 못한 휘발성(Volatility)을 지닌 지수로서 방법론상의 한계

- 주관기관 의도에 따라 변수를 조정하여 평점 및 순위조정 가능

○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불확실성과 한계 노출

○ 절대수치가 아닌 상대적 비교임에 따라 수치가 개선되어도 다른 국가의 순위가 개선될 경우, 평점과 순위는 하락

- 비교기준을 국토면적, GDP, 인구규모로 함에 따라 좁은 국토를 가진 개도국에 불리

○ 각종 국제기구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한계

Ⅱ

환경성과지수(EPI)

□ 개 념

○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각국의 환경개선정도(Performance)를 계량화한 지수로 국가별 환경개선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임

○ ESI를 작성하는 美 예일대/컬럼비아대학에서 2002년, 2006년 2차례에 걸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

○ ‘06년도 EPI 평가변수는 ’05년도 ESI 평가변수 중 대기질, 생물다양성 등 환경과 관련된 6개 분야의 평가변수를 활용

□ 지수의 구성

○ ‘06년도 EPI는 6개 분야 16개 변수로 구성

구 분	2006 EPI	2002 EPI
평가항목	6개 분야 16개 변수   대기질, 수자원,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환경보건, 지속가능 에너지	4개 분야 13개 변수   대기질, 수질, 기후변화, 국토보전
평가방법	변수별로 일정한 목표치를 설정, 그 달성도를 평가	’90년을 기준으로 ’97년까지의 개선된 정도를 평가

분 야	변 수 (10개)	목 표	비고
대기질	도시지역 PM10 농도(㎍/㎥)	0
	오존농도(ppb)	15
수자원	주요 강의 질소농도(㎎/ℓ)	1
	물부족지역비율(%)	0
자연자원	벌채율(%)	3
	수산자원 남획(1~7)	1
	농업보조금비율(%)	0
생물다양성	절대보전지역 비율(%)	90
	보호생태지역 비율(%)	10
	벌채율(%)	3	중복
	물부족지역비율(%)	0	중복
지속가능 에너지	GDP당 에너지효율성	1,650테라쥴/백만$ GDP
	재생에너지비율(%)	100
	GDP당 CO2 배출량	0t/백만$ GDP
환경보건	위생급수인구(%)	100
	위생시설접근인구(%)	100
	1~4세 사망률(%)	0
	실내공기질(%)	0
	PM10 농도(㎍/㎥)	0	중복

○ ‘06년도 EPI의 변수 구성

 

※ 참고 ‘02년도 EPI 변수

분 야	변 수
대기질	SO2 농도(㎍/㎥), NO2 농도(㎍/㎥), 납농도(㎍/㎥), PM10 농도(㎍/㎥)
수질	용존산소량(mg/l), 인농도(mg/l), BOD
기후변화	GDP당 CO2 배출량,1인당 CO2 배출량
국토보전	인구밀집지역당 폐기물매립량, 전국토중 보호면적, 종이재활용률, 유리재활용률

□ 평가방법

○ 평가변수별 일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

□ 평가결과

○ 2002년도 23개 선진국 중 15위, 2006년도 133개 국가 중 42위

□ 지수의 한계

○ 환경성과지수라고는 하나 실제 정부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지 않고 목표치와의 거리만을 표시, ESI와의 차별화가 미약하고 비현실적인 목표치 설정

- 위생급수인구 100%, 절대보전지역 90% 등 일부 목표치 수준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를 설정

○ 대기질, 수자원 등 모든 분야에서 변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

- 대기질과 관련 지표들이 도시지역 대기질에 맞추어져 있어 부적절하므로 대상지역을 확대 필요

- 수자원 지표에 수질관련 변수 추가 필요

- 생물다양성과 관련, 절대보전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대체 필요성, 습지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변수 개발 필요

-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 정책 관련성이 높은 분야가 포함 필요

- 수질오염 또는 타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지표 추가 필요

Ⅲ

지속가능발전지표(SDI)

□ 개 념

○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ex)는 환경, 경제, 사회 요소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변수를 개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

