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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 KBS전주]](https://i.ytimg.com/vi/Tf3w8z7IFiQ/mqdefault.jpg)
FM96.9Mhz |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을 말하다' | |
터놓고 말합시다 | 방송 | 2020년 1월 26일(일) 오후 5시 5분∼56분 |
녹음 |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4시~ | |
진행 | 함윤호 아나운서 | |
패널 | ① 송재복 교수(010-4654-7515) - 호원대학교 행정학과/국가균형발전위원 ② 김택천 대표(010-4699-1835) - 지방분권국민행동 ③ 김보금 소장(010-2622-1860) -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 |
▶ 프로그램 시그널 + 오프닝
함윤호 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홉니다.
따뜻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모처럼
가족들과 모여 안부도 나누고, 새해 전북의
경기상황이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이야기
주고받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재정과 인력,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낡은 ‘지방자치법’을 손질해... 고루
잘살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을 말하다'란 주제로요.
갈길 먼 지방분권의 해법과 전북에 맞는 제도
추진으로 전북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녹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샛별 리포터의
도민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도민들이 생각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안’(1‘20“) |
▶ 패널 소개
(시민의견 정리 후)
함윤호 오늘 토론에 함께 한 분들 소개할 텐데요,
출연 인사와 함께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실
도민들께 덕담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호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인 송재복 교수,
지방분권국민행동의 김택천 대표,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의 김보금 소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인사>
토론주제1 “ 지방분권 의미와 필요성, 균형발전 과제 ”(20‘)
함윤호 역대 정부들 대부분은 주요 핵심과제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송재복 교수/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은 과거 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명맥이 끊겼던 지방자치가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시행된 이래... 주민투표를 실시해
광역,기초단체장,의원을 선출하는 지방분권
형태를 띠고 있죠. 먼저 현재 지방자치의
구도를 짚어주신다면요?
-하지만 중앙집권적 행정과 재정으로 인해
시민이 뽑은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행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서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 지역은 종속화 되고,
지방정부는 국비를 위해 눈치보기와 줄서기를
반복하는 상황이에요?
송재복(1952년과 1956년, 1960년 등 3차례에 걸쳐 지방선거가 치러졌음에도 불구, 이후
군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한 번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잠들어 있던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추진했고,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6월 역대 지방선거 최고 투표율
속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했다/ 이때만 해도 지방자치제도는 시행 초기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나왔지만 이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범위가 매우 제한돼 있다. 법률에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만 제정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방 재정난을 가중하는 원인이 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예산철이나 주요 국가사업이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 찾아가지만
가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다. 단체장이 찾아가도 제대로 된 정보공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에 애걸복걸하고 여기에 인맥을 통해야만 지방 현안 해결이
가능한 지방정치풍토가 정상으로 비춰지는 것도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
함윤호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역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지방자치 시행 3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낡은 법에 얽매이다보니, 오히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김택천 대표/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도달했지만... 지방은 청년 이탈,
고령화가 문제되면서, 전북은 소멸위험도가
전국 4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김택천(인구 감소로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불러 오는 악순환이 발생/
-서울과 경기, 인천은 전국 에너지 수요의 38%를 차지/
-시도별 인구수 변화’에 따르면, 2016년 서울의 인구수는 1949년에 비해 6.82배,
경기도는 5.7배, 경남 2.54배, 제주 2,45배, 경북 1.60배 증가했지만 유일하게
전북만 0.89배로 감소/
-우리나라도 오는 2050년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개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도는
전남(0.44)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경북(0.50), 전북(0.53), 강원(0.54), 충남(0.63) 순/
괄호안의 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 수를 노인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도가 높다. 지수가 0.5 이하로 내려가면 소멸위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함윤호 또한 서울시민과 타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에도 큰 차이가 있죠.
김보금 소장/
일자리는 물론 교육·문화·의료·교통 등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인데요.
실제 국토면적의 11.5%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1%, 전국 상위 20개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1%가 몰려 있죠?
