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귀환하라, 지방거버넌스 경영시대, 뿔뿌리시민운동, 행정거버넌스도입, 지방지속가능발전매뉴얼 ----- 김 택 천

2020. 11. 24. 11:52ㆍ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대표글 모음

 

1). 지속가능발전! 귀환하라, ---  

2). 지방거버넌스 경영시대,

3), 뿔뿌리시민운동,

4). 행정거버넌스도입 하라 

5).  지방지속가능발전매뉴얼

 

[글순서]===========

 

1, 지속가능발전의 귀환 (제1회 대한민국 정책컨퍼런스)===== 김 택 천

 

2,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방( Local )거버넌스( Governance)

경영시대이다"== 김 택 천

 

3, "창조경제가 지속가능성을 담아야 한다" =========== 김 택 천

 

4, "뿔뿌리 시민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김 택 천

 

5, "행정의 거버넌스(Governance) 도입과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설치가 必要하다" === 김 택 천

 

6, "녹색사회로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기고글) ===== 김 택 천

 

7, 시.도 공무원을 위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업무매뉴얼---김 택 천

 

8, "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10대 리스크를

한국사회 발전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김 택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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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16. 3. 21.

시민운동 김택천

 

 

    

 

      "지속가능발전 귀환하라" 

     김  택  천 (2012, 지속가능발전의 기능을 부활해야)

 

 

 

        

 

        #, 초청세션:  

            지속가능발전의 귀환   ----  김  택  천

            (부제: 지속가능발전의 기능을 부활하라!)     

 

                     

                     =============

 제1회_정책컨벤션(지속가능발전의귀환).ppt

 

 

 

 

2012년  제1회 대한민국 정책 컨벤선및 페스티벌의  초청세션에서 

  "녹색성장을 넘어선 지속가능발전"의 귀환을 요구 했다

 

녹색성장 기본법을 국회에서 토론할때에도 

 환경.경제 만이 아닌 사회 분야 까지

 넓혀야 함을 당연한 귀결로 하자 했으나 

 종전의 대로 녹색성장만을 지속가능발전의 치우친 균형과

 형평성과 조화의 사회적 구조를 아직도 성장우선주의

 국가 패러다임으로만 담론화 하였기에 다음 정부는

 이미 글로벌 이슈와 되여 있는 이 지속가능발전의 세계적 화두를

당연히 접목하는 창조경제를 선택과 집중하리라 하지만 아직도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아쉽다

 

제15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중에  한명숙 전 총리의 초청

 이 있는 중에는 의원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부활을

검토 하고 있다니  다행 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몇년전

총장 재임시 더구나 대통령 자문기구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법제화 작업을 준비 할 당시 지방의제21의 실천 기구를 삽입하기 위해서

 당 방면의 노력을 기우렸지만 법제화에 의 제21

기구를 내려 놓아야 할 상황도 금번 한명숙 의원실에서

검토 하기 위해서도 염두에 둔 포석을 준비하였으면 한다

 

이미 15년을 지나온 조직의 기구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도 

 그동안의 운영평가를 외부와 시민사회로 부터 공유해 주길

바라며  거버넌스를 표방하는 기구는 더욱  문호가 개방되여야 하며

수용하고 논의하고 비판적 견지를 통하여 협의와

합의속에 지역사회를 아우러 가는 기구로써의 원래

 기능을 보완 하거나 부활하거나 시정해 나가야 할것이다

 

기후변화 실천 사업의 영역에서도 이제는  조직에서

중앙의 분리된 사무총국과 지역에서 공유업무를 맞고 있는

그린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도  조직의 영역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촉구 한다,

 

다시 한번 지속가능발전의 귀환을 위한 

 지역과 중앙의 법제화 작업과 아울러 내부적인 정책의 항아리를 미리

준비했다가 담아내는  순발력과 신속성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조직으로 다져 지길 바란다

 

지속가능발전의 귀환은  저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길 바란다

 

     주요 발제중에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역할,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

정부나 행정의 지속가능성 기조의 접목,

 각계층별 지속가능발전 교육의중요성,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조에서는

 문화적 접목을 통한 시민문화정착에

즉 깨어 있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한국의 의제 21의 위상 정립과

시민의 참여 방법과 유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다양성을 통한

지역의 색갈있는  지방지속가능발전의

 자리매김을 언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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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강릉경포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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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천_이제는지방경영시대이다.hwp

 

 김택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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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순서]===========

 

         1,  지속가능발전의 귀환 (제1회 대한민국 정책컨퍼런스)===== 김 택 천

 

         2,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방( Local )거버넌스( Governance)

            경영시대이다"== 김 택 천

 

      3,   "창조경제가 지속가능성을 담아야 한다" =========== 김 택 천

              

      4,   "뿔뿌리 시민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김 택 천

 

      5,    "행정의 거버넌스(Governance) 도입과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설치가 必要하다"  === 김 택 천

            

      6,    "녹색사회로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기고글)  =====  김 택 천

 

      7, 시.도 공무원을 위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업무매뉴얼---김 택 천

             

      8, "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10대 리스크를

                  한국사회 발전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김    택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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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칼럼]이제는 지속가능한 지방 거버넌스 경영시대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에너지경제ekn@ekn.kr 2015.02.03 18:22:18

▲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를 둘러싼 운영조건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정치, 지역문화, 지역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근대국가이후 변화 중 가장 속도감을 있게 변화하는가 하면 하루가 다르게 지역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역마다 경쟁력과 연결해 지역운영전략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세계화·지방화·정보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준지방국가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방의 자율적 정보능력 확보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의미다.

두 번째, NGO나 시민사회가 성숙한 지방자치의 민주적 행정운영 요구하면서 시민에게 다양한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생활정치 영역으로 전환되는 요인도 있다.

셋째, 국가간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력 속에서 지역의 행정서비스도 질적 평가를 요구 받고 있고, 성과측정 기법이나 비교기법의 도입 등 지역행정 서비스가 점차 공공성을 지닌 민주적 방식으로 변화한 원인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으며, 단체장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는 단체장이 중앙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정치인의 개념에서 지역민과 밀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정치가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정치가 어떻게 변화과정을 겪는지 살펴보자.