○ 지속가능발전지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비교

□ 지표의 구성

○ 국가 및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등 4개 분야로 대별

- 분야별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

국가․기관	개발 개요	지표 구성
UNCSD	○ 1996년 국가별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정책 결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기본체계 발표	○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등 4개 분야, 28개 영역, 132개 지표
	○ 2001년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적용가능한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 57개 선정	○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 15개 영역, 38개 항목, 57개 지표
OECD	○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발	○ 환경, 사회․경제지표 등 2개 분야, 15개 영역, 33개 지표
EU	○ 1997년 UNCSD의 132개 지표를 기초로 유럽연합에 적용하고자 지표를 개발	○ 경제, 사회, 환경, 제도 등 4개 분야, 18개 영역, 46개 지표
	○ 2001년 UNCSD의 57개 핵심지표를 토대로 EU의 상황에 맞도록 지표를 개발	○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분야, 15개 영역, 38개 항목, 63개 지표
미국 PCSD	○ 연방정부, UNCSD, 세계은행, 비영리그룹, 단체에 의해 제시된 400개 이상의 목록에서 지표 선정	○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분야, 22개 영역, 40개 지표
영국	○ 환경지표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를 모두 포함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표를 선정	○ 21개 분야, 51개 영역, 118개 지표(‘96) ○ 6개 분야, 147개 지표(‘05)

○ 주요 국가 및 기관별 지표 구성체계

 

□ 평가방법

○ 지표별 시계열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지표의 과거의 변동추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현재의 지속가능발전 상황을 개괄적으로 평가

-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이용하고 있으나, 국가간 비교 평가는 국가별 상황이 달라 곤란

○ 영국의 평가사례

- 1990년을 기준으로 1999년, 최근년도(2003년)의 변화추이를 분석

- 분석결과에 따라 “clear improvement", "little or no change", ”clear deterioration", “insufficient or no comparable data" 등 4개 그룹으로 분류 평가

□ 지표의 한계

○ 국가별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의 기초자료의 일관성이 적어 국가간 수준을 비교하기 곤란

- 환경, 경제, 사회 각 분야별 자료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어려움 존재

- 지표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표 작성이 곤란

○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선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통계자료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나, 기존 통계의 자료제약과 불일치, 시계열자료 부족으로 지표선정에 어려움 초래

○ 지속가능발전지표 선택의 적절성, 평가모형에 대한 신뢰성 검증의 어려움과 주관성 개입 등과 같은 한계를 내포

○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정책분석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표간 통합과 연계, 지수화가 어려운 문제점 내포

- 지표를 통합된 집합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개별지표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제공하는 정보도 부분적이어서 통합이 곤란

- 개별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이용하여 해당부문을 설명하는 부문별 지수를 구하고, 부문별 지수를 통합하여 종합 지수화하는 통합 지수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곤란

 

□ 주요 국가, 기관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사례

○ UNCSD의 지속가능발전지표(1996)

