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피해 대책촉구 및 물자치권 확보를 위해 '댐상류지역 물 자치권 포럼-충주시 의회 주관, 댐상류지역 주민 전국회의

 

충주시의회, 댐상류지역 물 차치권 포럼

입력 : 2021-06-07 09:30:11

[한국공보뉴스/충주본부] 윤일근 기자 = 댐 피해 대책촉구 및 물 자치권 확보 위해.

충주시의회(의장 천명숙)가 주최한 댐 피해 대책촉구 및 물자치권 확보를 위해 '댐상류지역 물 자치권 포럼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후 관계자 단체.

 

충주시의회(의장 천명숙)가 댐 피해 대책촉구 및 물자치권 확보를 위해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6월 3일 '댐상류지역 물 자치권 포럼'을 열었다.

 

충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충북연구원-강원연구원-전국댐연대'가 공동 주관한 이 날 포럼은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속가능한 댐 관리와 거버넌스'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속가능한 댐 관리와 거버넌스'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는 과정에 많은 물문제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물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 녹조발생, 수질악화, 홍수피해 등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강은 하늘이 유역의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린 은혜이다.

이런 물을 죽음의 물로 만들고 오히려 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천륜을 거스리는 최악이다.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미래애 태어날 후손들과 또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자연의 질서에 맞게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생명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물을 마시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조연설을 했다.

 

강원연구원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이 '한강수계 수리권의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원연구원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은 '한강수계 수리권의 쟁점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댐포함 저수지가 17,500여 개로 국내 총 저수용량이 179억 톤 이며, 이중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안동댐 등 4개댐의 저수량이 반을 차지하고 있어 고른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강상류 수리권 분쟁으로 물값 분쟁과 댐 용수 갈등, 광역상수도 갈등을 빚는 가운데 댐이 위치해 있는 지역도 전국단일요금제로 원수값 52.7원(톤당)을 균등히 받고 있어 환경변화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댐이 위치한 지자체는 고통과 피해만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하천법과 댐법에서 물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장악(특정 공기업, 사업자에 분배)해 물에 대한 권한을 물적시설에 종속시키고 있으며, 지역간 편익과 비용부담(불이익)의 불공정한 배분으로 수자원을 보유한 지자체의 경제적 낙후와 지역간 갈등 등 지역간의 물 관련한 각종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물관리 법령체계 정비와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주변지역 낙후, 지역경제 위축,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이 미흡한게 현실이라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해수 충주시의원이 충주댐의 '홍수, 안전문제와 수리권'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해수 충주시의원은 충주댐의 '홍수, 안전문제와 수리권'에 대해 주제발표를 통해 충주댐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수로 증설을 통해 충주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재앙이 닥칠수 있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다.

충주댐이 완공되고 35년 동안 전기 생산량과 수돗물과 정수비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미 10년 전에 손익분기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이 위치한 충주지역에 무엇을 해 왔으며, 과연 충주시와 시민들이 댐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충주댐의 안전답보와 충주시민에게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댐연대 박일선 공동의장이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댐연대 박일선 공동의장이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하면서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이 5분 발언을 통해 충주댐의 안전문제와 출연금 조정계수제 보완 등을 촉구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포럼과 지속적인 관심속에서 오늘 댐상류 물 자치포럼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지정토론은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용범 사무처장 ▲전남댐주민연합회 김광진 회장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 ▲강원연구원 김문숙 책임연구원 ▲충북연구원 김미경 연구위원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김택천 이사장 ▲동해시의회 박남순 부의장 ▲전북대학교 서일환 교수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안창희 공동의장 ▲대청호보전운동분부 이건희 상임이사 ▲한강사랑 이광우 대표 ▲환경부장관 이상용 보좌관 ▲(주)생명그물 이준경 대표 ▲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사무총장 ▲인천물과미래 최혜자 대표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 이 지정토론을 했다.

 

이어 자유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으로 포럼을 마무리 했다.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이 댐 피해 대책촉구 및 물자치권 확보를 위해 '댐상류지역 물 자치권 포럼'을 열면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천명숙 의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조길형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대독 임순묵 사무소장), 박일선 전국댐연대 공동의장 등이 축사와 인삿말을 했으며, 충주시의회 권정희 부의장, 함덕수 운영위원장,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 김헌식 의원, 손경수 의원, 정재성 의원, 이회수 의원, 김낙우 의원, 홍진옥 의원, 조보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과 주요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물포럼을 함께 했다.

yig7458@hanmai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