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자치에 도움이 되시길(김택천)

지방시대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자치에 도움이 되시길(김택천)

2012. 7. 27. 09:58ㆍ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활동

지방단위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

저자

정회성 , 전대욱 , 정영근

자료유형

학술지논문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일

2005-01-09

가격

27,700원

원서명

A Study on Regional/Local SDIs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파일형태

페이지 수

267 Pages

전문 DB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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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개

지방단위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지표, 사회지표, 그리고 환경지표로 발달하여온 사회의 성장이나 발달을 측정해 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그러다가 1990년 초부터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대두되면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용량 즉 생태계의 수용용량이라는 개념의 정립과 함께 다양한 사회발전을 포괄하는 지표로 개발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은 이러한 개별지표의 조합을 단순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 지표간의 상호작용관계를 모형화하여 인과관계를 밝혀서 장기적인 사회변화를 평가해 보려는 시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지방단위 지속가능한 발전지표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국가단위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함께 지방단위 특히 지방자치단체 나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국가와 지방은 그 업무의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비록 환경-경제-사회를 포괄적으로 보는 데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그 지표의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지자체별로 고유의 특성이 가미된 지표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표를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몇몇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지침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우선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국가나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그 대상의 환경-경제-사회 체계가 상호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진화하여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경제-사회체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품질이 나이진다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하부구조간의 균형상태가 불안정해 지고 어느 한 하부체계가 그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고 붕괴되면 지속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지방단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접근방법을 지표의 수립준비, 비전과 목표의 수립, 지표의 선정과 분석, 그리고 진단과 활용 등의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통상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체계는 이러한 절차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지역의 체제적인 안정성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아 지역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체계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과정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태-경제 체계를 우선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후 지표간의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론에 따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모형을 실재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범적인 시도를 하였다. 우선 각종 사례연구에서 활용된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적정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어 지표간의 대표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인(주성분)분석을 하여 특정분야를 표현하는 핵심인자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지표체계를 가지고 지역의 활동가, 지표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하는데 핵심이 되는 지표들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제출된 지표안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선 핵심적인 지표체계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지표체계는 지역간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야 한다. 각 지역마다 생태-경제-사회 구조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문제를 다룰 지표체계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 도, 시, 군 등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그 특색과 특색에 걸 맞는 지표체계를 구상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지표체계는 구체적인 지역이 선정되면 다시 연구되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공유할 부문이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1장 서장 제2장 지방단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의 이론적 고찰 제3장 지역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의 주요 사례 제4장 지역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 개발과 운용 제5장 지역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모형의 개발과 활용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본 연구 지표체계 도출을 위한 사례비교 <부록 2> 한국 지속가능발전지표 자료수집 결과 <부록 3> 지방단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요인분석과 대표지표 선정결과 <부록 4>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 시뮬레이션 모델 Abstract 집필자 약력 KEI 발간자료 목록 서언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요약

It is normally accepted that SDIs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comprises all of our concerns related to our economy, society and institutions as well as the environment.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in past years are separately developed and applied in order to measure how far communities progress toward growth or development in each respective area. However, the indicator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SDIs with introduction to the conceptualization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since sustainable development was defined by the Brundtland Commission in the early 1990's. Recently, SDIs-related research tends to aim at not only suggesting a more-sophistic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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