구분		지표
분야	이슈(issues)
1. 사회 지표	1. 빈곤 퇴치	1) 실업율 (D)
		2) 빈곤자수 지수 (S)
		3) 빈곤 갭 지수 (S)
		4) 조정된(squared) 빈곤 갭 지수 (S)
		5) 소득 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S)
		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R)
	2. 인구통계학적 역학 및 지속가능성	7) 인구성장률 (D)
		8) 순 이주율 (D)
		9) 총 출생률 (D)
		10) 인구밀도 (S)
	3. 교육, 공공인식 및 훈련증진	11) 학령 인구변화율 (D)
		12) 초등학교 총․순 입학률 (D)
		13) 중등학교 총․순 입학률 (D)
		14) 성인 비문맹률 (D)
		15) 초등학교 5학년생 (S)
		16) 학교 평균여명(life expectancy) (S)
		17) 성별 학교입학률 차이 (S)
		18) 남성근로자 100명 대비 여성비 (S)
		19) 교육에 대한 GDP 소비 (R)
	4. 인류의 건강 보호 및 증진	20) 기초위생 : 적정 하수처리 향유인구 비율 (S)
		21) 안전한 식수접근 인구 (S)
		22) 출생시 기대여명 (S)
		23) 출생시 적정체중 (S)
		24) 영아 사망률 (S)
		25) 산모 사망률 (S)
		26) 유소년 영양 상태 (S)
		27)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R)
		28) 피임 보급 (R)
		29) 식품에서 검출된 잠재적 유해화학물질 비율 (R)
		30) 지역의료사업에의 국가보건지출 (R)
		31) GNP 대비 총국가보건지출 (R)
	5. 지속가능한 인간 거주 발전 증진	32) 도시인구성장률 (D)
		33) 1인당 차량용 화석연료 소비 (D)
		3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 (D)
		35) 도시지역인구 비율 (S)
		36) 도시 공식/비공식 거주면적 및 거주인구 (D)
		37) 1인당 바닥면적(floor area) (D)
		38) 소득 대비 주택가격 (D)
		39) 1인당 하부구조(인프라) 지출 (R)
2. 경제 지표	6.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40) 1인당 GDP (D)
		41) GDP내 순투자분 (D)
		42) GDP 대비 총수출․입 (D)
		43) 1인당 EDP (S)
		44) 전체 수출품 중 제조품 비율 (S)
	7. 소비 패턴의 변화	45) 연간 에너지 소비량 (D)
		46)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천연자원 집약적 산업의 비율 (D)
		47) 광물 매장량 (S)
		48) 화석연료에너지 매장량 (S)
		49) 에너지 매장수명 (S)
		50) 원료이용도 (S)
		51) GDP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S)
		52)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S)
	8. 재정 자원 및 구조	53) 순자원이전/GNP (D)
		54) GNP대비 총 ODA (D)
		55) 부채/GNP (S)
		56) 부채 상환/수출 (S)
		57)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R)
		5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규 및 추가자금 (R)
	9. 환경친화적 기술과 협력 및 능력형성	59) 자본재 수입 (D)
		60) FDI(외국인 직접투자) (D)
		61) 환경친화적자본재 수입 비중 (S)
		62) 기술협력 이전 (R)
3. 환경 지표	10. 담수원의 질적 보호와 공급	63)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D)
		64) 1인당 국내 물 소비량 (D)
		65) 지하수 보유량 (S)
		66) 담수내 대장균 밀도 (S)
		67) BOD (S)
		68) 폐수 처리범위 (R)
		69) 수문학적 네트워크 밀도 (R) (Density of Hydrological Networks)
	11. 해양 보호(모든 바다와 연안 포함)	70) 해안지역 인구성장률 (D)
		71) 연안에의 기름 유출량 (D)
		72) 연안에의 질소 및 인 배출량 (D)
		73) 어업의 지속적 최대생산량 (S)
		74) ALGAE 지수 (S)
	12. 토지자원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통합적 접근	75) 토지이용변화 (D)
		76) 토지조건변화 (S)
		77) 지방 수준의 천연자원 관리 (R)
	13. 유약한 생태계 관리 : 사막화 및 가뭄과의 투쟁	78) 건조지역 빈곤 인구 (D)
		79) 국가 월강수량 지수 (S)
		80) 초목을 통한 종족 지수 (S)
		81) 사막화 영향을 받은 토지 (S)
	14. 유약한 생태계 관리 : 산악의 지속가능발전	82) 산악지역 인구 변화 (D)
		83) 산악지역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S)
		84) 산악지역 주민의 복지 (S)
	15. 농업 및 농촌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증진	85) 농약(농업살충제) 사용 (D)
		86) 비료 사용 (D)
		87) 경작지의 관개율 (D)
		88) 농업에의 에너지 사용 (D)
		89) 1인당 경작지 (S)
		90) 침수 및 염화의 영향을 받은 토지 (S)
		91) 농업교육 (R)
	16. 삼림 남벌(濫伐)과의 투쟁	92) 목채 벌채 정도 (D)
		93) 산림 지역 변화 (S)
		94) 관리림 지역 비율 (R)
		95) 총산림지역 중 보호림 지역 비율 (R)
	17.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	96) 전체생물 중 멸종위기에 있는 종 비율 (S)
		97) 전체 대비 보호지역 비율 (R)
	18. 환경친화적 생물공학 관리	98) 생물공학을 위한 R&D 지출 (R)
		99) 국가 생물안전 규정/지침의 존재 (R)
	19. 대기 보존	100) 온실가스 배출 (D)
		101) 황 산화물 배출 (D)
		102) 질소 산화물 배출 (D)
		103) 오존파괴물질의 소비 (D)
		104) 도시내 오염물질의 대기 농도 (S)
		105)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지출 (R)
	20. 고형폐기물 및 하수 관련 문제에 대한 환경친화적 관리	106) 산업 및 도시 고형 폐기물 발생량 (D)
		107) 1인당 가정 쓰레기 (D)
		108) 폐기물 관리에의 지출 (R)
		109) 쓰레기 재활용 및 재사용 (R)
		110) 도시 쓰레기 처리 (R)
	21. 독성 화합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111) 화학적으로 유발된 급성 중독 (S)
		112)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 화학제품수 (R)
	22. 지정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113) 지정 폐기물 발생량 (D)
		114) 지정 폐기물의 수출․입 (D)
		115) 지정 폐기물로 인한 오염지역 (S)
		116) 지정 폐기물 처리 지출 (R)
	23. 방사능폐기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리	117) 방사능 폐기물 발생량 (D)
4. 제도 지표	24. 정책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발전의 통합	118) 지속가능발전 전략 (R)
		119) 환경 및 경제 회계의 통합프로그램 (R)
		120) 위임된 환경영향평가(MEIA) (R)
		12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 (R)
	2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	122) 인구 백만명 당 잠재과학자 및 공학자 (S)
		123) 인구 백만명 당 R&D에 참여하는 과학자 및 공학자 (R)
		124) GDP 대비 R&D에 대한 지출 (R)
	26. 국제적 법 체계	125) 전세계적 합의사항에 대한 인준 (R)
		126) 인준된 전세계적 합의사항의 수행 (R)
	27.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127) 주민 100명당 주전화선 수 (S)
		128) 정보에의 접근 (S)
		129) 국가환경통계를 위한 프로그램 (R)
	28. 주요 집단의 역할 강화	13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내 주요집단의 주장 (R)
		13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회내 자생조식 또는 소수집단의 주장 (R)
		13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NGO들의 기여 (R)

