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총선대응 기자회견및 2024년 신년 토론회 대한민국 지방분권균형발전 및 지역현안을 말하다 -- 전남 목포 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4월 총선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 후보' 선택기준 제시"

19~20일 목포서 전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9대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 공약' 제시

• 기자명김정기 기자
• 입력 2024.02.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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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전국회의 현장

이로운넷 = 김정기 기자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제22대 총선 대응 기자회견'과 '신년토론회'를 통해 중앙집중과 지역소멸을 막고,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는 균형발전형 선진복지국가 건설 대안 마련, 지역현안을 진단하고, 대한민국 지방분권균형발전의 미래 대안을 찾고자 각 당이 '지방 분권 균형 발전 정책의제 공약'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남연대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과 토론회는 19~20 양일간 목포 카톨릭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공동대표,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고문,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 상임대표,

김택천 지방분권전북회의 상임대표,

송창석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위원, 오주섭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표자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이들은 "총선이 50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위성정당으로 왜곡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할 선거제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차원에서 국가운영과 관련한 정책들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에게 검증받는 과정, 후보자들이 현역인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국회 활동에 대해 당원들과 시민들이 평가하는 과정, 신인인 경우는 그동안 해 온 사회적 활동이나 개인적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치분권이야말로 진정한 정치혁신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강화하고 정당 설립을 민주화, 자유화하여 분권형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22대 총선에서 다음과 같은 ‘9대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 공약’ 을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날 전국회의가 제시한 ‘9대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균형발전부’(분권균형발전부) 등 부총리급 정부 부처 및 ‘지방시대기획관’(분권균형수석실) 등 수석급 대통령실 참모 조직 설치

 2. 메가시티(광역연합) 구축 및 특별자치도 체계화를 통한 분권형 국정운영 체계 추진

 

 3.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4. 지방세 비율 확대 및 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 전환 등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재정조정제도 강화

5. 주민참여,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6.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시행

 7.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 역량 제고

  8. 자립적, 독립적 자치경찰제 도입

 9. 분권형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

토론회 발표자  이민원 교수 

이날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균형발전 및 지역현안을 말하다'를 통해 중앙집중과 지역소멸을 막고,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는 균형발전형 선진복지국가 건설 대안 마련, 지역현안을 진단하고, 대한민국 지방분권균형발전의 미래 대안을 찾는 발표가 이어졌다. 

 

 김정기 기자 press@eroun.net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