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량과 수질 통합 물관리 시작
30일 오후 대전시엔지오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1차 금강유역환경포럼’에서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인사하고 있다.
환경운동가, 전문가들은 통합 물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 추천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민 활동조직은 실천협력기구로 통합 물관리의 한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맡던 하천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했다. 통합 물관리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지역 조직인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뼈대를 이룬다.
30일 오후 대전시엔지오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1차 금강유역환경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는 “현재 규정 등을 보면, 유역 물관리위원은 지방정부가 추천한다. 유역 물관리위원은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유역의 물 이동을 결정하며, 물 분쟁 조정 기능을 갖게 되므로 지역적 이해를 떠나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기술적 논의와 지역적 이해를 뛰어넘으려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후보군을 발굴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은 물고기 집단폐사, 깔따구류와 실지렁이, 큰빗이끼벌레가 대발생하고 교란종이 급증하는 등 생태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지류에서는 역행 침식, 금남교와 백제대교 교각 주변은 세굴 현상도 발생해 금강 대권역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국가 통합물관리위원회, 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정책협의기구다. 충북 미호천 등 중·소 단위 하천에서 하천관리 활동을 해온 주민 중심의 실천협력기구가 참여해 거버넌스의 한축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택천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이상철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영산강·섬진강권역부문 사업계획처장,
김종윤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억수 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등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통합 물관리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는 “지방정부가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로는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또 다른 관변 조직이 되고, 지방정부 간 다툼의 장이 될 우려가 크다. 민관이 역량을 모아 통합 물관리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