○ UNCSD의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2001)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1. 형평성	1-1 빈곤	1) 빈곤인구비율
			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3) 실업률
		1-2 남녀평등	4)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2. 건강	2-1 영양상태	5) 유소년 영양 상태
		2-2 사망률	6) 영아 사망률
		2-3 공중위생	7) 출생시 기대여명
			8) 하수처리 향유 인구
		2-4 식수	9)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
		2-5 건강관리	10) 주요한 보건시설 접근 인구
			11)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12) 피임 보급률
	3. 교육	3-1 교육수준	13) 중등학교 순졸업률
		3-2 비문맹	14) 성인 비문맹률
	4. 주택	4-1 생활환경	15) 1인당 바닥 면적
	5. 안전	5-1 범죄	16) 1000인당 신고된 범죄 수
	6. 인구	6-1 인구변화	17) 인구 성장률
			18) 도시의 공식적/비공식적 거주인구
환경	1. 대기	1-1 기후변화	19) 온실가스 배출
		1-2 오존층	20) 오존파괴물질의 소비
		1-3 대기질	21) 도시내 오염물질의 대기농도
	2. 토지	2-1 농업	22) 경작에 적합하고 영구적인 경작지
			23) 비료 사용
			24) 농약 사용
		2-2 산림	25) 토지지역 중 산림지역 비율
			26) 목재 벌채 정도
		2-3 사막화	27) 사막화 영향을 받는 토지
		2-4 도시화	28) 도시의 공식적/비공식적 거주면적
	3. 해양/연안	3-1 연안지역	29) 연안 해조류 농도
			30) 해안지역 총 인구 비율
		3-2 어업	31) 주요 종의 연간 수화 사용 변화
	4. 담수	4-1 수량	32)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4-2 수질	33) BOD
			34) 담수 내 대장균 밀도
	5. 생물다양성	5-1 생태계	35) 주요 보호 지역
			36) 전체 대비 보호구역 비율
		5-2 종	37) 주요 다양한 종
경제	1. 경제구조	1-1 경제이행	38) 1인당 GDP
			39) GDP의 투자분
		1-2 무역	40)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균형
		1-3 재정상태	41) 부채/GNP
			42) GNP대비 총 ODA
	2. 소비/생산	2-1 물질소비	43) 원료이용도
		2-2 에너지 사용	44)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
			45)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46) 에너지 이용도
		2-3 폐기물 관리	47) 산업 및 도시 고형폐기물 발생량
			48) 유해폐기물 발생량
			4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50)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2-4 운송	51) 1인당 수송모드에 의한 승차거리
제도	1. 제도형태	1-1 지속가능성 실현	5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1-2 국제협력	53) 인준된 국제적 합의 사항의 수행
	2. 제도용량	2-1 정보접근	54) 1000인당 인터넷 계정 및 라디오 수
		2-2 정보인프라	55) 1000인당 주전화선 수
		2-3 과학과 기술	56) GDP 대비 R&D에 대한 지출
		2-4 재해준비와 반응	57)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경제적 손실

○ EU의 지속가능발전지표(1997)

