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29. 11:05ㆍ시민, 그리고 마을/지역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운영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운영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농,어,산촌 마을만들기의 중요성
o 농,어,산촌사회의 급속한 붕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표출
- 전국적으로 마을은 총 45,000개 추산되나 정부지원이나 지자체 예산투입 혜택 받는 마을은 5%도 안되(임경수 박사)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마을단위의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나, 중앙정부의 기준과 사업집행방식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계 분명해(도지사-마을리더1차 간담회에서 강주현 위원장)
o 마을만들기 관련 자생력과 실험적 시도들 전북내 성과 주목해야
- 진안군청 마을만들기팀 구성 : 마을간사,으뜸마을사업 시행,주민교육과 자치통한 상향식,자생적 마을만들기,단계적 구상등의 실험적 추진 성공 가능성 확신(도지사-마을리더1차 간담회에서 구자인 팀장)
□ 통합적 관리 체제 중요성 대두
o 다양한 부서에서 각양각색의 마을 관련 사업 진행
- 전라북도내 총 11개 부서 13개 영역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나,구체적 교육체계나 효율적 관리방안,각 사업간 연계성과 결합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도청 자체 집계 결과)
- 2009년말 전라북도내 각종 체험마을은 100여개 넘어설 전망이나 각 분야별 마을별 경쟁력 갖추고 있는 마을은 5개도 안돼,네트워크 통해 경쟁력 확보 나서야(무진장체험마을만들기네트워크 세미나중, 박천창)
o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행정 지원와 민·관 협력 체계 필요해
- 마을만들기 초기 추진과정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고 싶어도 잘 몰라,행정 지원 있었으면(순창 장수마을 양상희 위원장)
- CB(community business)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체계가 향후 사업의 관건이 될 것(2차 간담회 -구자인 팀장,김재현 희망제작소 부소장)
- 기존 추진 사업결과(건축물,컨설팅자료,추진계획)등이 마을 내부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동력 잃고 표류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 많아
- 마을만들기 실패 사례로 갈등 겪는 마을 의외로 많은데,치유나 갈등해결에 나서는 주체 아무도 없어 구체적인 대응책 필요(08년 마을조사 사업-전북의제21)
o 민간영역에서 강력한 지원체계 뒤따라야
- 건전하고 올바른 지원그룹이 강력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구조 있어야(2차간담회 - 장세광 전북지속가능발전센터,서면)
- 시범지역 통해 시범실시 후 보완 후 전도적 시행 바람직(2차 간담회-전북의제21)
- 일자리창출영역과 연계될 수 있는 영역 분명 있다고 판단된다(2차간담회-서성원 사회적기업전북네트워크)
나. 목 적
□ 민·관 협력 통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정책사업)
o “전라북도≠마을”의 이원적 접근 방식에서 “전북도=마을”의 일원화된 “하나되는 도정” 구현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o 마을만들기 관련 민,관 협력 구조를 실현하여 그 안에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행정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협치를 통해 준비, 설문조사, 기본조례 토론회 및 공청회등
□ 마을만들기 민·관 협력 시스템 및 네트웤 구축(조직사업)
o 마을만들기 행정 TF 구축 지원
o 마을만들기네트워크 참여 마을 확대 및 조직력 강화
o 마을만들기 행정 TF와 마을만들기네트워크(민간) 연동 체제 구축
□ 도내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홍보 강화
o 행정 영역 교육체계와 민간 영역 교육체계를 통합적 운영 시도
o 마을리더와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마을만들기/마을발전 준비단계에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없어,중앙정부 수혜나 지자체 수혜 마을에만 교육기회 집중되는 지역적 불만 해소 기최 부여
□ 마을만들기 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 모델 개발
o 마을만들기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및 시험 운용 o 시험 운용 통해 장기적 일자리 창출 체계 구축
3. 세부추진계획 가. 총 괄 □ 사업명 :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운영“ □ 사업주체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 사업기간 : 2009년 8월 -12월 □ 사업예산 : 일금일억일천만원(도비보조:1억원,자부담:1천만원) □ 추진내용
나. 추진일정(단계별 추진 일정)
다. 추진일정(일정별)
라. 사업 세부내용 ① 마을만들기추진단,네트워크,협력센터 구성 (10,000천원)- 조직사업
□ 사업 추진배경 ○ 현재 행정부처내에서도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시행중이나 각 부처별 연계나 정보교류,사전 협력은 전무한 상태로 체계적인 마을만들기의 사업 관리 위해서는 행정 TF형태의 조직 필요 - 이는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가능케하며, 행정력 낭비를 막는 효과 있음, 또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기존 사업에 문제가 있는 마을을 선별하여 예산 낭비도 막을수 있음 ○ 마을만들기네트워크는 마을만들기의 경험과 학습 교류가 가능케하여 후발 마을들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효과 있으며, 마을 지도자나 리더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가능케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등의 기회 갖을 수 있어 □ 사업 목표 ○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구성을 위한 세부 조직 구성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 마을만들기 추진단(행정 TF 구성)
□ 사업 추진기간 : 2009년 8월-12월
□ 사업추진주체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사회경제환경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센터전북본부, 전라북도,각 시군의제 조직
□ 세부 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② 전라북도 고유 마을만들기 협력시스템/브랜드 개발(15,000천원)- 정책사업
□ 사업 추진배경 ○ 현재 전라북도의 마을만들기 시스템은 지나치게 외부 컨설팅업체의 의존하거나 외부 전문그룹의 용역형태로 추진되는 경향이 매우 강해, 이에 대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 전라북도의 농,어,산촌에 맞는 독자적인 시스템(통합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만들기의 준비와 성공 확률을 높혀 마을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제안 필요 - 마을만들기 컨설팅이나 용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 제안 필요 - 이는 마을에서 준비단계의 초기부담을 줄이는 효과 기대할 수 있음 ○ 전체적 통합 마켓팅도 필요하여, 전라북도 고유의 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 통합적 관리 위해서는 통합적 브랜드와 이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여 연구 용역 통해 그 추진과정과 체계를 세우고자 함
