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역행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즉각 중단하라!

 

균형발전 역행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부와 인구를 빨아 당기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 거대도시 서울을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드는 구상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 목표를 집권여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지방정부간의 제대로 된 공론화는 물론, 전국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혁신 논의와 방향 설정 과정도 없이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집권당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김포의 서울편입 추진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취지라는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서울의 위성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이 서울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은 더 강화된 구심력을 갖고 인근 인천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흡입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충청권과 영남권과 호남권에 거주하는 인구를 더 강력한 흡입력으로 유입시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메가시티는 우리 사회에서 거점 및 핵심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간 산업,문화,교통 등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규모의 경제, 내발적 발전,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광역시,도 단위의 초광역적 연합을 위해 사용해온 용어로서 좀 더 정확히는 광역권역을 일컫는 메가시티 리전의 뜻이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의 초광역적 연합을 강화하는 메가시티 추진 논의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같이 특정 대도시에 인근 지역을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다. 비수도권 각 권역의 초광역적 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수도권초집중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더욱이 울산 지역구에, 울산시장까지 지낸 김기현 대표와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조경태의원이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없이 개별 의원들 차원의 산발적인 주장만 드러나고 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김포의 서울편입 반대를 조속히 공식 당론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과 야당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평평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당면과제는 실질적인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면적인 분권자치제도 도입이다.

 

 

이러한 전면적 분권과 자치 추진을 통해 서울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환경,주거,교육,보건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전국 광역시,도와 부문단위 조직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심의 메가시티, 초광역연합을

우선 추진하라!

 

셋째,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면적 분권자치제도 도입을

추진하라!

 

 

2023년 11월 6일

 

지방분권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