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주식회사 대표이사귀하 (김택천)--부안독립신문에서

  

                                   

                                          (MB 정부 시작하던때에 신문기고문 )

 

대한민국대표이사 귀하

                                                                                                           김 택 천

2008년 우리국민은 경제를 살려준다기에.

실용적 정부를 만든다기에.

 소통의 정치를 연다 하시기에 역대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귀하를 대표이사에 모셨습니다.

 

60.70년대 귀하에

회사를 번창하듯이 나라의 살림도 삶에질에 대한 생활도

여론에 질타를 호되게 맞는걸

다반사이던 정치도 선진정치가 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여 정말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추진하셨던 정책들을 새삼

 여러 지면과 방송에서 언급한것을 열거 하지

않더라도 지역정치 그리고 지역살림,은 실종되고 있는것

 같아 더구나 어느 청와대 직제

중에 지방자치와 분권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작은것 같아 귀하에 비서관보다 먼저

고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대표이사요

 국회가 이사진이요 국민이 주주이기에

감히 주주의 작은소망을 담고 촛불행사시

또하나의 구호로 등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지방은 기업을 유치함에도 애걸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지역재정의 자립도가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목을 메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핵페기장이라도

유치해볼까 하다가 지역민들의 가슴에 멍만들고

 이웃과 등을 지고 하는 아픔만 남았겠습니까.

 

 독일에 프라이브르크 처럼 핵페기장 유치반대 주민운동이

 이제는 세계적인 환경에너지

도시가 되어 각국에서 이도시의 에너지 정책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다하니

부안도 이러한 아픔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바램이기도 하구요

대표이사 귀하,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입니다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진행변화

이구요 그러나 중앙정치에서는 대한민국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화두가 등장할 정도로

경제적 집중 뿐만 아니라 인재활용에서도

수도권의 독점인가하면 시민들 조차도 일찍

수도권에 진입하여 집이나 땅이라도 지니고 있어야

 

부의 상징인 부동산의 작은 부자

계열에 든다고 생각하니 경제살리기에

주요 정책 지표를 가지과 계시는 귀하께서도

우리경제가 산업분야에 건전하게 투자되어

기업과 유통 금융에서 자본이 활용되어야

할진대 부동산 부자가 많아도 경제는 산다고 여기신다면

 한국경제 더구나 모재벌에

회장이 애기하는 샌드위치 경제의 해법은 아닌가 합니다.

 

그하나는 정부는 재정을 가지고 분배

하는 개념 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면서

지역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컨설팅 까지도 도와 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즉 과거에 중앙에서 도지사 시장군수를

임명하는 시대가 아니라 시민에 의해서 지역자치의 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잘못된 활동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있듯이

 이제는 시민사회 즉 시민 생활

시대이고 이것이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어그에서

열린 WSSD(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지방정부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듯이 이제는 지방정부도

 

글로벌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앙에서 지시 하고 일괄 통제하던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살림이 국가살림을 기초 하듯이 국가의 근간은

 지역이 시작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의 흐름이 권력구도의 변화입니다

 지역통치의 개념이 지역역시 시장군수가

아닌 지역거버넌스 (Local Governance) 시대의 이해가 필요 합니다

 

아직도 일부

지자체 에서는 지역발전 전략이 단체장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공약으로 일방화 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버넌스가 우리나라 말로 학회 에서는

 협치,나 공치로 번역하고

 

있어 기업 (시장기능) ,행정(정부기능), 시민 (시민사회) 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용정부가 진정 소통의 정치를

전제 하신다면 모든 정책에서 거버넌스 적용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수와 진보의 구도가 아닌 협력과 계층별

다양성이 존중되는 거버넌스의 실행이 필요

합니다

 

셋째는 국가나 지역 경쟁력에 지속가능성의 적용입니다

 92년도 브라질 리우데자

네이루 의 지구정상회의와 앞서 언급했던 2002년 요하네스 버어그에

 WSSD세계정상회의

모두 국가와 지역발전의 이념에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적용하도록

결의를 했고 경제발전의 전제가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세가지를

 

포함하는 발전의 의미를 지니며 그원칙으로는

 세대간 형평성,과 삶의질 향상,사회적 통합,

그리고 국제적 책임 을 전제함을 각국에 정상들이

 약속한 사건에 대한 숙지와 정책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금에 대운하

 사업에서의 전제가 과연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판단되어 있지는 지나 촛불에 작은 인원이

 묵살해도 될만한 여론인지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아닌

정부를 지키는 공권력이 되어 버린 과거 정부가

이후에 어떻게 평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심도 현명하리라 여깁니다

 

애써 대한민국 주식회사라고 명제 함도

기업CEO 출신에 거는 국민의 여망이 아직은

여지가 있는 만큼 기업운영에도 위와 같은

 지속가능과 거버넌스는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여서 주위에 환경적 참모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 하구요

2007년 다보스 포럼

에서의 의제 설정을 위한 회의시에도

 지구기후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새로이 토의

해야할 의제로 상정되었듯이 세계굴지의

기업가들의 화두가 지구 지속가능성의 경영이나

생산이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 과 책임(CSR)에

집중하고 있는바

 

하물며 국가의 경영 틀에서

운영묘미를 가장 중심에

소비자와 민원인과 시민의 공동으로 불리워 지고 있는

주주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고려 하고

존중하는 본연의 정부로 정착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이사 귀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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