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을 위한 토론회 제언들 --김 택 천

 

 

민주당 전북도당 균형발전 토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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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을 위한 도민대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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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 대도약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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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균형발전 토론회 에서

 

지방분권 전북회의

상임대표 김 택 천

 

1,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한국의 정부수립 70여년의

통치경험과 관리의 종합적인 기틀마련을 위한 기회임을 전제한다

 

2, 행정수도의 세종이전의 다른 일면을 수도권의 분산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지난 한국사회의 병폐를 다시 되풀이한다는

우려속에 다시금 수도권의 확대 작업으로 보이는 부분의 보완을

필요로 하겠다 일종의 행정수도로의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다

 

3, 정부 초창기의 지역자치의 근간을 둔 지방분권의 헌법 개정은

다시금 균형발전 논란의 시작을 근거를 마련하는 바탕이다

 

4, 지속가능성이 담긴 혁신과 그린뉴딜을 적용해 나가는 전북지역의 컨셉이

필요하다 일종의 그린 인프라 전환도시 만들기의 프로젝트 이다

 

5, RE100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전환,,기후변화,,친환경,,녹색인프라는 기업과 정부 생활방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

 

6, 지역을 바꾸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전북이 아닌 스스로

지역을 바꾸는 지역살림사회의 방향 전환도 우리가 풀어야 과제이다

7, 행정혁신 또한 대전환의 스스로 모색해 본다 타지역이 하지 않는

경쟁과 혁신의 열린 행정을 도입하거나 지속가능 학문의 정착지를

모색하여 학교와 행정과 지방자치가 우리만늬 컨셉있는 지역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8, 제안에서는

하나, 식품의 중요성 현상 확산추세인데도 아직 식품산업에

대한 로컬푸드 농도,식품클러스터 , 장유산업,전주음식문화, 등이

지역의 경쟁력과 접목을 통해 장기적 전북색갈이 담긴 타임 스케줄이

나오길 기대 한다

9, 제안2, 지역의 이미지를 건강하게 접목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의

미래 결정 여부도 전북의 색깔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대전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 단계가 아닐까 하는 시기이다

10, 고산문화 먹거리 사업 주거와 생명도시의 이미지 생명산업과 생명학교등

치유식품 조례의 시작으로 의미되는 먹거리의 복합적 연계성을 염두에

전북발전의 색깔을 담아내기 위해서의 충청권의 메가시티를 바라 보아야

하겠다 .,

11, 이러한 색깔을 담아내는 전북의 행정단위 혁신을 위해서는

메가시티나 메가 리전을 고민한다면 작은 베트타운의 광역도시로 남겨

질 것이다 ,

12, 지방소멸의 요인인 단순히 인구감소 노령화 라는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청년의 미래일자리.,결혼의 준비성, 유아교육의 부담성, 주택의 건강성

그리고 문화의 향유성등 복합된 지역의 준비가 대규모의 생활 공간

문화에서 지역의 쾌적성이 보장된 직장 문화 건강을 복합적으로

담보 하지 않는한 앞으로의 지방을 암울한 미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대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 택 천

 

1, 총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전북의 현재와 미래에서

근대 70년의 전라북도의 현실을 지역사회가 오늘의 이러한 토론과

지역포럼을 통하여 공동평가의 장을 마련하길 바란다

 

2, 글로벌메가트랜드 분야에서 시민이 정치중심에 등장 한다라는 부문은

지역사회 정치적 구조로 준비한다면 시민정치 지역정치 시민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목표하에 시민사회 활성화 라는 분야를 별개화 하여

중시 하길 바라며 이는 지역화의 정치 파트너쉽에 중요한 역할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지역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전북의 분야가

있어야 하겠다

 

3, 글로벌 메가트랜드 전망에서

과거 글로벌 성장을 주도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한계 직면 표현은

고성장시대의 성장 개념에서 저성장 시대의 전북민들의 삶의 질과

가치의 변화를 읽어야 하는 방향이여야 하겠다 생계와 장시간 노동등에서

여가 거주의 다양화 취미 노후 문제등 삶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방향이여야

하며 사회적경제가 언금이 후반부에 언급되는데 지역상품 지역기업

지역학교의 경쟁력, 수제상품 로컬푸드등 지역화 지방화의 경쟁력 향상도

글로벌화의 한 분야임을 인식하는게 필요하다

 