첫째, 행정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고위 공무원제도의 도입이나 성과급 제도, 총액임금제, 다면평가제도, 조직운영의 팀장제 그리고 전문적 분야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공모하여 전문성를 확보 하는 등 능력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기업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지역의 관리와 운영적 측면은 전남 장성군처럼 ‘장성군 주식회사’라는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단체장이 대표이사요, 의회가 이사이며, 시민이 주주라는 개념에서 운영과 관리의 경쟁력을 내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 대비 경제적 집행 효율성을 고려하면서부터 집행개념이 아닌 투자개념에서 보고 지역을 하나의 투자대상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었다.

셋째, 지방정부가 서로가 경쟁하며 이익은 위해서는 지방도 M&A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북 이리와 익산군이 통합해 익산시로, 문경과 점촌이 합병 후 문경시로, 울산과 울주군이 울산광역시로, 여수와 순천의 단체장들이 통합을 위한 서명을 하는 현실은 지금까지의 행정영역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처럼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지자체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변화라 볼 수 있다.

넷째, 지역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지역 마케팅 전략의 도입이다. 요즘 공항이나 지하철 광고에 보면 단체장이 모델로 나와 지방을 홍보하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광경이다. 이들은 지역특산품이나 관광명소, 산업적 가치를 내세우며 특색있는 지역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종합적 개념으로 볼 때 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을 담는 지방경영시대, 지역경제시대, 지역자본시대, 지역책임관리시대, 지방자립관리시대로 전환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살림이 단체장의 개인적 경영에서 보다 지역사회가 공동책임 경영을 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행정, 의회, 전문가, 자치단체장, NGO기업 등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위기관리능력과 시민통합 능력을 소유하고, 정치적 성향은 좀 더 개혁지향적이고, 리더쉽 유형에서는 변화와 관리지향적 리더로서의 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시민사회 중심인 지역에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지역발전 아젠다를 스스로 설정해야 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 준비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참여적 거버넌스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집행의 민주성, 투명성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지방운영관리의 틀이 지역 거버넌스 경영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사회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로컬 거버넌스’ 경영시대가 지역 사회의 경쟁력으로 자리했다.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역동적 네트워크 체계가 그것이다. 지역민들로 하여금 의사결정권을 공유하게 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련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결과물을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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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방( Local )

             거버넌스( Governance) 경영시대이다"

 

 

    # 들어가며 =========?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정부를 둘러싼 운영조건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양상은 지역정치,

 지역문화, 지역복지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한국의 근대국가이후 변화중 가장

 

속도감을 가지고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지역의 특색을 지닌 모습으로 지역마다 의

 

경쟁력과도 연결지어 지역운영전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은 ?

 

 

하나가 위에서도 지적 했듯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준 지방국가의 영향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고. 그만큼 지방의 자율적 정보능력확보가

빠르게 이동한다는 의미도 있다?

 

 

두 번째는 NGO나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방자치의 민주적 행정운영 요구 ?

 

하면서 시민들에 다양한 요구와 참여기회 제공과

생활정치로의 전환도 요인?

 

이기도 하다.?

 

 

셋째로 국가간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력속에 지역의 행정서비스도 질적?

 

평가를 요구 받기 시작하며 성과 측정기법이나 비교기법의 도입등?

 

지역행정 서비스도 민주성과 공공성에 가치을 둔 수요자 중심의 변화가?

 

큰 흐름이라 하겠다.?

 

이러한 학문적 변화의 표현결과가 지역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

 

받고 있으며 지역의 단체장들로 지역특징에 맞는 운영 스타일 이 ?

 

표출되기도 하지만 아래와 같은 흐름 은 거스르지 않을 것 같다?

 

 

넷째로는 과거에 중앙에서 도지사 시장군수를 일괄적으로 파견하듯이?

 

임명하는 시대에서 지역주민의 손으로 선출되는 단체장은 중앙정치인 ?

 

아닌 지역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민과 밀접한 정책은 치룰 수밖에?

 

없으며 중앙집권시대의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통치가?

 

필요한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 이른 바 지역거버넌스 정치로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것이다.?

 

 

# 변화하고 있는 지역정치=========?

 

지역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

 

 

첫째로 행정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고위공무원제도의 도입이나 성과급제도,총액임금제,다면평가제도,?

 

조직운영의 팀장제, 그리고 전문적 분야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공모하여?

 

전문성를 확보 하는가 하면 영원한 철밥통이라던 공무원 사회에 퇴출?

 

공무원을 찾아 능력과 성과를 기업의 운영방법처럼 도입해 가는 현실이며?

 

 

둘째로 지역의 관리와 운영적 측면은 전남 장성군 처럼 장성군 주식회사라는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단체장이 대표이사요

 

의회가 이사이며

 

시민이?주주라는

 

개념에서 기업의 경영과 같은 행정도 운영과 관리의 경쟁력?

 

에 의한 서비스 이익을 운영의 개념으로 가진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도 집행 대비 경제적 집행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

 

집행개념이 아닌 투자개념으로 전환하여 지역을 하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면도 또하나의 변화이다.?

 

 

셋째는 다음은 지방정부도 서로가 경쟁하며 이익은 위해서는

 

기업만 통폐합 하는게아니라 지방도 M&A 한다는 것이다 이리와

 

익산군이 통합하여 익산시로 문경과 점촌이 문경시로 울산과 울주군이

 

울산광역시로 여수와 순천 여천의 단체장 들이 통합을 위한

 

서명을 하는 현실은 지금까지의 행정영역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변화를 시도하는 현실이라 하겠다. 그래서 정부?

 

또한 전국을 몇 개의 광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으나 인위적인?

 

것 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하도록 권장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한다.?

 

 

넷째로 지역도 하나의 상품이며 지역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요즘 공항이나 지하철 광고에 보면 지역광고가 단체장이 모델이 되어?

 

지방을 홍보 하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광경이다 이것은 지역이 하나의?

 

상품화 전략이며 지방축제속에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기업의?

 

상품을 홍보 하듯이 광고를 하고 있어 수도권에 서울 사무소를 ?

 

둔다거나 도시에 안테나샵을 열기도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색있는 도시 지역 마케팅 전략을 구사 하고 있는것이다.?

 

종합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을 담는

 

지방경영시대, ?

 

지역경제시대, ?

 

지역자본시대 ?

 

지역책임관리시대, ?

 

지방자립관리시대, 로 전환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살림이 단체장의 개인적 경영에서 보다 지역사회가 ?

