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20 정상회의 이행방안과 대안마련을 위한 심포지엄(김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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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 실현, 한국 역할 중요

Rio+20, 각국의 지식공유 및 파트너십 마련 중요
선언문 합의, 목적의식 갖고 통합적 의견 교환 필요

-->2012년 06월 08일 19:50

환경일보

 

▲ 최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10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환경과 개발 정상회의인 Rio+20 정상회의의 예상결과물 이행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사진=이민선 기자>

 

 

[환경일보] 이민선 기자 = 환경부(유영숙 장관)는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를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경제 패러다임이 될 녹색경제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UN 국제기구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및 산업계,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대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움을 최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병욱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민선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이병욱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Rio+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녹색경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다”면서 “한국은 2008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시행을 통해 녹색성장 모범국가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Rio+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녹색성장 및 경제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선언문, 합의에 이르지 못해

 

Rio+20 정상회의는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채택한 이후, 10년마다 개최되는 금세기 최대의 환경과 개발 정상회의로서 올 6월20일~22일 브라질 리오에서 20년 만에 개최되는 Rio+20 정상회의(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주제로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될 전망이다.

 

 

무하마드 아슬람 차우드리(Muhammad Aslam Chaudhry) UN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Rio+20 정상선언문 협상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 진행 중에 있는 선언문 협상을 북쪽 OECD 국가들(이하 북)과 남쪽 G77 및 중국 양쪽(이하 남) 입장으로 나눠 설명했다.

▲ 무하마드 아슬람 차우드리(Muhammad Aslam Chaudhry) UN 지속가능발전센터장. <사진=이민선 기자>

선언문 협상에서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남과 북은 모두 정치적 의지 강화에 합의했지만 북은 미래 지향적 정책의 필요성, 남은 과거에 제시했던 공략 이행을 강조했다.

 

 

민간부문과의 관계에서도 남과 북은 상반된 입장이다. 북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남쪽 국가들은 대부분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각국의 상황에 맞춰 민간부문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상회의 의제로 집중 조명되고 있는 녹색경제에 대해서도 남과 북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무하마드 아슬람 차우드리 센터장은 “녹색경제와 관련해 20개의 문장 중 무엇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녹색경제가 합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남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녹색경제 외에 다른 요소들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직 녹색경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녹색경제와 관련해 선진 사례, 진척 사항 등에 대한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하마드 센터장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에 있어서 새천년개발목표와 어떻게 상응하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녹색경제에 대해 교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Rio+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합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합의문 도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전 세계인들의 인식 제고 및 선진사례에 대해 지식공유 및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지구대기환경부 정은혜 과장은 “아직 협상문이 합의에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녹색경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녹색경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도국 설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설득에 한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를 대표한 정 과장의 입장이다.

 

 

 

▲ UNEP 산업경제국 성 플라이 연구협력과대표 (SHENG FULAI Chief, UNEP, Research and Partnership Unit, Economics and Trade Branch)는 “녹색성장, 경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때문에 녹색경제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페이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

성 플라이 UNEP 산업경제국 연구협력과대표(SHENG FULAI Chief, UNEP, Research and Partnership Unit, Economics and Trade Branch)는 Rio+20에서는 무엇보다 각국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녹색경제에 있어서 국제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위해 성 플라이 대표는 녹색경제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이하 페이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녹색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인 개도국의 경우 녹색경제에 들어설 수 있는 국제적인 녹색지원이 필요하다.

 

그는 “페이지의 비전은 정부간 협력이 가능하게 해주고 여러 논의 사항에 대해 일관성, 통합성을 보여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녹색성장과 녹색경제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여러 곳에서 중첩적인 연구 활동이 진행 중인데, 페이지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성 플라이 대표는 밝혔다. 페이지 파트너십은 국가 단위로 여러 국가들이 서로 자문을 구하고 이 결과가 정부, 민간, NGO 등에 제공될 것이다.

 

 

페이지 파트너십을 통한 자문 내용은 대부분 경제, 정책, 기술, 녹색투자에 관한 것이다. 성 플라이 대표는 이 중 재정문제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투자를 위한 혁신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투자나 재정으로만은 녹색성장을 이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책의 이행도 뒤따라야 한다. 정책 이행은 민간단체, NGO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 플라이 대표는 “페이지 프로그램이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면서 “그래서 지역별로 센터를 만들어 지구 곳곳에 페이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 KEI 글로벌전략센터 강상인 센터장 <사진=이민선 기자>

녹색경제, 차등 책임론 필요

 

Rio+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녹색경제의 적용과 이행이 각국의 현실에 따라 차등적 적용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KEI 글로벌전략센터 강상인 센터장은 “녹색경제는 차등적인 책임론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녹색경제의 개념과 원칙은 재정, 기술,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을 위한 패키지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로 해양, 식량, 에너지, 물, 지속가능한 도시 등 8~10개 목표 선정이 예상되며, 이것은 이후 녹색경제의 확산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Rio+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만큼 정상회의 이후 녹색성장 ODA 모델을 개발해 개도국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경제 이행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미 2008년 8월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와 함께 2억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조성해 국제기구 협력 및 개도국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의 경제 및 환경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강 센터장은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에 적용할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주도적인 지원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Rio+20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의 녹색 ODA 추진에 있어 Rio+20에서 협의된 녹색경제의 개념과 원칙을 적용해 한국 ODA의 환경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종환 미래전략실장은 “국제사회는 환경변화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에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세계는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 전환

 

이어진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종환 미래전략실장은 녹색에 대해 이행(저탄소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로 이행), 전환(한 세대 내에 생산자, 소비자의 근본적 행동양식 전환), 혁신으로 정의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이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되 서비스와 제품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미래세대의 요구 충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유럽은 Smart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 동반 성장 등 2020 3대 우선 정책 프레임웍을 마련했고 7대 주요 정책 과제 또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이미 지속가능성 정책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io+20에서 역시 산업계의 지속가능성 리더십(기업의 지속가능성 인식 강화, 책임성 투명성 장려, 파트너십 강화)을 강조하고 있다.

 

 

김 실장은 “현재 국제 사회는 환경변화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에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금과 이같은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활동, 혁신, 협력 등 모든 요소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필요

 

정상회의에서 과학계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동필 과학기술협력 대사는 “19, 20세기에는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면서 “세계과학자대회와 같은 과학계에서의 지식 공유가 절실하다”면서 “과학과 기술을 연계할 틀을 만들어 지식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대사는 아프리카의 헬스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목적을 가진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정치인, 과학자 한 분야에서만은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Rio+20 정상회의는 많은 이들의 의견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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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논의 외에 다양한 주제를 포함돼야 한다는 바람이 이어졌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종훈 사무처장은 “녹색 ODA가 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지방의제21’ 의제를 프로에 넣으면 좋을 것”이라면서 “이 성과가 개도국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도국이 우려하는 바는 선진국의 경제적 원조가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무처장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 등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한국지방의제21’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지방의제21’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본인사진은 추가로 구성하였다)

 

그린스타트 김택천 사무총장은 그린스타트 운동과 같은 리더 만들기 사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그린스타트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자체와 종교계, 산업계 등에서 참여해서 지금까지 244개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고 이 실천사업은 사람에게 교육 등에 더욱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그린스타트 사업은 사회적 합의에 관한 문제에서 실험적 역할을 할 리더 만들기 사업의 일종이다”면서 “시민이 주체가 돼 시민들 속에서 선진국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일보 이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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