-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도
중앙 위주로 구성되는 등... 실제 활동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김보금(우리나라는 세출은 지방이 더 많지만, 세입은 중앙이 더 많은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민이 세금을 내면 그 수혜가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셈/
-2018년 지역내 총소득의 역외유출 규모는 1조 8천억 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도 여전히 진행형/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는데 현재는 3만달러를 기록
하고 있다. 인구 5,100만명에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7개 나라
밖에 없을 정도/그리고 국토 7%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500만명이 살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이처럼 많이 사로 있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상황/
출·퇴근 시간만 3~4시간이 걸린다)
함윤호 또 오랜 기간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국가
지원이 집중 된데다... 철도와 고속도로 모두
‘경부 축’으로 발전돼 전북은 철도, 공항, 항만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는 ‘교통오지’로
전락했는데요. 송재복 교수/
더욱이 그동안 몇 차례나 익산국토관리청을
광주 전남으로 이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업무효율이라는 명목 하에 광주 전남에 흡수돼
왔죠. 이처럼 전북은 정부의 국토발전계획에서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가 없다는
점에서 큰 피해를 받아 왔고... 이는 결국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지역이 곧 국가이고, 지방이 어려워지면
나라도 위태로워지는 것일 텐데요. 따라서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큰 틀은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송재복(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여전히 전국 대비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개인소득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호남지역 사람들은 항상 답답함을 토로한다.
기존 철도를 개량한 전라선은 고속전철이 아니라 저속철로 운행중이고 호남선 KTX
역시 경부선과의 분기역인 오송역부터 선로를 함께 사용하기에 병목현상으로 인한
지연 운행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정부가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중 부여- 평택간의 충청권(1단계)은 12월에 착공하는
데 반해, 익산-부여간 호남권은 오는 2029년에 착공될 예정/
-전북의 의석수가 19대 국회 11석에서 20대에 10석으로 줄어들면서 전북의 정치력 위축/
-전북의 50년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건설도 속도를/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낮은 재정자립도 향상과
도시와 농촌 양극화 해소/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독재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영역에서의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그는 행정 권력이 지방에 분산되지 않고 중앙 집권 일변도로 흘러갈 경우
국민의 공동체 정신은 약화하고 무기력진다고 경고)
함윤호 당초 2018년에 ‘자치분권 개헌안’이 자동 폐기
됐었지만요, 김택천 대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작년 2월에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죠.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김택천(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0월 ‘자치분권 5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그런데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재적 의원 288명 가운데
114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이 자동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정책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한 정부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치
분권 종합계획 등을 추진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정부의 571개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2019년 2월 22일 확정/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 및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5가지 주제로 구성/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 또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완료해 중앙권한 중 571개 사무를 지방이양할 예정/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작년 인상분 4%포인트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인상분 6%포인트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마련할 방침/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의 방안도 마련/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지자체 조직·인사·재정 관련 정보와 시·도 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시·도 의
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의회로 이양/
자치단체 형태를 주민이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윤호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방분권 논의는 잠시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금 소장/
최근에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또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느끼지는 소멸의 체온과 중앙에서
느끼는 체온은 온도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따라서 형식적인 지방분권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더욱이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실행해야 할 텐데요?
김보금(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에 힘을 모으는 등 국민 삶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
분권형 개헌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
함윤호(예비질문) 전북도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송재복 교수, 김택천 대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활동도... 지역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연대해 펼쳐나가야 하겠죠?
송재복 김택천
함윤호 반면에 현 정부는 ‘선 지방분권, 후 균형발전’
이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송재복 교수/
지방도시들이 필요한 건 분권이 아니라...