 

공동책임 경영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행정, 의회, 전문가,NGO?

 

기업, 등이 특히 지역의 단체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새로운 단체장 리더쉽인 위기관리능력과 시민통합?

 

능력,을 소유하고 정치적 성향은 개혁지향적이고 리더쉽 유형에서는?

 

변화형 리더쉽소유자와 관리지향적 리더자로서 거래형, 도덕성이 ?

 

더욱더 요구 받고 있는 단체장 리더쉽이라 하겠다?

 

 

# 다시금 시민사회가 주인인 지역으로?

 

이제는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지역발전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이준비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참여적 거버넌스로 말이다?

 

설정도 좋고 준비도 좋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집행의 민주성,?

 

투명성,통하여 한국사회의 지방운영관리의 틀이 지역 거버넌스?

 

경영 시스템이 정착되어 진정한 사회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로컬 거버넌스 ( Local Governance) 경영의 전제가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상호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역동적 네트워크 체계로 지역민들로 하여금 의사결정권을 공유하게 하고?

 

시민참여를 통하여 지역 공동선을 추구하게 한다는 최종 결과는 ?

 

지역 경쟁력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 2008년 8월  천안의제21 회보에 기고한 글이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사)한국지속가능발전쎈터 이사장       김    택    천

 

 

 

 

 

가져온 곳 : 

카페 >푸른천안21회보

|

글쓴이 : 김 진|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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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창조경제가 지속가능성을 담아야 한다"    --김 택 천

 

지난 정부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에게 라고  화두를 던진바 있다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비젼을 전제로 국정운영을 내세우고 있을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와 환경과 사회를 아우르는 발전을 의미 해야 한다고 그러나

녹색성장은  한곳의 사회적 고려가 배제된 성장이라고 말이다

그때에도 난 지속가능발전은 종전정부가 추진하는 기조가 아닌 글로벌 이슈라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를 도외시 할수 없는 만큼

지속가능발전을 전제로 녹색 성장이 아닌 녹색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수정해야 함을 이야기 한적이 있다   이번 정부의 성장 패러다임은

창조경제 을 전제하고 있다

이미 세계경제의 전환적 학자들은 자본주의 성장 경제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바 제조와 과학기술의 창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창조사업은 이미 통섭적 상품으로 통섭적 경영으로 통섭적 글로벌 인재

관리로 전환되여 운영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의 가장 필수품이  되여 버린 핸드폰은 이미 통섭적 상품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앞서간 존재이다 , 손에 있는 종합적  PC가 된것 이다

경영과 관리도  이젠 이윤추구의 기업의 운영방식은 이미 소비자가

외면하는 기업 시장에서 사회적 책임과 이젠 기업의 공유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경영기업을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것을 그리고

일자리에서의 변화도 이젠 우리지역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필요하다면 외국의 인재들이 기업과 행정과 스포츠 까지고

글로벌 인재가  자유스럽게 이동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운영을 위한 창조적 경제를 전제로 한다해도 첨언한다면

 

하나,  상상력과 창의성이 있는 발상이라 해도 지금의 게임프로그램처럼

가상에서 상대를 파괴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같은 인간끼리 서로

상해를 가져오는 상상이라면 미래세대의 감성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미래의 상상력도 뇌가 건강한

창의와 상상이 전제하도록 매뉴얼에 전제할 필요가 있다

바로 픽션의 영역도 생태적 배려 영역의 존중이야 말로

성장의 통계를 넘어선 감성적 생태계의 배려는 공공의

영역이 보존해 주고 존중해 주고 유지해 주어야할 창조 경제

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 첨단 과학 기술이 새로운 시장에서 주목 받고 소비자의 구매결정

까지도 이어 지겠지만 경제 활성화와 성장이 기업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벨의 발명이 인류의 전쟁에 사용되여

미래성에서 문제가 되고 원자력의 이로움보다 미래세대의 누가 되면

지속가능성은 갖추지 못한 첨단연구 라 할것이다  화학 기술에 의한

다양한 약품에도  해가 있음을 염두에 둔 기술은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창조와 발전이 인간의 생명존중의 의미를 밟아서는 지속가능성이라

규정 지을수 없을 것이다

 

하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부문은 우리나라의 기업인 이라면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분야인것 같다 그러나 이미 우리 중소기업이

동남아나  중국등의 저임금 이나 저자본 국가로 이전되여 우리나라에

 역수출 하는 현실이니 만큼  우리나라는 이미 재벌과 대기업 경제

성장 국가의 틀을 벗는것은 기업의 혁명 수준인 것이죠  대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몇십년을 지속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10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현실의 통계가  몇일전에 발표 된바 있어

"을"을 위한 제도적 준비나 제제도 필요하겠지만  이젠 세계경제 10위를

달리는 우리나라의  기업적 이미지 라면 기업가치를 존중받는 상품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일면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 기업을

넘어 글로벌 공유 경제를 실현하는 기업경영의 지구사회 가치창출이라는

역할에 매진해 주는 도덕적 경영과 관리를 담아주는 국민의 호응을

담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기업의 세계적 역할이 우리나라 국격과

이미지에  점수를 더할것이다

 

하나,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립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시장경제에서 소화할수

없는  경제분야에 대한 도전과 실험이 이루어 지고 있는 분야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분야이다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도 꾸준히 세계의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존재하고

이여져 왔던  이분야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권에 시행과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경제의영역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가 공유하고 있고

협동조합 시스템과  기업은 스포츠 분야 까지고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바

지속가능성의 주요 영역중에서는  시장의 다양성이 존중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적 고려와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배려가 공유되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영역에서 국민의건강과 생명이 담보되는 사업에 대한  공공적 배려가

필요하기에 시장의 다양성에서 작은시장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 사이의 균형잡힌 경제적 형평성이다

성장수치를 위해 기업적 성장 보다 짜장면 경제라 하는 시민경제에

대한 준비와 제도적 배려 가 지속가능성의 경제 적용이다

 

하나,  이모든 창조경제는 무엇을 위해 성장하고 누구를 위한것이며  누구를 위한 첨단기술이

되여 야 하는지의  목표점은  사람 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이라 는 것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사람이 시민이  행복 해 지는 것이죠