분야	이슈(issues)	지표
1. 경제지표	1.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1) 1인당 GDP
		2) GDP내 투자분
	2. 소비패턴의 변화	3) GDP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4)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5) 재생가능 에너지 소비
		6) 에너지 매장수명
	3. 재정자원 및 구조	7)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8) GDP 대비 총 ODA
	4. 환경친화적 기술협력․능력 형성	9) FDI(외국인 직접투자)
2. 사회지표	5. 빈곤퇴치	10) 실업률
		11)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율
	6. 인구통계학적 역학 및 지속가능성	12) 인구성장률
		13) 순 이주율
		14) 총 출생율
		15) 인구밀도
	7. 교육, 공공인식 및 훈련증진	16) 남성근로자 100명 대비 여성비
	8. 인류의 건강 보호 및 증진	17) 출생시의 기대여명
		18) 영아 사망율
		19) GDP 대비 총국가보건지출
	9. 지속가능한 인간거주 발전 증진	20) 1인당 차량용 화석연료 소비
		21) 도시지역 인구비율
		22) 1인당 바닥면적
		23) 도시지역 인구성장율
3. 환경지표	10. 대기 보존	24) 오존파괴물질의 소비
		25) 온실가스 배출
		26) 황 산화물 배출
		27) 질소 산화물 배출
		28)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지출
	11. 담수원 질적 보호와 공급	29) 1인당 물 소비량
		30) 폐수 처리
		31)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12. 농업․농촌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증진	32) 1인당 경작지
		33) 농업에의 에너지 사용
		34) 농업에의 비료 사용
		35) 농약(농업살충제) 사용
	13. 토지자원 기획․관리에 관한 통합 접근	36) 토지이용 변화
	14. 고형폐기물 및 하수 관련 문제에 대한 환경친화적 관리	37) 산업 및 도시 고형폐기물 발생량
		38) 폐기물 관리에의 지출
		39) 쓰레기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
	15. 삼림 남벌과의 투쟁	40) 산림지역 변화
		41) 목재 벌채 밀도
		42) 관리림 지역 비율
	16.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	43) 전체생물 중 멸종위기에 있는 종 비율
		44) 전체 대비 보호지역 비율
4. 제도지표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	45) GDP 대비 R&D에 대한 지출
	18.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46) 주민 100명당 주전화선 수

○ EU의 지속가능발전지표(2001)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1. 형평성	1-1 빈곤	1) 빈곤인구비율
			2) 소득불평등 정도
			3) 실업률
			4) 청년 실업률
			5) 1인당 사회연금
		1-2 남녀평등	6) 남성임금대비 여성 임금비율
		1-3 유소년복지	7) 유소년 복지
	2. 건강	2-1 영양상태	8) 인구 영양상태
		2-2 질병	9) 질병에 의한 사망
		2-3 사망률	10) 영아사망률
			11) 출생시 기대여명
		2-4 공중위생	12) 하수처리시설 향유 인구
		2-5 건강관리	13) 국가 보건 지출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3. 교육	3-1 교육수준	15) 교육달성 수준
		3-2 비문맹	16) 저능력 수준
	4. 주택	4-1 생활환경	17) 1인당 방의 수
			18) 가족 구성
	5. 안전	5-1 범죄	19) 보고된 범죄
	6. 인구	6-1 인구변화	20) 인구성장률
			21) 인구밀도
			22) 순 이주율
환경	1. 대기	1-1 기후변화	23) 1인당 온실가스 배출
		1-2 오존층 고갈	24)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
		1-3 대기질	25) 도시내 대기농도
	2. 토지	2-1 농업	26) 농지와 유기농업
			27) 질소비료
			28) 농약사용
		2-2 산림	29) 총 산림지역
			30) 목재벌채율
		2-3 도시화	31) 도시의 성장
	3. 해양․연안	3-1 연안지역	32) 해양/연안의 부영양화
		3-2 어업	33) 선택된 종의 수확
	4. 담수	4-1 수량	34) 물 사용의 강도
		4-2 수질	35) BOD/C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36) 목욕물의 질
		5-1 생태계	37) 전체 대비 보호지역 비율
		5-2 종	38) 위협받는 종의 수
제도	1. 제도형태	1. 국가 SDI 실행의 국회 내 주요집단의 기여
	2. 제도용량	2-1 정보접근	39) 1000인당 인터넷 계정 및 라디오 수
		2-2 정보인프라	40) 1000인당 주전화선 수
		2-3 과학과 기술	41) R&D에 대한 지출
		2-4 자연재해 준비와 반응	42) 인명 및 천연자원의 손실
경제	1. 경제구조	1-1 경제이행	43) 1인당 GDP
			44) GDP 대비 투자분
			45) 주요 부문의 부가가치
			46) 인플레이션율
		1-2 무역	47) 순 당좌계정
			48) EU와 국제시장
		1-3 재정상태	49) 공채
			50) 개발도상국 원조
	2. 소비와 생활패턴	2-1 물질소비	51) 원료소비
		2-2 에너지 사용	52) 1인당 국내 총에너지 소비
			53) 재생가능 에너지자원
			54) 에너지 이용도
		2-3 폐기물 발생과 관리	55) 도시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
			56) 산업폐기물 발생량
			57) 유해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
			58)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
			59) 재활용 폐기물 : 종이, 유리
			60) 폐기물 처리와 처리시설
		2-4 운송	61) 여객수송 모드
			62) 화물수송 모드
		2-5 환경보호	63) 환경친화적 소비

