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된 정책전환 필요하다(김택천)

 

 

                         "MB정부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김택천

 

 

     이 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이 우선의 개발실적은 보여지겠지만 

     이후 개발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아

     경제적 사후 비용,사회적 사후 비용,환경적

     사후 비용을 치를수 밖에 없어

     필히 모든 진행사업에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할것이다

     국가지속가능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시도나

     위원장의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해 주지 않거나

     사무처나 실무단이 지금처럼  정부부처에서 파견직으로만 유지하거나

     정권이 바뀌면 사무처 전담직원도 물갈이 대상으로 여기거나

 

     문제건데

     국가지속가능위원회는 정권때 마다 구성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구의 지속가능발전

     을 위해 UN이 각국에 권고 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는 없지만 글로벌 역할이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심사숙고 하며 국정정책에 반영해서

     국제적 역할에 기여해야 하겠다

      그렇다

     지속가능위원회는   우리나라만의 과거정부의 소산이지만ㄴ

     한국이 세계의 국가들에게

     글로벌 차원의 지구문제에 동참하고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내는 지표이며

     한국과  유엔이 다함께

      지속가능한 세계 지구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약속이기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앞뒤를

     다투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마차도

     필요한 만큼

     방향과 비전의 우선순위에서

     과거정부 작품으로

     치부해 내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