바로 이국민들에게 사회적 형평성이 담보된 창조경제

여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60여년의 성장에서 다시한번 성장에서 소외되였던 분야나

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이 없었는지  한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다듬어 지는 창조 경제 발전이길 바란다

아래의 창조경제에  더많은 사람들의 중지가 모아진  사회적

거버넌스가 포함된 정책의 주머니가 넓어지길 바라며

201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리우+20회의 과정이나

결과 도출의 내용도 염두에 둔 다면 창조적 경제에 한텀을 더한다면

지속가능성이 담겨진 창조적 녹색 경제라 해도 무난하겠다 .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먼발치의 경제는 아니기 때문이기에 글로벌 이슈는

한국경제 발전의  과정에 포함해야할 덧붙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지난 9월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20 세계정상회의의 합의문에도 이 지속가능성이

37 차례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의 정치국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미래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두사람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글로벌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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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뿔뿌리 시민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1,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역사성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역사성과 밀접하게 연관지여 있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변혁시기에 역할에 따라 YMCA나 YWCA운동에서

               부터 이야기 하는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시발로  89년 경실련의 시작으로

               현대적 시민운동의 시작 개념을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운동이라는 전제하에

               애써 역사라는 선으로 접근 시킨다면 유래와

         시작이 중요한것 보다 우리사회의 역사성과 역동성,

                그리고 변화와 한반도의 새로운 혁신정책

         무장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경실련이후  경제개발의 후유증이

          증명하듯이  환경연합 ,녹색연합 ,경실련 환경쎈터 등 

                 리우회의 이후 세계적 관심사인 지구촌

         환경문제가 우리사회에서도 사회혁신의 화두 인것 만은 사실이다,

            이후 여성운동, 복지운동,

         도시연대 운동, 의 시작도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사회 문제가 있는곳에는 사회운동이 자리하는

         여건과 인적 확대, 조직의 확대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2,  시민운동의 역동성 ,변화, 혁신에서의 역할

         우리사회에 정부와 기업 에 이여 제3세력으로 부각될 정도

         우리나라의 변혁과 변화에 같이 해감은

         사회적 변혁에 시민운동이 일조 했음을 역사 학자들도

         인정 하는 우리사회의 흐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시민운동만이 아닌  기업이나, 정부행정도

         역시 속도감을 지닌 사회 발전이 한국사회의

         역동성이였던것 만큼 시민운동의 역동성은 당연히

         생명력이라 해야 할것이다 지역과 중앙의

         구조적 모순이나 제도적 혁신 과 인적 구조의 변화를 시민운동이 자산화

        ㅣ내실화 함은 발전적 가치로

         지니고 있어야 하겠다, 자연 생태계에서도 기업의 생존 생태계에서도

         변화에 대처 하지 못하는 지역이나

         조직이나 기업도 언제나 동일시 되는 슬로건 처럼 혁신과 변화를

         우리사회 발전의 무기화 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고민이나 선진국의 미래 지향적 시도나 방법,

         이라면 오히려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더욱 더 우리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용할것을

         이야기 해 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변화와 혁신 그리고 역동성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보물로 하자는 것이다

 

     3, 지역운동(뿔뿌리운동)의 시민생활형 운동으로

         그동안에는 중앙의 시민운동의 과제나 운동의 시발이  유사한 운동의

         지역 적용을 위해서만

         이른바 중앙적 운동의 하부 실행기구 처럼 해 왔던 시민운동이

         점차 지역 의 지방자치시대와

         선거가 시민의 손으로 치려 지면서 지방시대, 지역경제시대,

         지역인재시대, 지역정책시대등

          그동안 꽃피우지 못했던 지역정치시대를  동시에 가져 오면서

          지역민들의 정치의식이나

         시민의식도 함께 성장해 왔음 을 인정 하듯이  지역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거나

          조직화 되기 시작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동안 중앙 운동이나

          중앙단체의 이름까지도

          거대한 중앙의 이름에 업혀져 갔다면 이제는 지방시대에 지역자치시대에

          지역 뿔뿌리 자치운동도

          지역 마다 색갈 있게 포장하고 채워지고 진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에서의 아름다운 지역 사업들도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었지만 

         이젠 체계화 할 조직 구도의 차원에서 고민해 보는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첫째는  우리사회가 다양성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듯이 지역운동도

                세분화 소수 정예화 하는 그룹형

                   조직 구성도 고려 해보자  지역에서 건강한 한시민이

                환경운동에도 여성운동에서도 회원이

                    되여 협력해 주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지역사회도

               우리가 사는 다양한 여건이 존재하듯이

                   배려 되고 있지 않는 분야에서도 시민의 지원이

                태동하도록 시민운동 거버넌스을 통하여

                    메이저 단체가 소수 분야 단체를 지원하는 전략과

                지원제도를 내부적으로 결정해 주는것이다

 

         둘째는 지역에서 활동가 지망생도 점점 줄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에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현장에서 시민운동의 활동가 들이 진출하여 활동의 영역을

               담당해 주고 있었다면 이젠

                   지역현장에서 고난의 활동을 통하여 사명감 이나

               운동성과 강조하며 희생해 주도록

                    강요하지 못하는 직업인의 활동가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생성과

                    지역운동이 인재 육성 발굴을 위해서 지역운동단체의 

              네트워크로

                    지방 NGO쎈터의 준비를 적극 권장하고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지역의 건강한 시민활동가를

               양성 배출 배치하는 역할과 민주 시민교육을

                     통하여 민주적 자치 기능과 사람을

               이끌어 내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세째  시민사업도 이제는 시민생활운동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 나 행정의

                  견제와 대안제시를 접으라는건 아니다 당연하다

               그역할은 있다 순위는 일순위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이나 기업이나 시민운동단체의

               사업이 혼재 되여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행정도 환경교육,시민학교, 주민생활

               지원 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시민지원활동이나 사업에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운동 출신의 단체장이나 시민운동의 영역사업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부서를 두거나  지역 뿔뿌리 운동단체와

              네트워크 하여 공동 보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 하고 지금 생활속에서 불편해 하고

              필요한 수요 도 조사라도

                    해보았는지 라는 여건변화도 고민하자

 

           네째  지방시대 이제는 지역 자치 공화국의 개념을 지닌

                  지역 발전 고민을 의회나 단체장 혼자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제시하기 보다 공동의 논의 체제를