주위 도시들과 힘을 합쳐 경제부터 살린 다음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북은 농생명,금융,자동차,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대도약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전북이 자치분권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지역에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 책임도
커질 텐데요, 전북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송재복(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지방에 권한을 나누게 되면 가난한 지방은 더 가난 해지고 부유한
지방은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 가난한 지방정부는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함윤호 무엇보다 지방의 살림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예산주도권을 중앙정부가 쥔 것이겠죠.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에는 지방의
재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포함돼 있고,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지방이 부담했던
복지사업도 국가책임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
됐는데요. 김택천 대표/
하지만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이양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김택천(정부는 2018년 10월 30일 지방소비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 현재 1단계가 마무리 됐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
정부는 이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
2단계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의 조세배분 구조 목표를 70%:30%로 잡고 있다/
-국세인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을 지방세로 넘기고 영유아 무상교육,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 예산에 대한 국비 부담을 대폭 올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자체가 재원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체납정리반을 구성, 밀린 세금 징수에 나서는
것뿐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추가 세원 확보는 하늘의 별따기/
-전북도 관계자는 "신규 국고 보조사업은 많아지는데, 국비 지원 비율은 감소 추세"라며
"최소한 생계급여, 무상보육 등 4대 기초 복지사업만큼은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내년부터 시행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전북도와 시·군은 총사업비
378억 원의 30%인 114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없는 살림이 더 빠듯해지는 셈)
함윤호 지역총생산(GRDP)이 뒤처지는 전북의 경우
일괄적인 지방분권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송재복 교수/
따라서 전북도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복(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4%이다. 2017년 53.7%, 지난해 53.4%보다 낮다/
지역 격차도 크다. 서울과 경기는 각 82.2%, 72.7%에 달하지만, 하위 5위권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충북 35.9%, 경북 31.9%, 강원 28.6%, 전북 26.5%, 전남 25.7%이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6%로 지방세 등 세입 비중이 줄어 정부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지방분권의 성공척도인 ‘재정자주도’도 전북은 39.6%에 불과하다.
전북은 지방정부가 재량껏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한 실정인 셈/
-정부가 올해까지 총 8조5천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이중 기초지자체의 몫은
2조7천억원에 불과/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4%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은 수도권에는 긍정적
혜택이 되는 반면, 전북과 같은 재정 열악 상태의 지자체에는 균특이양 재정부담이 커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4%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은 소수 지자체에만
지방세율 인상 혜택이 편중될 수 있고,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한 3조5000억의 지방이양
역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과 열악한 도시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그것/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공여해주고 지자체
상호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의지의 문제/
-전북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적용)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 → 21~22%)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등을 건의)
함윤호 ‘고향사랑 기부제’나 ‘지역상생 발전기금’이
확대 개편되면 지방재정 상황이 많이 달라질
텐데요. 하지만 국민의 96%가 ‘고향세’를
모르고, 관련 법안도 폐기수순을 밟고 있죠.
적극적인 홍보와 국회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김보금 소장/
김보금(‘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도 농촌지역에 큰 효과가 기대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12일 공개한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방안’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6%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모르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의 61.3%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19.0%),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15.7%)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응답자 4%만이 ‘들어본 적이 있으며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3.7%),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0.3%)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남녀 9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08년 처음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8년 1788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고향세가 5127억엔(약 5조7832억원)에 달한다)
함윤호 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지원에서 소외
되고 역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전주는
‘특례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송재복 교수/
역시나 특례시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정부는
인구100만 이상 도시만 특례시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전주시가 특례시가 된다면,
전북도도 두 개의 몫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30년 넘게 받아온 차별과 지역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을까요?
송재복(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60년대에 7대도시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전주시가 수십년전부터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에서 16번째(2017년도 기준) 도시로 전락/
특히 전남과 제주도를 관할한 전라감영이 자리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호남의 중심도시
역할을 했던 전주는 낙후의 오명을 쓰고 도시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
-전북의 경우 전주를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못하면서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 몫’으로 묶여
전북성장 발판의 기회를 상실해왔다/
-광역시로 승격된 지역과 전주시 예산의 차액을 비교했을 경우 승격 전보다 승격 후
6~9배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추도시의 기능강화가 지역발전의 원동력/
-전주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원과 예산배정은
그렇지 못하다. 전주 시민 1인당 총 세입 기준이 광역시와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재정 문제가 심각/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서명운동은 시민, 도민, 출향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746,843명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정부의 인구100만 이상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게 되면 수도권 3곳(수원,용인,
고양)으로 집중하게 되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
-전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기능의 중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전주의 종합
적인 중심기능지수가 28.9%로 전북도에서 가장 높다/ 상업과 금융의 경제활동은 40%가
넘었고, 교육과 의료는 30%를 넘었다.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달리
지역적 연계가 중시되는 경제기능이 높다는 것을 반증/
-전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66만 명 수준이지만 실제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 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권으로 평가되는
완주 지역을 감안하면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전주에 한정하면 79~90만명,
전주와 완주를 합하면 88만~103명의 유동인구가 활동/ 주요관공서-공공기관 264개
연간 관광객 방문 1천만명)
함윤호 거점도시의 발전이... 전북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거란 전망이지만, 전주 인근도시는
균형발전이 안되고 인구도 전주지역으로
뺏길 거란 우려도 있는데요. 김보금 소장/
거점도시 피렌체와 상생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처럼... 전북 또한 거점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소도시가 소외되지 않게
동반성장할 수 있는 준비도 모색해야 할 텐데요?