4,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문제의 현실화 영역에서는

기후 변화는 다양한 모든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분야인 만큼 넘 간단한

언급이지 않나 해서 총괄적 기후 변화 적응 전북 계획하에 기후변화와

안전, 기후변화와 홍수대비, 기후변화와 도시계획, 기후변화와 관광시설

등 여러분야에 영향력에 대비하는 영역으로 명시해 주여야 하겠다

 

5, 전북 대도약의 의미 분야에서

전국이 초광역 도시 통합이라는 과제를 통하여 지역 변신을 전환시도하고

있는바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전남광주권 등

 

 

전북을 둘러 안고 있는 광역들의 힘 만들어 가는 행정통합여건을 전북에서는

어디로 기대여 보아야 할것인지 아님 우리의 전북 성을 쌓아야 하는지의

중요한 전북 아젠다로 부각 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분야를 설정해도도

지역적 협의와 토론을 통한 정치권의 결정 행정의 제안 결정이 아닌

시민들이 자치적 요구와 제안과 자치결정의 과정이 필요한 아젠다이다

 

6, 우리나라의 환경갈등역사에서 새만금사업의 언급은 필연적 ㅇ일진대

해수유통의 문제로 고비를 가지고 있는 새만금 전북의 보물인지

애물단지인지의 공론도 작고 이후 중앙정치나 지역정치에서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새만금의 큰산을 넘어가는 묘안은 없을지

 

7, 신산업 퀀텀점프 분야에서

모든 산업을 산업전환기의 전북여건에 맞는 특성화라 하지만

타지역과의 중복성은 어떻게 극복할것인지 내수의 경쟁력가능성은

어떠한지 해외경쟁시장과의 극복여부는 무엇인지등 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진출할때는 고려해야할 영역의 전문가는 기업가 자본력등의

전북화를 우선시하는 계획으로 접근하면 한다

 

8, 미래여행산업의 HAS 전북 분야에서는

전북과 전주의 여행트랜드에서 한옥마을 단연 앞서있고 앞으로도 연계성

여행 산업의 주된 상품으로 여기고 발전해야 하는 만큼 여기 오시는

관광객의 관리 분야에 업그레드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하겠다

 

9, 전북의 먹거리 플러스 벨트화 기존의 트랜드 발전 전략이다

전주의 음식창의도시 완주등 로컬푸드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무진장의 고산

문화 약용 먹거리 그리고 전북의 농도등 14시군과 나누고 배려하고

통합하는 전북의 먹거리 문화상품을 투자의 깊이를 견고히 하면 한다

 

10, 지방소멸의 공통화된 해결 의제는 단순히 인구감소를 넘어선 방향이 필요

하다 일자리 결혼문제 유아교육 주택의 문제 예술문화 지방화 복합적

지역사회 노력과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전북발전 전략의 시작도

전북이 색깔이길 바란다

 

 

 

 

회의명	제2기 전북 대도약협의체 제1차 서면회의	위원명	김 택 천
자문내용	1, 고령 친화 라이프케어 신산업 발굴에서 고령 친화는 일자리 만의 전체적 문제라기 보다는 고령자 주거지의 구상, 고령자 건강의 체계화 ,고령자를 위한 문화적 서비스접근 등 영역의 다양화를 지원해 주기 위한 해당부처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종합적 업무을 다루어야 할 행정의 체계점을 찾아 주는 구조를 구상해 보기 2, 새만금 트라이 포트 육성에서 새만금의 사업계획은 30년의 진행 중에서 MP가 세 번이나 변경되면서 사업의 규모도 확장되는가 하면 사업비도 10배 정도 증가 되면서 완성시기가 중앙의 계획이던 전북의 계획이던 어디에서 어떻게 시행한다는 주체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어서 계획만 있고 마치는 시기는 없는 사업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구상이 필요 합니다 3, 글로벌 농업특화 인재앙성 특구 조성 분야에서 이분야에서는 특구조성만이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북의 먹거리 사업에서 대한 확실한 전환도 고려 해 보면 한다는 것 전주의 음식창의 도시 사업, 익산의 식품클러서터, 순창의 장류문화, 임실고추 사업 ,완주군의 로컬푸드사업등 타지역보다는 먹거리의 댜양성과 지역색갈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체계화와 기업화 시장확보등 전북의 음식문화는 알려져 있는데 확산을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