                  준비해 보자는 것이다

                   의회내의  각상임위 별로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각 부서의 시민거버넌스 운영체계를

                  상설화 하여 지역 예산을 행정이 당연히 집행 한다는

                  종전의 개념에서 해당되는 지역사회

                   공영 개념을 논의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환류해 나가는

                    명실공히 지역 책임 관리 경영

                  의 방법들을 고민해 보자  이른바 분야별 시민회의 성격이라해도 어떤가

 

           다섯, 시민운동의 다양성을 담아내고 지역사회에서 운동단체중에도

                  후원과 회원에 따라 넉넉한

                  회비 속에서 단체를 유지해 가는 풍요로움도 있지만

                   가난한 운동단체의 운동성에도

                  공공성을 유지 시켜 주기위해서 라도 일종의 연대회의가

                  아닌 연합 기구가 아닌

                 지역 시민청의 조직 구조도 고민해 보자 

                 행정의 부처별  대응을 전제로

                  전체 운동 단체로 시민연합청의 공동 운영과

                  관리와 혁신도 고려 한다면

                  운동단체는 뭉치지 못하는게 아니라 시대가 요구 한다면

                   연합을 ㄴ통하여

                   다시금 지역 뿔뿌리 운동의 빈약성, 나약성, 불지속성을

                   해소 할 수있을것이다

                   작은 군단위 경우 시민사회단체 하나도

                   자리하지 못하는 편파적 배치를 해소

                   해야 할것이다

 

          

     4, 혁신과 변화는 시민사회의 밑거름이며 추동력이다

             어느 미래 학자가  현대를 3F 시대라 했던가 

              지역운동 에도 생각케 하는 화두이다

            Feeling 감성이,- 문화적 접근이,-, 감동을 주는 -,시민운동으로

            Fiction  가상 -,아이디어,- 꿈,- 미래 대안,-으로 시민에게 설득하고

            Female  여성 ,- 감성이 있는여성의 눈으로-,

            여성인력속으로,- 여성경제 시대로,

                       이속에 지역 정치가,- 지역 운동이 -,지역 살림이,- 그리고

                       지역 발전이,-  시작 되는  그리고 유지 되고 남겨지는,-

                       지방 색갈 시대를

                        만드는  지역 뿔뿌리를  담아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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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의 거버넌스(Governance) 도입과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설치가 必要하다 

 

                                                                                          (전민일보 기고문)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지방분권의 시대적요구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고 분권형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지식정보 사회시대,

세계화 그리고 시민사회 성장에 통치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방향으로는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시민소외에서 시민참여로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과제중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개선, 시민사회 활성화 강화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전북은 참여정부의 운영기조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그예를 보자 전북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는 언젠가 다시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지만 몇가지 지적을 하자면 방식을 보면 이미 타지역은 이러한 토론회를 위해

거버넌스에 의한 사전토론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전북지역의 시민사회그룹은

논의의 구조 조차도 배제되고 있어 참여정부의 기조를 참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사업의 내용도 경제자유지역지정,김제신공항.자동차부품,농업기관유치,동계올림픽유치,대체

에너지,방사선융합, 자동차기계,새만금 사업,

그리고 일부전문가가 언급했던 균형특별회계,교부세 비율확대등에

이야기중 2가지만 긍정적이고 기존단체장이 시절부터 되풀이되는 

 건의이며 균형문제와 교부세 부분은 이미 3대특별법에서 세분화 하고 있는 사항이여서

토론회를 과거의 대통령순시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그리고 선물을 주는 자리가 아닌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우선하라는 대통령의 언급을

 토론회가 끝난 지금도 대책은 정치적

브레인중심으로 논의한다면 위험스럽고 사업중심에서 논의구조의 파트너쉽이 꼭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발전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행정의 거버넌스 도입과

지역지속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하나는 이미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2년4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지속위 (Lcsd)를 둘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성과 운영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의제21에서는 2년전

행정과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가진바 있으나 아직 지사에게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해당부서가 보고라도 했는 지 궁굼하기도 하다.

 

둘째는 서울시,경기도 는 조례화해서 시작하고 있고

시중에서 청주와 가까운 전주도 기능과 역할은 미비해도 지속위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여서 전북도 지방자치특별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의 각종사업이 전북도처럼 갈등과 반목으로 어려운 핵폐기장, 새만금사업등과

같이 발생하기전에 사전에 구상과 기획단계에서부터 거버넌스에 입각한 준비를 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대통령 지속위에서도 사회적 합의나 갈등의 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전북도의 각종 위원회의 통합적 개념을 지닌 역할을 할 수 있다

각부처 마다 위원회의 활용도는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여서 이지속위에서

다루어야할 자문사항 이나 심의 사항은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모든부서의 중장기계획을

다루고 있다 환경,교통,농어촌,산림,도로,연안 ,도시계획사업 까지도 일정규모의 사업분야는

지역의 논의와 합의가 있으면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각종위원회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이제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도입해야 하겠다,

 

다섯째,지방화와 세계화 시대에 유엔을 비롯한 각지자체에서는

 이미 CSD기능과 지방의제21 사업을 행정이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의 통치개념을 거버넌스 (협치,합치,협력적 통치)로

 전환하고 있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강원도는

ISO 14001을 인증 받았다고 하니 환경경영의 국제화에 자신감을 가질만하고 우리도

ICLEI(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같은 기구의 가입이나 활동도 함께해야 하겠다,

 

여섯째, 그렇다고 전북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도의 사업중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바로 참여민주주의의

 시작이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에 염두를 두고 전북의제가

행정에 제안하여 실시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시범사업이다

12년간에 지역의 행정(전북도,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와 시민단체,지역주민,지역전문가,

를 주축으로 행정은 열린행정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책임과의무를 나누는 참여형 운동으로

전문가는 사회적기여의 정신으로 지역주민은 지역사업의 관심으로 만경강을 미래형 디자인

해나가고 있다 이사업은 2003년 환경부로부터 지방의제 실천사업중 우수사업으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

전라북도도 지금부터 세계화,참여정부의 운영,사회적 혁신구조라는 흐름속에 행정이 먼저

새로운 시도를 시민들에게 제안하면서

전북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미지 사업발굴을 위한

 시민참여의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버넌스(협치,합치,협력적통치) 의 도입과

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겠다.(200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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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환경 잡지에 기고 한글 입니다