○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구분		지표
분야	이슈(issues)
경제지표	1. 경제적 번영	1) 자본재
		2) 노동 생산성
		3) 국내 생산(Domestic Product)
	2. 재정상 책임	4) 인플레이션
		5) GDP 대비 연방 부채
	3. 과학적․기술적 진보	6) GDP 당 R&D 투자
	4. 고용	7) 실업
	5. 주택	8) 자가보유율
		9) 문제주택 거주가구 비율
	6. 소비	10) 1인당 에너지 소비 및 GDP 당 에너지소비
		11) 1인당 원료 소비 및 GDP 당 원료소비
		12) 1인당 소비 지출
	7. 형평성	13) 소득분포
환경지표	8. 천연자원 상태	14) 농경지의 용도변경
		15) 토양 침식률
		16) 취수량 대비 재생가능 수자원 공급비율
		17) 어업 이용
		18) 벌채 대비 목재성장 균형정도
	9. 대기 및 수질	19) 지표수 수질
		20) 대도시 대기질
	10. 오염 및 유해물질	21) 생물군내 오염물질
		22) 슈퍼펀드(환경공해특별기금) 지역의 확인 및 관리
		23) 핵연료 소비량
	11. 생태계 보전	24) 주요 육상 생태계 면적
		25) 침략적 외래 생물종
	12. 지구 기후변화	26) 온실가스 배출
		27) 지구온난화 기후반응지수
	13. 성층권 오존 파괴	28) 성층권 오존상태
	14.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29)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사회지표	15. 인구	30) 미국 인구
	16. 가족구조	31) 이혼 가정 유소년수
		32) 미혼모에 의한 출산
	17. 지역사회 발전	33) 자선활동에 투입된 시간 및 자금
	18. 교육	34) 교사의 훈련수준 및 자격제의 적용
		35) 수준별 교육 달성
		36) 교육 성취율
	19. 공공안전	37) 범죄율
	20. 인류건강	38) 출생시 평균여명
	21. 평등	39) 빈곤자수
	22.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40)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에의 참여