□ 사업 목표 ○ 전라북도 고유 마을만들기 협력 시스템 구축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의 브랜드화 및 통합 마켓팅 추진
□ 사업 추진기간 : 2009년 8월-12월
□ 사업추진주체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마을만들기협력센터(가)
□ 세부 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③ 전라북도마을만들기 추진단 워크숍(8,000천원)- 정책사업
□ 사업 추진배경 ○ 행정부처간 담당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마을만들기 관련 다양한 현안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극히 부족 - 행정부처 담당자간의 정보교환과 사업 내용 공유 통해 많은 인력과 예산 절감 가능 - 담당자들간의 학습과 아이디어 발굴통해 독자적 추진안 구성 가능 - 특히 중앙부처 사업의 효율적 대응과 관리가 가능케 할 수 있음
□ 사업 목표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행정 담당자(추진단) 정책 워크숍
□ 사업 추진기간 : 전체사업기간 : 총2회 실시/ 1회:2009년 9월/ 2회:2009년 11월
□ 사업추진주체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마을만들기추진단(가)/각 시군 마을만들기 담당
□ 세부 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④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관련 정책사업(10,000천원)- 정책사업
□ 사업 추진배경 ○ 관련 연구 용역 및 행정적 절차 추진 위해서는 여론 조사와 도민 의식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구성과 연계하여 각 마을 현장의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에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여 민의를 수렴하고,민의에 기반한 정책 발굴을 시도하고자 함
□ 사업 목표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 관련 토론회 1회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기본조례 제정 토론회 1회/공청회 1회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도자 대상 설문조사 1회 □ 사업 추진기간 ○ 전체사업기간 : 2009년 9월 - 2009년 11월
□ 사업추진주체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전라북도 마을만들기팀
□ 세부 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관련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용역(10,000천원)- 정책사업
□ 사업 추진배경 ○ 진안 마을간사와 중앙정부 사무장,산촌매니져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농,어,산촌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영역은 성공의 가능성 있으나,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중간 정착단계, 사후관리와 창업,타 일자리와의 연계등의 통합적 모델 제안될 필요 있어 - 또한 도시형 사례에서도 마을재생,마을 공동체회복등에 다양한 일자리 영역 가능성 있다고 판단,적절한 개입과 연구 필요
□ 사업 목표 ○ 마을만들기 분야 통합적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 예비사회적기업 구성과 사회적일자리 사업 응모와 수혜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추진기간 : 전체사업기간 : 2009년 9월 - 2009년 12월
□ 사업추진주체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 세부 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⑥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집 발간 (10,000천원)- 교육,홍보 사업
□ 사업 추진배경 전라북도내에도 알려지지 않은 마을만들기의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도내 각 지역 마을만들기 행정이나 현장에 배포하여 선진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토록 하기위함
□ 사업 목표 : 전라북도내 마을만들기 우수 사례 수집 및 발간
□ 사업 추진기간 : 2009년 8월 - 2009년 12월
□ 사업추진주체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전라북도 마을만들기팀 □ 세부 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⑦마을만들기대학 진행(10,000천원)-교육,홍보 사업
□ 사업 추진배경 마을만들기 지도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커리큘럼과 강제동원식,의무교육이 대부분이며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리더에게 필요한 갈등관리,건축,회계관리등의 교육기회는 개별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실정
□ 사업 목표 전라북도내 마을만들기 리더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대학 진행
□ 사업 추진기간 : 2009년 12월 초 농한기 집중 실시
□ 사업추진주체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전라북도 마을만들기팀
□ 세부 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⑧ 마을만들기네트워크 발대식 진행(10,000천원)-조직 사업
□ 사업 추진배경 마을만들기 관련 지도자들의 네트워크는 각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존재하나,그 뿌리가 매우 약해, 마을만들기의 주도적인 방향이나 흐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마을만들기네트워크 발대식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그 조직력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올바른 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사업 목표 : 전라북도내 마을만들기네트워크 구성 및 발대식 진행
□ 사업 추진기간 : 2009년 11월 중 농한기 실시
□ 사업추진주체 :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전라북도 마을만들기팀
□ 세부 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⑨ 마을만들기네트워크 홍보 사업(4,000천원)-교육 홍보 사업
□ 세부 사업 계획 및 예산계획
라. 자체평가 ㅇ 마을만들기협력센터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사업 중간 평가 ㅇ 마을만들기자문팀(도청)과 연계 하여 평가 4. 기대효과 가. 마을만들기협력센터의 시범적 운용 통해, 전라북도정의 적극적인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정보와 교류의 기회 통해 마을만들기의 올바른 상 정립 계기 마련 다. 마을만들기추진단(행정TF)구성 통해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재해석 기대 라.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 통해 마을 지도자,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마을만들기협력센터 운영사업 예산집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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