 

                     6, " 녹색성장의 비젼은 

             녹색사회, 녹색경제, 녹색가치,로의

               방향 제시 가 필요 합니다" -비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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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도 공무원을 위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업무매뉴얼

                                                                                                         

 

 

 

                                      이메뉴얼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시행에 따라서

                           시도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입니다 시도 여건에 맞춰서

                         적절하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속위 전문위원 시절 기획과 집필에

                             참여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획. 집필진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단  

                      김병완    (지원단장,총괄) 광주대 법정학부 교수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총무)

                    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책임연구원

                     양장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처장

                     오수길    한국디지털대 정보행정학과  교수

                     이경기    충북개발연구원 지역개발연구실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획실장

                     정규호    한양대 연구교수

                     차명제    동국대  연구교수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최준수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팀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지속가능위원회         이찬희     사무국장

                                                     권기태     홍보팀장

                                                     인은숙     홍보팀 전문위원

                                                     공지아     홍보팀(지방지원팀)

 

                         ##, 이상  집필 참여 위원 명단 입니다

 

 

 

                                                                                                                 

 

                                                                                   

                           

  =================================================================================================================================================                                                                                                          

지역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

 

                           대통령 자문 국가지속가능위원회

 

 

 

                    * T F : 김병완, 김택천, 정규호, 이정수, 차명제

                    * 기간 : 2006. 5. 17 - 2006. 8. 31

 

 

 

□ 추진 필요성 및 의의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역기능으로 나타난 지역의 신개발주의로 인해 지역이기적이고 선심성이 큰 개발위주 정책 비중이 커지면서 지역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큼

○ 지방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진단 및 대응 필요: 지역경제의 위기, 지역사회의 위기, 지역환경의 위기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함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05.6.4)이후 비전 달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부문별(지자체,기업,시민사회등) 이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기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참여정부 후반기 사회분야 10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채택함

□ 추진현황 및 경과

○ 국제적으로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의 이행을 권고

○ 우리나라는 ‘95년 지역차원에서 시작하여 중앙차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확대됨

- ‘95년부터 지자체별로 민·관·산 공동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의제작성 및 실천사업 실시(92%구성)

-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 설치·운영(‘00.9)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05.6)

○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구 설치 및 근거 규정마련

- 서울시(‘96년), 경기도(’03), 전남 담양군(‘03)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453호)을 통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06.4.21)

□ 쟁점 및 문제점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미비

- 지역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내재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미비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도시계획, 분야별 계획 등이 개발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직구조와 기능도 개발주의 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공간개발 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지침 재검토 필요

- 지자체(담양군)의 선도적 극복시도 사례: 건설과=>지속가능건설과, 도시개발과=>생태도시과, 농정과=>친환경농정과, 도시기본계획 => 지속가능도시계획

○ 민·관·산의 협력체인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미비

- 전국 224개 지자체 (92%)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헌신성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 참여정부 추진목표

○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스템의 구축: 이념, 제도, 조직, 예산의 혁신

- 지역 혁신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을 살린,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비전과 계획 수립

- 민․관․기업 등 지역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책임과 권한 공유, 상호간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과 체계 구축

- 지역 거버넌스의 강화, 발전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적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선도 지자체 육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체장의 의지, 추진체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

○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단위 지속가능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전체적으로 국가 지속가능성 지수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림

 

□ 참여정부 추진과제

○ 이념화 과제: 자치단체 행정의 핵심이념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도록 함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이념을 토대로 한 비전 선언 및 계획 수립

○ 제도화 과제: 법률과 조례로 “지속가능성” 확보

- 지속가능발전법(조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체계 개정 등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속가능성 검토절차의 법제화: 계획단계 => 집행단계 => 평가단계에서 각각 지속가능성 검토를 함

○ 조직화 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에 적합하도록 재조직화 함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거버넌스) 구성

- 기획실을 지속가능발전기획실로 전환(담양군의 민선 4기 구상임)

- 지방의제21 확대발전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 의식화 과제: 공무원, 지역주민의 지속가능발전 마인드 강화

-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편성)

- 지역주민과 지역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

○ 동원화 과제: 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기획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실행화 과제: 선도적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구체적 프로그램의 실행

-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지원

- 지방의제21의 활성화

연 도

 

과 제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이념화

비전선언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12월)

지방지속가능발전 협약체결(7월)

 

 

계획수립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토론회(7-12월)

․계획수립 근거/지침 마련

․지역순회 포럼/워크샵

․계획수립 예산확보 권고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기초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이행

제도화

법률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로드맵 작성

․대통령보고

․공청회개최

․제정안작성

․입법발의

․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공포

 

 

 

조례제정

 

 

광역 및 선도적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모든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조직화

LCSD

 

LCSD 구성 여건 및 기반 조성

광역단위 LCSD 구성

기초단위 LCSD 구성

 

 

SD기획실

 

선도적 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광역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기초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연 도

 

과 제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의식화

공무원교육

공무원교육원 SD교육 교재개발 및 전문가(강사) 인력풀 구성

공무원교육원 SD교육 실시

 

 

 

행정자치부,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2007년 과목편성 협조요청

SD담론화

 

PCSD와 관련학회 공동심포지엄 개최(9월)

SD포럼의 전국순회 개최 정례화

 

 

동원화

혁신계정

 

SD선도사업의 2007년 혁신계정 반영

SD선도사업에 대한 혁신계정 지원

SD선도사업에 대한 혁신계정

지원 확대

개발이익

 

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하는 제도 마련

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

 

실행화

선도사업

 

SD선도지자체

선정기준 마련

SD선도지자체

선정 및 지원

 

 

 

지방의제21

 

광역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기초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의제로 정착

(참여형 지역사회 만들기의

핵심추진기구로 정착)

지역발전 의제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

 

 

 

 

□ 추진일정

○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아젠다 개발 및 선언(’06.12)

- 지방자치단체선거(’06.5)가 지속가능한 지역정책과제가 공약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토론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 지속가능발전 추진 선도(시범) 지자체 선정 및 지원(’07.1)

- 2007년 상반기에 선도(시범) 지자체를 선정하여 2008년 예산계획(지역혁신계정 등)에 반영함

○ 지역지속가능발전 협약식 추진(’07.7): 4기 지자체 출범 1주년

-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언론,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공약 실천 및 비전계획수립을 확약하는 협약식 추진

