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국부, 물질적 풍요 아닌 행복 지수로 평가된다"
-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2.05.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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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나 지속가능한 개발 등 개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국내총생산(GDP)가 아닌 행복지수를 새로운 경제지표로 정책에 반영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유엔(UN) 지속가능개발회의(CSD, 리우+20)에서 새로운 사회환경 지표로 '행복지수'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11일 '행복지수의 세계적 중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밝혔다. 행복지수는국내총생산 등 기존 경제지표가 생산에만 치중해 소득 분배나 여가 생활, 환경, 복지 등 삶의 질을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행복지수는 고용, 보건, 환경, 교육 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통해서 경제성장은 물론 국민의 행복정도를 지수화해 보여주는 지표로 쓰인다. 대표적인 예는 부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행복지수(GNH)다.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 부탄 국왕은 취임 2년인 지난 1974년 "나라 통치의 기준을 GDP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로 삼겠다"고 밝혔었다. 그에 따르면 건강, 시간활용 방법, 생활수준, 공동체, 심리적 행복, 문화, 교육, 환경, 올바른 정치 등 9개 분야를 지표화한 GNH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부탄의 지그메 틴리 총리도 지난달 2일 제66차 UN총회에서 복지와 행복에 대한 고위급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별 발전 정도를 GDP나 국민총소득(GNI)이 아닌 GNH로 나타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유엔도 2006년부터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개발, 발표해오고 있다. HDI는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개발된 복합지수. 소득과 교육, 빈곤, 실업, 환경, 건강, 종교 등 인간생활과 밀접한 여러가지 기본 요소들을 기초로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하는 행복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난해 '더나은 삶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BLI)'를 만들어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11개 영역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있다. OECD는 GDP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 주목하기 위해 BLI를 개발했다. 특히 지난달 4월 UN은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통해 행복도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었다. 국제기구들의 행복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각국에서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먼저 프랑스는 지난 2008년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 지시로 콜롬비아대 스티글리츠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를 의장으로 한 '경제성과 및 사회적 진보 측정위원회'를 설립,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캐나다는 행복지수(Canadian Index of Well Beilng)를,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도 지난 2010년 장기적인 국민행복도 조사 방침을 발표했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의 모색이 한창인데, 효과적인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게 각국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생산에만 치중한 GDP를 보완, 삶의 질과 생태환경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행복지수의 필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행복지수가 등장하고 있으나 행복지수에 포함되는 삶의 질이나 만족 수준이 매우 주관적인 값이어서 아직 신뢰성 확보는 어렵다"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 일환에서 행복지수가 필요하다. 주기적 자료 집계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측정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