구분		지표
분야	이슈
1.경제지표	1. 경제성장 2. 소비 3. 투자 4. 보건	1) GDP
		2) 경제구조
		3) GDP내 지출분 및 저축
		4) 소비자 지출
		5) 인플레이션
		6) 고용
		7) 정부 차관 및 부채
		8) 오염 저감 지출
		9) 영아 사망율
		10) 기대여명(life expectancy)
2. 교통지표	5. 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용적인 교통방식 6. 능률적 교통이용	11) 차량 이용 및 총 승차거리
		12) 단기 여행
		13) 교통비용의 실제변화
		14) 화물 운송
3. 레저 및 여행	7 환경 및 삶의 질 제고	15) 레져 여행
		16) 항공 여행
4. 대외무역	8. 대외무역	17) 영국의 수출입
5. 에너지	9. 재생불가능 천연자원의 소비 10.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연료소비 11.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오염 및 영향 12.에너지 효율	18) 화석연료 소비
		19) 핵 및 재생가능연료 용량
		20) 최초 및 최종 에너지 소비
		21) 에너지 소비 및 생산
		22) 산업 및 상업 부문별 소비
		23) 도로교통 에너지 사용
		24) 주거 에너지 사용
		25) 실제연료가격
6. 토지이용	13.개발에 의한 토지수요증가 14.활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심의 유지	26) 도시개발에 의해 덮힌 토지
		27) 가구 수
		28) 도시의 토지 재개발
		29) 토지의 축적 및 간척
		30) 노상건물
		31) 도심외곽의 소매점 면적
		32) 정기 여행
		33) 재생산 지출
		34) 도시지역의 녹지공간
7. 수자원	15.수자원 공급 16.수자원 소비 17.취수의 영향	35) 합법적인 취수 및 효과적 강우
		36) 수심저하의 완화
		37) 소비목적의 취수
		38) 공유수 공급 목적의 취수
		39) 공유수의 수요와 공급
		40) 관개 목적의 취수
8. 산림	18.천연림 보존 19.새로운 환경적 관리림의 개발 20.나무건강	41) 산림 지역
		42) 목재생산
		43) 천연림
		44) 나무 건강
		45) 산림 관리
9. 수산자원	21.수산자원	46) 수산자원 보유량
		47) 최소생물학적허용수준(MBAL)
		48) 어획고
10. 기후변화	22.전세계적 배출 23.영국의 영향	49) 지구 온실가스 복사 차단율
		50) 지구 기온 변화
		51) 온실가스 배출
		52)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11. 오존층 파괴	24.전세계적 배출 25.영국의 영향	53) 계산된 염소 적재
		54) 측정된 오존 파괴
		55) 오존파괴물의 배출
		56) CFC 소비
.12. 산 퇴적	26.산 배출 제한 및 토지관리의 적정성 보장	57) 일시적이지만 중요한 적재물의 산성도 초과
		58) 발전소의 이산화황 및 질소 산화물 배출
		59) 도로교통에 의한 질소 산화물 배출
13. 대기	27.도시 대기질 28.광화학적 오염	60) 오존농도
		61) 이산화질소 농도
		62) 특정 물질 농도
		63) 휘발성 유기화합물
		64) 일산화탄소 배출
		65) 매연(black smoke) 배출
		66) 납 배출
		67) 대기오염저감 지출
14. 담수의 질	29.지표수와 지하수의 질 30.오염통제 31.레크리에이션 용도에의 물 사용	68) 강의 수질 및 화학적․생물학적 산소요구량
		69) 강과 지하수내의 질산염
		70) 강에 포함된 인
		71) 강과 지하수 내의 살충제
		72) 오염 사건
		73) 오염 방지 및 통제
		74) 물 추출, 처리 및 분배에의 지출
		75) 하수 처리 지출
15. 해양	32.해양 및 연안의 수질 33.오염통제	76) 연안의 수질
		77) 핵심 오염물질 농도
		78) 어류 내 오염물질
		79) 해수욕장 수질
		80) 오염물질의 투입
		81) 기름 유출 및 방류
16. 야생생물 및 서식지	34.서식지의 범위와 질 35.핵심 종의 수와 범위	82) 멸종위기의 종
		83) 조류 사육
		84) 준개선 목초지의 식물 종 다양성
		85) 백악(chalk) 목초지 지역
		86) 관목지역의 식물 종 다양성
		87) 서식지 분열
		88) 호수 및 연못
		89) 강가의 식물 종 다양성
		90) 포유동물 수
		91) 잠자리 분포
		92) 나비 분포
17. 토지형태 및 외관	36.농촌적 토지형태 37.외관의 보호 및 환경적 가치를 지닌 서식지 38.농업생산성 39.질소 및 살충제의 사용 40.토지 관리	93) 농촌적 토지 형태
		94) 지정된 보호지역
		95) 지정된 보호 지역의 손상
		96) 농업 생산성
		97) 질소 사용
		98) 살충제 사용
		99) 외관상 특징을 나타내는 선 길이
		100) 환경적 관리지
18. 토양 보호	41.토양보호	101) 토양질
		102) 표토의 중금속
19. 광물 채굴	42.자원의 소모 43.폐기물 재활용 44.채굴(화석연료포함) 45.광물 채굴 후의 외관 회복	103) 총 산출
		104) 총 폐기물
		105) 체굴 작업 토지
		106) 복구된 토지
		107) 채굴 작업의 교정
		108) 바다의 총 준설
20. 폐기물	46.폐기물 산출 47.폐기물 재활용 48.에너지 복구 49.폐기물의 최종 처리	109) 가정 쓰레기
		110) 산업 및 상업 폐기물
		111) 특별 폐기물
		112) 가정 쓰레기 재활용 및 비료화
		113) 재활용 기능 제품
		114) 폐기물 에너지
		115) 매립되는 폐기물
21. 방사능	50.일상적이고, 허용되는 배출로 인한 영향 51.핵 폐기물 발생 및 처리	116) 방사능 노출
		117) 핵관련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배출
		118) 핵 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1996)

 