○ 추진사업에 대한 연례평가 및 주민보고회 개최(’07.12)

 

 

 

 

 

 

□ 예산투자계획

○ 중기재정계획 반영 필요

- 지역혁신계정 사업 분야 중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추가시킴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국비 지원

- 지속가능성 평가 점수가 낮은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하지 않은 대신 점수가 높은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높임

○ 개발이익 환수제에 의한 재원을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예산으로 활용

- 개발지역은 보전지역의 환경자원 혜택을 누리는 만큼 개발이익을 보전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경제정의와 환경정의에도 부합함

연 도

 

과 제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이념화

비전선언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12월)

지방지속가능발전 협약체결(7월)

 

 

계획수립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토론회(7-12월)

․계획수립 근거/지침 마련

․지역순회 포럼/워크샵

․계획수립 예산확보 권고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기초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이행

제도화

법률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로드맵 작성

․대통령보고

․공청회개최

․제정안작성

․입법발의

․제정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공포

 

 

 

조례제정

 

 

광역 및 선도적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모든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조직화

LCSD

 

LCSD 구성 여건 및 기반 조성

광역단위 LCSD 구성

기초단위 LCSD 구성

 

 

SD기획실

 

선도적 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광역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기초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연 도

 

과 제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의식화

공무원교육

공무원교육원 SD교육 교재개발 및 전문가(강사) 인력풀 구성

공무원교육원 SD교육 실시

 

 

 

행정자치부,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2007년 과목편성 협조요청

SD담론화

 

PCSD와 관련학회 공동심포지엄 개최(9월)

SD포럼의 전국순회 개최 정례화

 

 

동원화

혁신계정

 

SD선도사업의 2007년 혁신계정 반영

SD선도사업에 대한 혁신계정 지원

SD선도사업에 대한 혁신계정

지원 확대

개발이익

 

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하는 제도 마련

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

 

실행화

선도사업

 

SD선도지자체

선정기준 마련

SD선도지자체

선정 및 지원

 

 

 

지방의제21

 

광역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기초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의제로 정착

(참여형 지역사회 만들기의

핵심추진기구로 정착)

지역발전 의제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

 

 

 

 

 

지방의제21 추진계획

 

 

1. 지방의제21 재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05년 11월~06년 2월까지 연구용역 수행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전략과

재작성 지침 개발 연구‘ -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김병완 책임연구원)

 

 

2. 지방의제21 시범지자체 선정계획 수립 및 추진 (환경부 주관, 전국협의회 협력)

 

- 05년 12월 지방의제21 발전방안(환경부 정책총괄과) 마련

- 지방의제21 발전방안의 이행조치로 ‘지방의제21 시범지자체 선정계획’수립(06.3)

- 지방의제21 시범지자체 설명회 개최(06.3) → 531 지방전국동시선거 이후로 연기

- 시범지자체 이행계획 접수(06.08)

- 시범지자체 선정(06.09)

- 시범지자체 이행계획 수행 및 중간보고회 개최

- 시범지자체 추진결과 1차년도 평가 및 최종보고회 개최 (우수지자체는 07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3. 광역의제21 발전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광역의제21 발전기획위원회 구성 (06.08)

* 민선단체장 4기 출범에 따른 지역별 지방의제21 추진여건 정보교류

- 광역의제 발전방안 마련 (06.08~11)

* 시단위, 도단위, 자치도 등 특성별 발전방안 수립

* 광역의제 사무처장, 위원,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발전방안 기초(안) 작성

* 각 지역별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전국대회시 광역간 교류회 진행

- 광역의제21 재작성 워크숍 진행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재작성 지역의 의제집 추진분석 및 평가

(광역의제 합동워크숍으로 진행)

- 의제 재작성 지역선정 및 재작성 지원

* 지방의제21 재작성 연구결과 및 경기/서울지역 경험 제공

- 2007년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조직 재구성

*시범지자체 지역은 00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로 시도,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등 운영 모색

- 광역의제21 재작성 추진

*2006년 협의지역을 중심으로

 

 

4. 기초의제21 재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초의제21 재작성위원회 구성 (06.11월)

* 광역의제21 발전방안을 토대로 지방의제21 재작성 지원체계로 위원회 구성

* 2006 지방선거를 바탕으로 확산되는 매니페스토, 시민참여위원회 성격을 활용하여

지방의제21 재작성 분위기 형성

* 업무 : 지방의제21 재작성 지역조사, 지방의제21 재작성 가이드라인 교육, 공동워크숍 개최(광역별, 단위별)

- 2007년 각 지역별 정기총회시 지방의제21 재작성 의결

*2004년 이후 작성지역 등 이행계획과 평가체계가 잘 갖추어진 지역을 집중실천지역으로 선정하여 지방의제21 재작성 학습지역으로 운영(2004년~2005년에 수립된 지역의 의제가 실제로 정책반영, 실천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연구대상, 모델지자체로 지원)

- 기초의제21 재작성 추진

 

 

5.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의제화(2008년)

 

- 재작성된 지방의제21 실천보고서 작성 및 행정이행 평가

-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재구성에 따른 지방의제21 수립과 이행관리(목표관리의제, 문제해결의제(지역개발))

-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소(꾸리찌바 IPUCC 사례), 지방의제21 실천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문제해결의제에 대한 논의 전개 및 시민참여과정을 통한 합의사례 생산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마을단위의 지역발전 의제 생산

 

 

6. 지역발전 의제 추진성과 평가

 

- 지역발전 의제로 전환 성과 평가

- 지방의제21 조직구성 운영 및 의제실천 평가방안 재검토/수정

 =================================================================================================================================================

 

 

 

"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10대 리스크를

                한국사회 발전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김    택    천


 

#, 한국발전을 저해하는 10대 리스크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유수한 연구기관은 이발표를 무심코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젠 국가경영의 60세를 맞이하여 이제는 그뒤를 돌아다 보고

행정구조의 혁신 과 변화, 교육의 혁신 , 권력의 혁신 ,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혁신등

국가운영에 대한 평가적 담론을 형성해야 할 시기 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60년의 한국사회을 운영할 아젠다를