김보금(이탈리아는 1997년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탈리아 지방중심도시는
급격한 성장기를 맞는다. 그 중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이었던 토스카나 지방은 거점도시
피렌체와 문화예술경제 분야를 연계하며 성장해왔다/ 피렌체가 전통문화 도시를 넘어
38만 이라는 적은 인구수에도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에나, 피사 등 인근 소도시는
물론 자신이 소속한 토스카나 주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때문/
이탈리아 전체 국토의 87%는 인구 1만 명 이하의 작은 소도시로 구성돼 있다. 5000개가
넘는 소도시에 2200만의 거주 인구와 18만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피렌체 시는
토스카나 주의 중심도시지만 1만 명 이하의 작은 도시들을 집단 네트워크로 연결해 힘을
갖게 하자는 발상을 갖고 시정을 이어오고 있다)
함윤호 전주와 완주의 통합도 한차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전주와 완주뿐만
아니라 익산까지 통합해 ‘전주광역시’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김택천 대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택천(마산·창원·진해 3개 지자체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
통합 창원시 2010년 출범, 인구 100만 넘는 메가시티로 부상/3개 시 통합으로 창원시는
인구 약 110만 명, 면적 747㎢, 예산규모 2조3000억 원, 지역내총생산(GRDP) 33조원이라는
메가시티로 올라서며 광역시 못지않은 도시 규모를 자랑/
-2013년 6월 26일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반대 20,343표(55.3%), 찬성 16,412표(44.7%)로
통합 부결이 결정나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
토론주제 2 “ 지방 균형발전과 전북혁신도시 등 활성화 방안 ”(10‘)
함윤호 오늘 <함윤호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을 말하다'란 주제로
지방분권국민행동 김택천 대표,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
호원대학교 행정학과 송재복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는데요. ‘KBS전주총국’
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의견 전달도 가능합니다.
함윤호 ‘균형발전’이 없는 분권은 무의미하고...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송재복 교수/
그런데 전북 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요?
송재복(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 지표를 보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였다. 지방 간 경쟁이 심화되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진 셈/
-도는 균특회계를 통해 해마다 6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 받아/
균특회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회 기반 사업에 쓰인다/
전북지역 상하수도 공사나 지방하천, 지역전략식품 육성, 문화시설, 관광자원개발 등
대부분이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즉 균특회계 예산을 통해 집행/
하지만 2018년 6천300억원(도4천210억원, 지방2천143억원) 수준이던 균특 회계 예산이
2019년 1천500원으로 삭감)
함윤호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
발전 모델이 ‘혁신도시’인데요. 하지만 전북
혁신도시는 유독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13년부터 터전을 닦아오며 조성 7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죠. 김보금 소장/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가족이
아닌 직원만 이전을 하고 있고, 따라서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가 수도권으로부터 유입이
아니라... 구도심과 주변 중소도시로부터 유입돼
오히려 구도심이 쇠퇴하고 주변 소도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아닐까 싶은데요?