구분	핵심지표(Headline indicators) 및 지표
1. 지속가능성 신호	1) 녹색경영 정부
	2) 고위직 여성
	3) 요소자원 가격
	4) 수송비 변화
	5) 규제강화
	6) 공적 이해도
	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적인 행동
	8) 교육기관 인식도
	9) 오염 저감 지출
2. 지속가능한 경제	10) 폐기물 산출 및 처리
	11) 자원 이용
	12) 영역별 폐기물
	13) 가정 쓰레기 및 재활용
	14) 폐기물 재활용
	15) 에너지 효율도
	16) 가구당 에너지 사용
	17) 유해 폐기물
	18) GDP
	19) 공․사적 투자
	20) 사회적 투자
	21) 인플레이션 비율
	22) 정부차관 및 부채
	23) 경쟁력/생산성
	24) 교역/수출/수입
	25) 경제활동인구의 취업률
	26) 실직(workless) 가계수
	27) 장기 실업
	28) 한 부모가족 비율
	29) 저임금
	30) 장시간 노동 취업인구
	31) 병가일수, 산업재해 및 상해비율
	32) 19세 인구의 교육자질
	33) 성인 식자/계산 능력
	34) 교육받지 못하는 인구수
	35) 교육 참여
	36) 투자처로서 인식된 기업수
	37) 윤리 훈육
	38) 소비자 정보
	39) 소비자 지출
	40) 영역별 에너지 및 물 소비량
	41) 영역별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배출
	42) 환경관리시스템 채택
	43) 기업의 환경관리지수
	44)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보고서 작성
	45) 가정의 물 사용 및 최대 물 요구량
	46) 주택의 열 효율성
	47) 단위 건축물의 부가가치 합계
	48) 건축 폐기물 매립
	49) 신종 기계류의 에너지 효율성
	50) 음식 내 살충제 잔류량
3. 지속가능한 공동체	51) 환경민감지역 및 교외농업 환경계획지역
	52) 유기화합물 생산 전환지역
	53) 도로여행의 에너지 효율성
	54) 신차의 평균 연료 소비
	55) 주요 역사유적지역의 빈곤
	56) 해외 여행
	57) 운송수단별 레저 여행
	58) 화학품
	59) 화물운송
	60) 대형화물차 운행강도
	61) 지역빈곤지수
	62) 지역별 GDP 편차
	63)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경감하는데 성공한 지표들·
	64) 신규사업의 출현 및 실패 사례
	65) 소수민족의 실업
	- 지속가능한 경제에서의 고용 관련 지표들)
	66) 건강한 삶 기대연수
	67) 건강 불평등
	68) 심장마비, 암, 사고, 정신건강에 기반한 건강지표
	69) 호흡기 질환
	70) 병원 대기 환자
	71) 도로교통
	72) 평균 여행기간
	73) 도보 여행
	74) 교통체증
	75) 소득 관련 이동거리
	76) 취학방법
	77) 접근 곤란 인구수
	78) 장애인을 배려한 접근
	79) 지방의 서비스 접근도
	80) 스포츠 및 문화 활동
	81) 살기 부적합한 주거환경
	82) 임시 주거지
	83) 연료 빈곤(fuel poverty)
	84) 가구 및 인구 성장
	85) 개발지역 내 신규 주택
	86) 도심 및 비도심 소매점 바닥면적
4. 환경 및 자원 관리	87) 공한지 및 유휴지
	88) 소음 수준
	89) 환경의 질
	90) 지방의 녹지 접근
	91) 부패위험 1급․2급 구축
	92) 범죄수준
	93) 범죄의 두려움(fear of crime)
	94) 지방의제21 이행계획을 가진 지역수
	95) 공동체 정신
	96) 자원봉사활동
	9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98) 수계 내 유해 물질
	- 기타 지표
	99) 온실가스 배출
	100) 지구온도의 상승
	101) 해수면 상승
	102) 최종소비자 이산화탄소 배출
	103) 화석연료 고갈
	104)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생산한 전기
	105) 원자력산업 폐기물
	106) 원전 수거물 센터
	107) 대기오염 주의보 및 경보 일수
	108)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농도
	109)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
	110) 영국내 산성화
	111) 오존층 파괴
	112) 우수(good or fair) 수질 하천수
	113) 물 수요 및 이용
	114) 물사용 감당능력(affordability)
	115) 누수
	116) 취수(abstractions by purpose)
	117) 강․하천의 낮은 수위
	118) 강․호수 영양
	119) 연안․하천 수질
	120) 오염물질 해양 투기
	121) 유럽목욕물 관련 지시사항 (the European Bathing Water Directive) 강화
	122) 연안․해양 지역의 생물다양성
	123) 허용제한 내 어획량
	124) 세계 수산업 자원(fisheries) 상태
	125) 녹지 토양 순손실
	126) 농지 표토 내 유기물질 농도
	127) 야생조류 수
	128) 조경-관목, 돌담, 연못
	129) 자연보호협회특별지정지구(SSSI)의 확장 및 관리
5. 국제협력과 발전	130) 교외 접근
	131) 생물다양성 행동계획
	132) 멸종위기 토착종
	133) 식물 다양성의 경향
	134) 교외지역의 환경질
	135) 영국 삼림지
	136) 아주 오래된 자연 삼림지역 (ancient semi-natural woodland)
	137) 지속가능한 삼림지 관리
	138) 국가삼림프로그램을 보유한 국가수
	139) 회복 및 정수 지역
	140) 지구 전체 인구수
	141) 지구적 차원의 빈곤
	142) 저소득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143)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영국의 공적 지출액
	144)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간 비교
	145) 1인당 소비수준
6. 기타	146) 이전 개발지역 내 신규 주택 건설
	147) 삶의 질 만족도

○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