새 대통령 후보들도 준비 하겠지만

국가적 거버넌스의 즈음한 국가 운영의 장기적 플랜을

사회적 공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 국가적 합의를 만드는 작업에 정치와

시민사회와 학계와 기업의 MAJOR 9 그룹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성 실험을 나누었으면 한다

 

 

1, 한국의 남북 문제를 푸는 풀어가는 시민적 아젠다를 준비하자

 

세계 에서 유일하게 이념전을 아직도 벌이고 있는 세계에서 이미 버린 이념전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은 어렵지 않을까 하며 통일이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할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의 거대시장과 일본의 앞선기술력 사이에서

한반도의 경제적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시켜 나가느냐에 우리의 한반도 장터를

경제통일과 민족통일의 이익점으로 접근해 가면 한다는 것이다

 

 

2, 한국의 동서문제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의 작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던 누가 시작했던 편가르기를 다시금 국민이 속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국가 경쟁력이라 해도 내부의 경재갈등으로 는 외국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상품을 제대로 접근 시키지 못할것 이다 동서는 유권자인 시민이

풀고 정치가 이를 안아 주어야 한다

 

 

3,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갈등을 푸는 사안이며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의 걸림돌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 발전에서 지방의소외는 이미 검증된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이야말로 사회적 통합이며

중앙의 전략이 국가는 지방으로 부터 라는 교과서를 검증할것 이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뢰하지 못하는 종속 관계를 벗어나

건강한 갑과 을의 공유성 영역이여야 한다

 

한국의 경제는 대기업과 재벌의 성장속도와 증가 속도 만

보인다는 경제학자들의 판단에서

지역경제와 중산층경제 시민가계경제를 배려 하는

사회적 보편성을 실현하는데 기반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계층적, 지역적, 직업적 경계 허물기의 시작이 된다

 

 

 

5, 남여의 성평등 정책의 실마리를 푸는 아젠다도 필요하다

이젠 동반정책이야 말로 한국의 색깔이여야 한다

 

균형된 평형 감각이 공권력이라면 성평들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도 국가의 조절력이야야 하며 건강한 성의 균형이 새로운 인재의

사회적 보충원으로서 사회적 균형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6, 성장과 보존의 갈등이다 발전과 조화의 권고를 유엔은

지속가능발전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

 

 2012년 리우+20, 유엔지속가능발전의

화두도 녹색경제의 확산에 있듯이 성장과 보존의 사회적 합의 문화의

정착을 통한 공유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심각하게 국가 발전의 화두를 글로벌 비전인

지속가능발전 으로 제시 해야 하지 않아야를 고민하자

 

 

7, 가진계층과 덜가진계층의 간극 좁히기 이다 가난을 임금도

어쩔수 없다하나 국가의 영역과

사회적 영역이 나누어 사회적 간극을 줄이는 한국적 나눔 공동체

정신이 깃든 복지룰이 나와야 한다

 

 

경제 민주화가 기업친화적 보다는 중산층 보존과 시민경제의

보존 에서 고민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건강성을 확산하고

정부가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경쟁력아닌 감성적 지역문화 정착에 빈부와

1%와 99%의 간극을 좁히는 경제 민주화의 실천이 필요하다

 

 

8, 진보와 보수의 논리를 주창하는 이념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념의 나눔, 차이, 협의, 논의의

문화가 자연스러운 한국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위정자들의 자세도 있어야 한다

 

 

종교계 조차도 이분법적 논리로 무장 함을 사랑의 종교적

사회적 책임을 우리사회에 던져 주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고착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것 보다

논의, 합의, 실행의 사회적 공유 문화를 공동선화 하는 실행이 필요하다

 

 

9, 대립적 구도로 마주보는 노사 갈등문제이다 ,

 

 한국사회문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사협의나 노사협약이나 노사협조나 중재적 위치의 입장은 담을 넘어선 이방인

취급시 하는 노사문화의 건강성 회복은 한국사회의 기업과 노동의 균형을 통한

사회적 건강성을 알려내는 중요한 그룸 이기도 하다 전국적 대형노조 의 사회적

책임역할도 노사문제의 당사자차원에서 사회적 배려 차원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10, 세대간의 갈등 해소이다 가정에서 부터 사회의 조직문화와 교육문화에 이르기 까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 기준을 달리 하고 있는 세대간 융합과 통합의 조화 로운

시스템의 구축이야 말로 행복한 가정문화 행복한 조직문화 행복한 사회구조을 형성하는

인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앞서 계층간 간극줄이기는 사회적운동을

넘어 가정의 영역과 사회영역,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는 국가적 영역이 여야 할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 문화정착을 통하여 우리는 불가능한것 인가 이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해줄수 있는 계층이나

인사들이나 종교적 사랑을 지닌 계층의 탄생은 묘연 한것인가

갈등와 조정의 문화적 사회 구현말이다

거버넌스의 사회적 문화 정착도 하나의 과제이겠다

우리사회의 거버넌스의 현장적용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실행적

준비도 선진국으로 가는 도구가 될것 이다

 

 

 

,이는 보다 성숙된 정치문화나, 기업문화나, 시민사회문화, 발전문화가

한국을 표방하는 한국적 선진국 문화

를 수출하는 한국이 안될까 경제수출문화도 좋지만==

문화의 완성국가는 백범의 소원이기도 하다

한류의 건전하고 , 사회규범화나 글로벌 의 한류 기업문화 , 대중문화,

서민생활의 한류 전파화에 우리의 경쟁력을 찾는 문화 국가의 정착도

한국사회의 문화성장을 전파하는데 기여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대통령 혼자도 정치에서도 학계에서도 한쪽의 일방적

주입식이나 전제나

강요나 가르침이나 교과서로 가

아닌 모두의 중지를 모아 우리가 작은 곳에서 부터

우리가 지역에서 부터

우리가 각자로 부터

그리고 나로 부터

혁신해 보는

한국인이 준비되여지는

시작을 해보자

 

위의 10가지 요인 을 국가적 우선 과제화 하는 정책들이 자리 잡혀진다면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가정의 경영에서 조차도 한국적 한국냄새가 있는

우리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시작 해보자 우리는 할수있는 저력을 지닌 한국인 아닌가 ????????????

그리고 세계는 혁신(Inovation)이 새로이 각국의 경쟁적 화두 이며

한국사회 발전의 60년 역사 중에서 장점을 경쟁력화 하는 전략과 전술이

준비 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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