김보금(현재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모두 완공되어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52개가
이전을 완료/ 혁신도시는 지방에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따라 혁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과 주택이 늘어났고 상업시설이 새로 확충/ 이에 따른 지방 세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율이 소폭 증가하는 등 혁신도시로 인한
지역 발전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는 장점을 보였다/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사회적 인프라 부족으로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떨어지고,
설사 이주했다 하더라도 삶의 질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평가받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모는 전북혁신도시의 3배 이상)
함윤호 전북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이전
공공기관들이 정착하고,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 설립도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김택천 대표/
김택천(지역 경제기관은 중앙기관의 명령을 수행할 뿐 자체적인 결정권한이나 예산집행은 꿈도
꿀 수 없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기관마저 상위부처가 예산과 평가권한 등을 독점하고
있어 지역상생을 가로막고 있다. 지역에 제공하는 정보마저도 상위부처를 통과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농촌진흥청과 같은 외청급 이상 기관은
그래도 많은 독립성이 부여돼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을 수립하는 것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나머지 ‘원’급 기관은 상위기관의 결제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정부는 지역 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천억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려)
함윤호 또한 작년에는 한국농수산대학 기능분산 등
일부 혁신도시 기관들의 ‘탈 전북’ 움직임도
있었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등... 타 지역의
자치단체 간 이익조정 문제도 많았습니다.
송재복 교수/
‘균형적 국토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시즌 2’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전북이 원하는 기관과 기업이 추가로
이전해 올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할 텐데요?
-특히나 혁신도시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지방정부의 관여가
필요한데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 좋은 선례가
되어야 할 텐데요?
송재복(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추진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능축소 논란에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산하 기관을 경북에 설립하는 방안을 몰래 추진해 파문이
일었던 것. 논란이 커지자 이들 기관은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다 거센 도민들의 반발에 소속기관 및 기능의 탈 전북을 ‘없던 일’로 되돌렸다/
-‘공사화’, ‘인력유출’ 등 끊임없는 흠집 내기 속에 이참에 기금운용본부가 수도권 중심의
경제논리를 깨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국금융연구원이 2014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본부 이전으로 전북은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 전북의 지역총생산(GRDP)이 최대 3533억원 격증
할 전망이며, 부가가치도 최대 453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최대 2590억원,
투자는 5534억원씩 늘어나 전북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핵심은 “혁신도시 시즌 2”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혁신도시 시즌 2”는 새로운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신 지역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족동반 이주율 75%, 지역 인재
채용률 30%, 삶의 질 만족도 70점, 입주기업 수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 2”는 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 희망 공공기관과 공공기업이 중복될 수
있고, 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부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해당
자치단체 등과 혁신성장을 위한 협력에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 2019년 12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7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 ‘글로벌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등에 협력할 것을 다짐)
함윤호 무엇보다 중앙의 권한이양과 지방이 스스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어우러질 때... 완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텐데요.
김택천 대표, 김보금 소장, 송재복 교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나, 군산형 일자리처럼
전북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역량을
높이는 등... 지역의 개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우선 시 해야 하겠죠?
김택천 김보금 송재복
(지난 10월 24일 군산시 옛 지엠 군산공장 부지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힘을 더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떠나면서 뿌리째
흔들린 지역 산업생태계를 복원해 전기차 클러스터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기재부로부터 사업계획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빠르면 오는 2023년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전북이 추구하는 농생명식품, 문화관광,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금융산업 등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
함윤호 최근에는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운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견제
수단에도 한계가 많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함께
개선의 노력이 시급한데요.
김보금 소장, 송재복 교수, 김택천 대표/
관련해서도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요?
김보금 송재복 김택천
(충북 보은에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 한 발언으로 논란을 산 정상혁
군수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운동이 추진/
-그러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통제 기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낮은 투표율 탓/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SRF 반대 어머니회’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가동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으나
투표율이 개표 요건(33.33%)을 밑도는 21.75%에 그치면서 무산/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주민의 33%가 평일
이뤄지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지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마무리 발언 (2‘)
함윤호 오는 4.15일 21대 총선이 끝나면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텐데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도민들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야
합니다. 관련해서 당부하실 말씀이나
전북도나 정치권에 주문하실 말씀 계시면
마무리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보금 김택천 송재복
▶ 클로징
함윤호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을 말하다'란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확실한 지방분권으로 유럽의 경제 강국자리를 지켜낸 프랑스도 지방분권이 자리 잡는데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지자체가 삶을 바꾸는 균형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모으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
호원대학교 행정학과 송재복 교수,
지방분권국민행동 김택천 대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의
함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엔딩 시그널
'시민, 그리고 마을 > 지역자치분권운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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