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북 선정 전북의 리더 20인/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Civic Power 시민사회 활동가 외길

Civic Power 시민사회 활동가 외길...自治분권, 주민주권에 傍點

시사전북 선정 전북의 리더 20인/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2019년 12월 23일 [(주)전북언론문화원]

-Special edition 전북의 리더 20人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Civic Power 시민사회 활동가 외길 -自治 분권은 주민주권에 傍點찍어야 -江살리기운동은 시민․전문가․행정 거버넌스가 大勢 “전라북도는 2002년부터 거버넌스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전북의 강과 하천을 살리는 일에 도입했습니다. 이제 주민참여형 강살리기운동은 17년이 흘렀고, 이 시점에서 강과 하천 보전을 위한 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시기가 됐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거버넌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시민의 힘(Civic Power)을 결집해 민주적 자치분권을 이룩하고, 거버넌스 형태의 소통구조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3년 외길 활동가를 걸어온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 (주)전북언론문화원 그는 강 살리기 운동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등을 연구하고, 강의를 통해 그 의식과 지식의 저변을 확산하고 실천함으로써 전북 시민사회운동이 전국의 선진적인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실무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젊음을 불태우고, 지금도 후진양성을 위해 뛰고 있는 활동가다.” 김택천 대표를 두고 주변에서 평가하는 말들이다. 이 외에도 강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 강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람. 시민사회가 곧 사회의 중심임을 천명하며 협치를 통해 보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버넌스 길을 열은 선구자. 김택천, 그를 평가하는 말들은 수없이 많다. 김 대표는 수많은 상훈에도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민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택천 상임공동대표를 만나 그간의 인생사를 들여다보았다. -시사전북 창간 21주년&통권 200호 발행 격려의 메시지 한 말씀. ►지난 21년간 정론직필의 언론보도로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해주신 시사전북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또한 전북 정치와 경제, 건강한 사회와 바른 문화 정립을 위해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전력투구해 온 것에 전북도민의 일원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21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수치적 의미와 다른, 또 다른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21년이라는 시간은 그동안 쌓아왔던 정론직필의 빛나는 업적이 시사전북의 자긍심을 더욱 반짝이게 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북을 이끌어 갈 선도 매체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사전북이 늘 공정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지역 전반에 걸쳐 질책과 격려, 희망을 주는 매체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걸어온 삶을 소개하신다면. ►1996년 우리밀살리기운동 전북본부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활동가에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1998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무국장과 사무처장, 운영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민과 논의, 실제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같은 경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사회환경복지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사회를 만들고자 전국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으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뱡향에 대한 설계와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실현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어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부여받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서 정책 및 연구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현재는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으로 주민참여 하천보전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활동가 양성과 농촌마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 발굴과 실천운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살리기 운도에 전념해왔다. 주요 활동상을 소개한다면. ►강 살리기 운동은 처음 10여명으로 시작되어 세월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전북의 14개시․군에 하천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지역주민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활동가, 학계교수, 언론인, 공무원, 의원 심지어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로 변화된 것입니다.오늘의 성과는 오롯한 강을 꿈꿔왔던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오로지 ‘강’이란 한길만을 바라보고 걸어온 동지와 동무가 있었기에 누릴 수 있는 결실입니다. 전북강살리기추진단이 그동안 진행해온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2002년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민관학협의회 △2003년 만경강역사문화생태지도 발간 △2004년 회포대교 식생모니터링 △2005년 만경강 알리기 운동 △2006년 제5회 한국 강의 날 전주대회 △2007년 만경강 도보대장정 △2008년 만경강생태문화지도 발간 △2009년 만경강식생도감 △2010년 물사랑 공청회 △2011년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출범 △2012년 생명의 강 어울림 한마당 △2013년 갈대자원화시범사업 △2014년 옛 도랑 복원사업 △2015년 주민실천지표개발사업 △2016년 만경강취수보 실태조사 △2017년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교육 홍보 △2018년 만경동진강 비점오염실태조사 △2019년 만경강 생물다양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심에 심어놓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은? ►인류 문명을 이룬 곳은 4대강에서 발상했고, 우리 전북 또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작은 도랑을 살려야하고, 시내를 살려야하며, 강을 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강 살리기는 이제 관 주도에서 벗어나 시민, 전문가, 행정이 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강 만들기’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물에 대한 신념입니다.관주도의 새만금 수질 개선정책을 바라보면서 비점오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질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일찌감치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 등이 참여해 실천 가능한 새만금 수질저감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해오는 한편으로 강 살리기 운동을 주창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소통, 교육, 참여, 인식 확산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인 자존감을 찾아야할 때다. 전북인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바람직한 방향은? ►전라북도는 2002년부터 거버넌스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전북의 강과 하천을 살리는 일에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모험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남다른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거버넌스는 전북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북인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전라북도의 수질개선 정책은 전북의 강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거버넌스를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전북의 강을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주민참여형 강살리기운동은 15년이 흘렀고, 이 시점에서 강과 하천 보전을 위한 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시기가 됐습니다.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평가하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거버넌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까닭은? ►새만금 유역의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해수유통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 때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관리를 통한 마을 활성화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비점오염원은 오염 배출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부터 하수구나 도랑 등의 형태로 배출되는 점오염원과 달리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주로 농약, 비료, 축산분뇨, 소각쓰레기 등이 있습니다.이 가운데 새만금호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농업 비점오염원이 꼽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새만금호 수질오염원 중 점오염원의 경우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인해 상당히 개선됐으나 많이 알려지지 않은 비점오염원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새만금호 수질오염원의 절반가량이 비점오염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새만금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 관리가 필수조건입니다.새만금호 인근 김제지역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 유출 경로와 원인,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물어가는 2019년을 회고하고, 2020년 새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올해는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던 한해입니다.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국민과 지역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자치분권의 실질적 수요자인 국민과 지역사회의 소통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분권에 소극적인 행안부의 영향권에 벗어나게 하려면 대통령직속 행정기구화를 서둘려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그나마 지방분권에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지역분권운동단체, 시도지방분권협의회, 시군구자치분권협의회의 의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회가 없는 시군구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을 추진할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중시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분권전문가와 지방분권단체가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국민에게 발표가 되면서 우려했던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언급한다면 자치분권계획은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개정하고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직접발안제도가 활성화됩니다. 기존에도 이 제도는 있었지만 청구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위원회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청구 가능 연령을 낮추고 자치단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요건도 완화된다. 로드맵에 포함됐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이양이 결정됐던 사무 중 장기간 지방정부로 넘어가지 않은 사무 518건이 대상입니다. 또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 없이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넘기는 관행도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통해 손질합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숙원과제였던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이 포함됐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헌 전이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사안을 국회에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재정분권에 관한 계획은 큰 틀에서만 공개된 것입니다. 아직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초 로드맵에 언급된 것처럼 현행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정도로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로드맵부터 계획 수립에 약 1년이 걸렸는데도 참담할 정도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헌법 개정없이 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기구’ 신설,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제 미흡하나마 지역시대의 틀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무얼 준비해야 할까 이 고민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화두이기도 하고, 지역시대 지역민의 책임, 지역 정치권의 활용가치에 따라 진정한 지역만의 색깔이 있는 발전 모델을 준비해 나가는 시작이길 바랍니다. •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전국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재)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 이사장 -(사)전북생명의숲국민운동 상임대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상임대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공동대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문 -전라북도 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전라북도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전북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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