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 전북, 강원 · 제주와 ‘강소권육성특별법’ 공동 대응 절실

 

대선 국면 전북, 강원 · 제주와 ‘강소권육성특별법’ 공동 대응 절실

• 기자명 문민주 
•  입력 2021.11.02 18:26
•  수정 2021.11.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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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대선 공약화 박차
지역 국회의원과 연합하는 모습, 전북 의원들 조용
지역간 공감대 형성, 대선 여야 공약채택 속도내야
국무조정실, 강소권 별도 TF 구성해 지원방안 논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소권육성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북·강원·제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소권육성특별법은 전북이 대선 공약으로 발굴했지만, 전북과 함께 강소권으로 분류된 강원·제주를 아우르는 만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 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강원과 강원국회의원협의회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강소권육성특별법 제정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초광역협력이 광역시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는 논의에 낄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메가시티와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특화발전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송 지사의 발언에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소권육성특별법은 이 특화발전전략의 한 방식이다.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서 소외된 강소권(전북·강원·제주) 지역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에는 강소권 지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강소권 특별회계 설치, SOC(사회간접자본)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준비된 자치단체부터 초광역협력 촉진 전략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산업·공간(교통)·사람(인적자원) 세 축의 대책을 반영한 촉진 전략을 지역 주도로 마련하면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 지역에 대해 TF를 두고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강소권육성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3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북·강원·제주 국회의원 간 법안 공동 발의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한 강소권 지역 간의 공감대 형성,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동협의체 구성, 특별법 공동 대응, 용역 공동 수행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안을 마련해 강원·제주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